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대한민국 직접 PPA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길[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③]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 #뉴스 는

'인더스트리뉴스 25년 10월 01일 이건오 기자' 님이 취재하신

직접 PPA가 얼마나 활성화되었고, 직접 PPA 의 원활한 보급을 가로막는 문제는 무었인지

정리한 기사입니다

직접 PPA가 무엇이고, 왜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직접 PPA, RE100의 실전 해법인가

부담·리스크·전망까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용어·배경을 명확히...

👉 직접 PPA란 무엇인가

 ·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중개)와 전기소비자(기업)가

      장기 고정·지표연동 단가로 전력을 직접 사고파는 계약 구조입니다.

 · 목적

 → RE100 충족,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 전력비 예측가능성(헤지).

 · 구성

 → 소비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계약

 → 공급사업자 ↔ 발전사업자(태양광/풍력) : 전력공급계약

 → 간접 PPA와 차이 : 일반 요금제/녹색프리미엄과 달리, 발전원-수요처 연결이 계약적으로 특정됩니다

      (추적성·추가성 어필 용이).

👉 왜 지금 주목받나

 · RE100·CBAM 압력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태양광 LCOE 하락으로 가격경쟁력 개선.

 · 재무적 효과 : SMP 변동성·연료비 리스크 일부 헤지, ESG 평가·공급망 요구 대응.

🎯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 과제

👉 망 이용요금·부가정산금의 불투명성

 · 직접 PPA라도 한전 송배전망 의무 이용 → 망 이용요금 + 부가정산금(보조정산 항목)이 발생.

 · 산정 로직·부과 범위가 복잡/비대칭해 총비용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

 · 결과 : 내부 투자심의 시 TCO 비교가 불명확 → 의사결정 지연.

👉 계약 구조의 복잡성(삼자 조율)

 · 소비자-공급사업자-발전사업자 이해관계가 상이.

 · 가격 포뮬러, 인덱스(물가·금리·SMP·REC), 발전량 프로필 불일치,

    부족전력 보충(Retail/정산) 설계가 난해.

 · Change in Law/Tax, 불가항력, 지연·정산·위약 등 장기 리스크 배분 협의로 2~6개월+ 소요.

👉 제도·시장 인프라의 미성숙

 · 다자간 계약(다수 발전소↔다수 수요자) 제약, 표준계약서·리스크 공정분담 템플릿 부족.

 · 데이터·추적성 시스템(시간대별 REC/REGO 등) 연계가 제한적 → 회계·공시 일관성 부담.

 · 기업 재무팀·설비팀·법무팀 모두에 학습 비용 발생.

🎯 전망과 정책 제언

👉 단기(1~2년)

 · 산업용 전기요금 상방, 태양광 단가 하방 기조로 직접 PPA 경제성은 점진 개선 가능.

 · 정부·공단의 망요금·부가정산금 산정 로직 투명화, 표준계약서 배포가 확대될 경우

    거래비용 하락 전망.

👉 중기(3~5년)

 · 분산에너지·입찰제 확대, VPPA 활성화, 시간대 인증(Time-Matching) 강화 흐름

 → RE100 정합성 제고.

 · 다자간 계약 허용 등 제도 개선 시 규모의 경제로 단가·거래비용 동시 하락 기대.

👉 기업 실무 관점 결론

 · 직접 PPA는 정책 유인을 넘어서 재무적 헤지수단으로 진화 중.

 · 성공의 핵심은 총비용 가시화(TCO), 삼자 리스크 공정분담, 프로파일 정합성 설계.

 · 초기 학습·협상비용은 존재하나,

    RE100·CBAM 리스크 회피 + 장기 전력비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PPA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태양광뉴스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③]

대한민국 직접 PPA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길

직접 PPA, 기업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전력 시스템 전환에 기여할 것

[김성우 변호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요구 속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RE100’ 캠페인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한민국은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과 국가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계약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이를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는 

재생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직접 PPA의 성공적인 안착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직접 PPA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 과제

직접 PPA 제도는 도입 초기 높은 구매 단가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태양광 전력 단가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직접 PPA 시장의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첫째, 망 이용요금 및 부가정산금의 불투명성이다. 

직접 PPA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송배전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망 이용요금과 부가정산금에 대한 불투명성과 

이중 부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추가적인 망 이용요금을 낸다’는 수준을 넘어, 

일반적인 전력구매 방식에 비해 직접 PPA를 통한 전력구매 방식이 기업 등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불투명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직접 PPA를 전력 구매 방식으로 선택함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계약 체결의 높은 난이도다. 

직접 PPA 계약은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간의 직접전력거래계약, 

그리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전력공급계약 등 

두 가지 형태의 계약 묶음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삼자가 두개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율해야 하는 복잡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직접 PPA 계약 체결에는 보통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직접 PPA는 장기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조항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 ‘법규 변동(Change in Law)’이나 ‘조세 변동(Change in Tax)’이 발생해 

프로젝트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며, 

이 역시 이해관계가 다른 삼자 간의 리스크 배분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수적이다.

직접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 PPA 시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투명하고 합리적인 망 이용요금 및 부가정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망 이용요금 산정 방식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개해 

PPA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납부하는 비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접 PPA를 통한 전력 구매 방식을 

경제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족전력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접 PPA 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당사자 간에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조율함으로써 

계약 체결의 난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기타 인센티브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망 사용료에 대한 장기적인 할인 또는 면제, 

그리고 PPA 관련 금융 상품 개발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재정적 유인책은 기업들이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을 

더욱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직접 PPA의 미래

대한민국 직접 PPA 제도는 RE100 이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현실적, 법적, 시장적 과제에 직면했으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힘입어 

시장 활성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접 PPA가 단순한 정책적 유인을 넘어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 PPA가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일방의 노력보다는 관련 제도와 법령의 명확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견고한 인프라가 조화롭게 결합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비용 부과 체계를 확립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직접 PPA 제도 참여가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접 PPA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을 분산형,

유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직접 PPA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s://www.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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