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1

[이현정]

저자 : 김연명 가격 : 19,000원 발행 : 2002년 8월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1 비판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복지학 총서 제1권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 논쟁 서적.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계 학자들의 상호 비판적 논문 편서.  1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 정무권 복지국가 위기, 세계화,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위기와 세계화의 대응의 길: 영미 식의 시장주의? 한국 사회정책의 구조와 특징 : 자유주의와 보수적 국가주의의 결합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민주주의와 국가관리의 문제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 조영훈 생산적 복지론 생산적 복지와 한국 복지국가 생산적 복지의 정당성 문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김연명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 구상, 귀결, 복지국가체제에의 함의 / 남찬섭 복지국가체제 혹은 복지국가 유형 생산적 복지 구상의 성격 복지개혁의 현실적 귀결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함의 2편 한국의 복지체제 유형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개입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복지국가 / 홍경준 비교분석의 방법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그 원천 분석결과와 토론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 김영범 선행이론 검토 한국의 사례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낮은 장기실업률: 한국의 특수성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조영훈 기존 이론 검토 한국의 복지유형 3편 반론과 논평 그리고 쟁점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넘었나? / 조영훈 복지확대론의 주요 논점 국가책임의 확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 조영훈의 입장을 중심으로 / 남찬섭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혼합모형? 김연명의 한국 복지국가 유형론 평가 / 조영훈 혼합모형에 대한 평가 자유주의 복지유형 비판에 대한 평가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도의 미성숙성과 그에 따른 한계를 중심으로 / 김영범 한국 복지국가의 미성숙성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세 가지 차원의 미성숙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논평 유형화의 의미와 한계 ‘국가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 김연명 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복지체제 유형 분류와 관련된 쟁점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과 한국 복지제도의 성격 논쟁에 대하여 - 발전주의 유산과 복지개혁의 한계 / 정무권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의 성격 : 국가책임의 확대?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한국과 동아시아 복지유형의 대안에 대하여 : 발전주의적 복지체제 복지개혁의 전망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 / 이혜경 생산적 복지의 기본구상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체제유형론의 재조명: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과 대안 4편 관련 논문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 성경륭 쟁점과 이론 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복지개혁의 성과 비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 양재진 이론적 논의 :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경험적 논의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모색 실천적 논의 : 구조조정과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 공고화의 필요성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 남찬섭 에스핑앤더슨의 삼분법과 분류기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고찰 김연명(金淵明)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 박사). 사회정책 전공. 주요 논문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쟁점과 정책”, “국민연금정책의 성과와 딜레마: 사회적 연대인가? 재정불안정의 해소인가?” 등이 있으며 저서로서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공저, 근간) 등이 있음. 연락처 ymkim@cau.ac.kr. 김영범(金榮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 박사). 비교복지국가론 전공. 주요 논문으로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변화: 스웨덴의 사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 등이 있음. 연락처 twoponej@hanmail.net 남찬섭(南燦燮)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 박사). 사회복지정책 전공. 주요 논문으로 “생산적 복지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평가와 과제”(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등이 있다. 연락처 SOLARS@chollian.net 성경륭(成炅隆)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스탠포드 대학원 졸업(사회학 박사). 정치사회학 전공. 주요 논문으로 “실업과 사회해체”, “IMF 관리체제 이후 시기를 위한 준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신모델 탐색” “세계화의 딜레마”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복지국가론』,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등이 있음. 연락처 krseong@hallym.ac.kr. 양재진(梁在振) 서울대 행정대학원 BK사업단 연구원(현). 연세대 행정학과, 럿거스 대학교(Rutgers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졸업(정치학 박사). 비교정책, 복지행정 전공. 주요 논문으로는 “경제위기, 정책망, 그리고 연금개혁 패러다임: 멕시코와 한국의 연금개혁 비교연구”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Democratic Governance and Social Inequality, Lynne Rienner(공저) 등이 있음. 연락처 jjy1005@hotmail.com.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 한국사회보장학회장(전). 서울대 학사(영어영문학), UC Berkeley 박사(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전공. 주요 논문으로 “정치문화정향과 사회복지발달유형”,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역사적 특수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저서로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공저), 『사회복지학』(공저) 등이 있음. 연락처 hyekyung@yonsei.ac.kr 정무권(鄭武權)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석사, Indiana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복지정책, 비교정책, 행정이론 전공. 주요 논문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치경제”,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초기형성에 관한 연구” “새로운 국정관리와 민주적 책임성” 등이 있음. 연락처 chungmk@dragon.yonsei.ac.kr 조영훈(曺永薰)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미국 UCLA대학원 졸업(사회학 박사). 사회정책 전공. 주요 논문으로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칠레 연금개혁사례 분석을 통한 신보수주의 비판”, “복지국가의 몰락? 스웨덴 사례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등이 있음. 홈페이지 http://welfarepo.hihome.com 홍경준(洪坰駿)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문학 박사). 사회복지정책 전공. 주요 논문으로 “연복지의 논리, 실태, 그리고 가능성의 탐색”, “전주지역 자활관련 조직들의 네트웍 구조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 사회복지체제 연구: 국가, 시장, 공동체의 결합구조』, 『산업복지론』(공저) 등이 있음. 연락처 zookie@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