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사건 - 판결과 정의(김영란 저) 중에서

[변호사강정한]

강원랜드 사건

출입제한 요청서,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 철회, 1회 베팅 금액 위반 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심 강원랜드 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책임 부인(철회 요청 제한 관련 보호의무 위반 여부 7대 6, 병정 사용 1회 베팅 제한 위반 11대2)

비평

다수의견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내세워 카지노 이용자보다 사업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책임의 원칙을 들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쪽 당사자와 다른쪽 당사자를 대등하게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데 기여한 것이다.

128쪽

개인들은 자기책임하에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대구조 속에서 주어진 선택지만을 가지고 게임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문자 그대로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으로 법률은 과연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