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에너지열량환산기준

[남이섬]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4.14] [지식경제부령 제124호, 2010. 4.13,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 02-2110-5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3>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0.4.13>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4.1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ㆍ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ㆍ신청방법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4.1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출연기관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③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 그 밖에 통계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8.3.3>

부칙 <제124호,2010. 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총발열량 기준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석유환산계수
		㎉	MJ 환산
원유	㎏	10,750	45.0	1.075
휘발유	ℓ	8,000	33.5	0.800
실내등유	ℓ	8,800	36.8	0.880
보일러등유	ℓ	8,950	37.5	0.895
경유	ℓ	9,050	37.9	0.905
B - A유	ℓ	9,300	38.9	0.930
B - B유	ℓ	9,650	40.4	0.965
B - C유	ℓ	9,900	41.4	0.990
프로판	㎏	12,050	50.4	1.205
부탄	㎏	11,850	49.6	1.185
나프타	ℓ	8,050	33.7	0.805
용제	ℓ	7,950	33.3	0.795
항공유	ℓ	8,750	36.6	0.875
아스팔트	㎏	9,900	41.4	0.990
윤활유	ℓ	9,250	38.7	0.925
석유코크	㎏	8,100	33.9	0.810
부생연료1호	ℓ	8,850	37.0	0.885
부생연료2호	ℓ	9,700	40.6	0.970
천연가스(LNG)	㎏	13,000	54.5	1.300
도시가스(LNG)	N㎥	10,550	44.2	1.055
도시가스(LPG)	N㎥	15,000	62.8	1.500
국내무연탄	㎏	4,650	19.5	0.465
수입무연탄	㎏	6,550	27.4	0.655
유연탄(연료용)	㎏	6,200	26.0	0.620
유연탄(원료용)	㎏	7,000	29.3	0.700
아역청탄	㎏	5,350	22.4	0.535
코크스	㎏	7,050	29.5	0.705
전력	㎾h	2,150	9.0	0.215
신탄	㎏	4,500	18.8	0.450
비고	1. "총발열량"이라 함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 = 10,000㎉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h = 860㎉를 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 실측결과는 50㎉에서 반올림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引受)식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6. 1㎈ = 4.1868J로 한다.               6   7. MJ = 10  J로 한다.   8. N㎥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2. 순발열량 기준
제품	단위	순발열량		석유환산계수
		㎉	MJ 환산
원유	㎏	10,100	42.3	1.010
휘발유	ℓ	7,400	31.0	0.740
실내등유	ℓ	8,200	34.3	0.820
보일러등유	ℓ	8,350	35.0	0.835
경유	ℓ	8,450	35.4	0.845
B - A유	ℓ	8,750	36.6	0.875
B - B유	ℓ	9,100	38.1	0.910
B - C유	ℓ	9,350	39.1	0.935
프로판	㎏	11,050	46.3	1.105
부탄	㎏	10,900	45.7	1.090
나프타	ℓ	7,450	31.2	0.745
용제	ℓ	7,350	30.8	0.735
항공유	ℓ	8,200	34.3	0.820
아스팔트	㎏	8,350	39.1	0.835
윤활유	ℓ	8,650	36.2	0.865
석유코크	㎏	7,850	32.9	0.785
부생연료1호	ℓ	8,350	35.0	0.835
부생연료2호	ℓ	9,200	38.5	0.920
천연가스(LNG)	㎏	11,750	49.2	1.175
도시가스(LNG)	N㎥	9,550	40.0	0.955
도시가스(LPG)	N㎥	13,800	57.8	1.380
국내무연탄	㎏	4,600	19.3	0.460
수입무연탄	㎏	6,400	26.8	0.640
유연탄(연료용)	㎏	5,950	24.9	0.595
유연탄(원료용)	㎏	6,750	28.3	0.675
아역청탄	㎏	5,000	20.9	0.500
코크스	㎏	7,000	29.3	0.700
전력	㎾h	2,150	9.0	0.215
신탄	㎏	-	-	-
비고	1. "순발열량"이라 함은 총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 = 10,000㎉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h = 860 ㎉를 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 실측결과는 50㎉에서 반올림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引受)식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6. 1㎈ = 4.1868J로 한다.   7. MJ = 10 J로 한다.   8. N㎥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출 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