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필수 진료 과목들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

[맑은아침]

현재 붕괴 위기에 놓인 이러한 필수 진료 과목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과목(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살리기 위해 현재 전문가들과 정부가 논의하고 실행하는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고 시급한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획일적 저수가 체계의 혁신: '지역 수가' 및 '정책 가산금' 도입

• 현실태: 대한민국 건강보험 수가 제도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익이 나는 박리다매 구조여서, 환자가 줄어드는 소아과나 분만 건수가 적은 지방 산부인과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실효성 대책: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그리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지역 수가' 및 '안전·응급 분만 수가'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환자 수와 무관하게 병원이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 지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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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및 '국가 책임제'

• 현실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결과 발생 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청년 의사들이 필수를 기피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 실효성 대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면책) 확대와 함께, 국가가 나서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거나 일정 금액까지 국가가 직접 배상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지원자가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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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공공 재정의 직접 투입

• 현실태: 민간 시장의 논리(수익성)에만 맡기면 지방의 분만실과 소아 병동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화재나 국립공원을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실효성 대책: 일반 건강보험 재정 외에 국가 예산(특별회계 등)을 직접 투입하여, 지방 거점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적자를 국가가 메워주고, 전문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과감한 공적 투자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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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천연기념물을 보존할 때 민간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를 가하듯, 필수의료 역시 **"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제도를 지탱하는 공공재"**로 바라보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법적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