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사]

고시번호

2017-40

1. 제정이유

가.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조에서 위임한 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2조).

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금액 :

- 심판청구 사건 5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 10만원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지원함

2)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지원 금액 :

- ‘심판목적의 값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지원하되,
지원액의 하한은 60만원으로, 상한은 처분의 가액 1억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현행 480만원)를 지원함

- ‘심판목적의 값 산정이 어렵거나 비재산권인 경우’에는 가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변호사 보수 비용(현행 310만원)을 산정・지원함

나. 조례 제5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비용지원청구서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정하고, 도지사가 비용지원 청구를 받은 후 지급기한을 60일로 정함 (안 제3조).

다. 조례 제8조에서 “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 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담당관실에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행정심판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837, 팩스 : 031-8008-2857, 전자메일 : pjh07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