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件 파일 自身을「死亡申告」한 뒤 활개치고 다닌 「一流 詐欺」

[아침이슬]

事件 파일

自身을「死亡申告」한 뒤 활개치고 다닌 「一流 詐欺」의 깜짝 연극

수사/마포 경찰서 수사 5반 (이 승형 반장, 이 계성, 안 병일, 홍 길수, 위 을문, 정 태석, 김 종진 형사)

13억 원을 집어삼켜 檢察의 手配를 받자 예전 戶籍 書類上의 錯誤로 離婚한 父母 밑으로 두 개의 이름이 각각 다른 戶籍에 있음을 着眼, 친인척들과 결탁해 수배된 자신을 死亡申告하고 새 住民登錄證을 開設하는 方法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駭怪한 知能劇 演出!

두 개의 戶籍을 갖고 살다 手配된 이름은 死亡申告한 稀罕한 事件

지난 3월 마포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은 몇 개월간의 추적 끝에 「사기(횡령)혐의로 수배 (기소중지)를 받자 스스로 자신을 사망신고하고 다른 이름으로 버젓이 행세」하고 다니던 희대의 지능범 조 우현(가명․34세․부산시 남구)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류상 사망한 사람을 다시 살려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희대의 해프닝 사건입니다.”

그간의 수사상황을 말하는 강력 1반 수사진의 말대로「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혐의의 피해자 조씨는 횡령혐의로 쫓기게 되자 민원업무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추적을 전면 중단시킨 교묘한 사건이었다.

그럼 일찍이 보기 힘든 신종사건을 소개해 보기로 하자.

부산 D대학을 나와 일본 유학 (2년)을 다녀 온 조 우현은 서울에 올라와 ‘부X통상’이란 오파상을 하게 되었다.

직원 몇 명을 뽑고 경리를 채용하여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 와중에 그는 바이어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부동산 거부 김 모씨를 소개받았다.

여기서 수단 좋고 언변 좋은 조씨는 일본에서 성공한 거부 김씨를 구워삶았고 마침내 한국에 진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그의 의중을 간파한 뒤「UIC코리아」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UIC코리아」란 컴퓨터 제조 및 판매와 수입 유통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부동산 관련 업무 및 투자가 가장 주목적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에서 한몫 잡은 김씨가 한국으로 눈을 돌려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현지 사정에 밝은 조 우현씨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여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 수 십-수 백억 원대의 부동산 2건을 계약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자금주 김씨를 대신하여 부동산 2건을 계약했던 조씨는 그중 역삼동 땅이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땅주인(도매인)이 중도금을 받기를 꺼리는 데서 땅주인과 알력이 생겼다. 중도금 지불이 늦는 것과 관련, 법정소송까지 이뤄지게 된 것.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되자 그 사이에서 재빨리 머리를 돌린 조씨는「소송을 포기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땅주인과 화해를 한 후 계약금 13억 원을 돌려 받고는 잠적해버렸다.

친인척을 利用하여 結託한 뒤 버젓이 살아 있으면서 자신을 死亡申告 해

간단히 말해 재일동포 김씨의 일을 대신 해주다가 계약금 모두를 꿀꺽해 버린 것. 이렇게 되자 사기 피해자가 된 김씨 측에서 이씨를 고소했음은 당연하다. 그는 지난 90년 서울지검으로부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배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횡령혐의로 쫓겨 부산으로 잠적한 뒤 회령한 13억 원을 흥청망청 쓰고 지내던 조씨는 여러 가지 생각에 골몰한 끝에「희대의 모사극」을 꾸미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렸을 적에 부친 (조 모씨)과 모친 (고 모씨)이 불화가 심한 나머지 갈라섰던 전례가 있는데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출생신고 된 ‘우현’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집에서 부르던 ‘동민’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린 까닭에 자신에겐 두 개의 호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한 것.

말하자면 2인분(?)을 사는 그인만큼 횡령혐의로 쫓기게 된 우현이란 이름 하나를 없애도 동민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살 수 있음을 생각해 내게 된 것이다.

수배된 이름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사망신고밖에 없었다. 스스로 자신을 사망시키는(?) 서류상 자살을 꾀하게 된 것이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던 조씨는 이종사촌 매형인 권 모(36세․인천시 서구)씨를 끌어들여 이같은 일을 부탁했고 이 같은 일을 권고받은 권씨는 조씨의 외삼촌이자 건축업자인 고 모(56세)씨를 내세워 고씨가 예전 경비원이나 일용직 일꾼으로 채용했던 것을 활용하여 끌어들인 모양. 정 모씨 등 노인 두 명을 이용하여 감쪽같이 사망신고를 필하게 되었다.

