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1.2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체육 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으며, 체육 행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 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 한 구조물 추락 사고, 2025년 7월 27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안내 간판 구조물 추락 등 체육 행사장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체육 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 행사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 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의무화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집(2023년)’의 체육 행사 안전 사고에 대한 주요 판례에 따르면, 체육 행사 개최자(또는 주최 및 주관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중요함을 판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체육 행사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은 종목별, 대상자별, 군중밀집 등 부문별로만 보급되고 있으며, 영국 SGSA와 같은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체육 행사 개최 흐름에 따른 종 합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지침은 부재한 상황임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037 【참고】 SGSA(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및 Green Guide 구분 주요내용 기관소개 • 영국 Sports Grouds Safety Authority(SGSA)는 1989년 영국 힐스버러 참사 이후 경기장 안전 강화를 위해 Football Licensing Authority(FLA)를 전신으로 하여, 이후 대규모 이벤트 경기장 관리까지 역할을 확대한 SGSA로 개편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관임. SGSA는 스포츠안전과 관련된 선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 체육 행사 안전관리 기준 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됨 역할 및 기능 • 경기장 안전관리 감독 및 규제 - 안전관리 라이선스 기준 제시 - 경기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 - 경기장 안전 인증 • 안전정책, 안전지침 개발 및 연구 - 안전관리 종합가이드 발간(그린가이드 등) - 군중관리 등 안전기술·정책 연구 및 보급 • 교육 및 훈련 지원 - 안전요원·관리자, 경기장 운영자 교육 지원 - 지방정부, 스포츠단체 및 국제기구 교육 지원·컨설팅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Green Guide) • 그린 가이드(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는 경기장 관리, 운영, 설계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지침으로 경기장 내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항상 운영 주체에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다루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관중 수용능력 산정, 군중 관리, 구조·시설 요건, 안전 운영체계, 응급의료·화재·통신 등 안전 설비 기준 등 경기장 안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본 매뉴얼은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가 행사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실질적으 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시간 흐름 순으로 구성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 리의 총체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038 가. 체육 행사 주관(주최)자 안전관리 책임 의무 체육 행사 주최 및 주관자는 대회 참가자들(선수, 관중 및 제3자 등)이 신체적 생명의 위험 없 이 안전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고, 대회 안전요원 등에 대한 사용자 로서 대회 요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를 법원은 인정하고 있음 체육 행사 주최자(자신의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자)와 체육 행사 주관자(대회를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 체육 행사 주최·주관자에게 행사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로서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체육 행사 주최자와 주관자가 별개의 단체일 경우, 주최자에게 스스로 직접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 외에도 주관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휘·감독할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음 체육 행사 주최자는 스스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행 사 주관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의무를 과실 없이 이행하 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체육 행사 주관자와 공동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행사 주관자의 주의의무 수준 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함 표 23.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책임 유형 구분1) 주요내용 민사적 책임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 책임 형사적 책임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손과 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벌금, 금고, 징역 등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당하는 책임 행정적 책임 •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도자 자격, 선수선발권 등 제반 행정적 권한을 정지 또는 박탈당하는 책임 1)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039 나. 체육 행사 주관(주최)자 안전관리 사고사례 2) 표 24. 줄다리기 대회 사고사례 (2014년)_관중에 대한 민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 줄다리기 대회를 취재하던 기자가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 줄다리기 대회 취재 기자가 줄다리기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법원이 해당 상해는 체육 행사 주최자가 대회 시작 전 대회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보아 행사 주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 체육 행사 주최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요지 • 법 원은 체육 행사 주최자에게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촬영기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행사 주최자는 경기 종목의 특성, 외부인의 대회 출입 목적, 외부인의 동선 등을 예측하여 대회 진행 중 참가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촬영기자 등 외부인에 대한 안전조치 또한 주의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표 25. 자전거 대회 사고사례 (2015년)_선수에 대한 형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 자전거 대회 참가자들이 내리막 코스에서 이탈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 자전거 대회 참가자들이 내리막 코스에서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코스를 이탈하여 계곡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법원이 해당 체육 행사를 주관한 회사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체육 행사 주관사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 자전거 대회 주최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판결요지 • 체육 행사 주최자는 대회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고위험이 큰 코스에 위험을 알리는 입간판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2)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사고 주요판례 연구」, 2023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040 표 26. 야구 경기 사고사례 (2016년)_선수에 대한 민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 야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선수가 악송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 야구 경기 중 선수가 던진 공이 다음 경기를 위해 대기 중이던 다른 팀 선수를 충격하여 공을 맞은 선수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공을 던진 선수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였으나, 행사 주관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 체육 행사 참여자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및 의무 이행 판단 기준 • 체육 행사 주관자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판결요지 • 체육 행사(야구 경기) 주관자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파울볼, 악송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기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장 안팎을 구분하는 펜스를 높이 설치하고 참가자의 대기구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대기구역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 표 27. 배드민턴 대회 사고사례 (2016년)_선수에 대한 민사적 책임 구분 주요내용 사례 • 배 드민턴 대회 참가자가 매트 위의 스티커 부착 부분에 착지하다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은 사례 내용 • 배드민턴 대회에서 참가자가 매트 위 스티커 부분에 착지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는데, 법원이 해당 상해는 대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의 사고 방지 및 안전한 매트 제공·설치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아 대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 대 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의 주의의무 • 대회 주관자 판단의 요건 판결요지 • 대회 주관자와 매트 제공자는 이 사건 대회의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매트를 제공·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대 회 주관자나 대회 시설 제공자는 대회 시설에 대회 후원사 또는 스폰서를 홍보할 경우 그 표시가 선수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