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나는건설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원 기간 및 금액 등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3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15일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위해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에서도 2022년에 새롭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2022년에는 6개월 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월급여 219만원(일급여 100,500원 이하) 이하 근로자에게 지원되었으나, 2022년에는 월급여 230만원(일급여 105,600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2022년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3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지원금(2021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은 22년 1월 25일 전후 지급 예정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기간은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근로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와는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