허위삼아 신고를 마친 수법을 보면 매우 간단하다. 조씨가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괴정사거리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망했다고 서류에 허위기재했고 앞서 말한 이종사촌 매형 권씨와 외삼촌인 고씨 그리고 이들 두 명이 끌어들여 영문을 모르고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명 날인한 양씨와 정씨의 개입으로 서울시 성동구청 민원봉사실에 신고했던 허위 사망신고서는 완벽하게 처리된 것이다.

虛僞 死亡診斷書와 관련된 犯罪는 醫師를 狹薄, 虛僞 死亡診斷書를 작성한 뒤 他人의 合法的 殺人(?)을 꾀하거나 殺害 후 合法的 死亡을 誘導하는 케이스가 있어왔다. 그런데 戶籍상 잘못으로 2개의 戶籍을 갖고 잇던 30대가 詐欺行脚을 한 후 手配의 이름을 死亡申告 한 戱臺의 事件이 發生, 民願業務의 헛점에 대한 整備가 重要시되고 있다.

나중에 이것이 사건화되어 경찰의조사로 출두한 성동구청 민원 담당자는 그야말로 무슨 허를 찔린 듯 할 말을 잃었다. 세상에 죽지도 않은 사람을 사망신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 더구나 당사자가 앞에 나서서 사망신고 해 자신의 호적을 지워버리는 일을 할거라고 생각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조씨는 과거 자신의 모친과부친이 갈라서면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자(子)가 호적에 올려졌던 희한한 사실과 민원업무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죄를 짓고 검찰에 쫓기게 된 자신의 본 이름은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법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린 것이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공소권이 무효처리 되기 때문이다. 사망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永遠히 감춰졌을 戱臺의 完全犯罪, 內部의 均熱로 眞實 밝혀져

이렇게 하여 본 이름을 지워버리고 여분의 이름으로 살던 쪼 우현씨는 지난92년 5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냈을 때도 당연히 동민이란 이름으로 행세하며 법적 수배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분실신고를 낸 뒤 새로 등록한 주민등록증를 발급받아 가지고는 완전히 동민으로 행세하고 다녔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세라기보다는 두 개의 호적을 각각 갖고 있는 조씨였던만큼「1인 1호적의 원칙」을 살려 하나를 사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묘한 지모를 활용한 끝에 복잡한 수배문제도 풀리고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횡령하 돈으로 본처와 이혼을 하고 경리일을 하던 여자와 다시결혼하여 멋진 날을 보내던 그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세상의 뚫린 부분(?)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이를 비웃고 이용하던 그도「사필귀정」이란 꼬리표를 떨쳐버릴 수는 없는 운명이었다.

어디서 이 문제가 노출되었는지는 모르나 먼저 이름에 대한 사망신고를 6월 11일에 마치고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하던 그에게 어느날 낯선사내들이 들이닥쳐 그를 연행했다. 보안대 직원이라 지칭하는 직원들은 다짜고짜 조씨를 묶어 눈을 가린 다음 알 수 없는 지하실로 데리고 간 다음 마구 구타와 고문을 병행했다.「간첩혐의」가 있으니 빨리 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5일간 감금되어 있던 조씨는 결국 사내들의 감시 속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들의 온라인 통장으로 7천여 만원을 송금토록 했고 이후 풀려난 다음 3천여 만원을 다시 입금시키는 등 1억원을 뜯겼다.

이것은 말할 것 없이 보안대 운운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조씨의 사망신고에 적극 개입했던 권씨나 그 밖의 내ㅐ부에서 연결되어 저질러진 폭력사건이었다.

한편 이 사건을 정보로 입수, 조사하게 된 마포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은 즉각 조 동민(가명)의 지문을 체취, 경찰청 지문 감식계에 의뢰하여 먼저 사망한 것으로 된 조 우현(가명)의 것과 비교한 결과 두 개의 지문이 동일인의 것으로 나옴에 따라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말할 것 없이 또 다른 이름 조 동민으로 행세하던 조 우현은 서울지검으로부터 횡령혐의로 수배가 된 조 우현으로 밝혀졌고 두 눈 멀뚱멀뚱 뜬 상태에서 어떻게 사망신고가 됐느냐를 추적한 끝에 모든 내력이 밝혀진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은 교활한 지능의 소지자가 이씨의 13억 원을 횡령하여 착복한 뒤 친인척을 사망보증의 인후인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가 다시금 친인척과의 갈등으로 이것이 탄로나게 된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능범죄의 갖가지 수법이 얼마나 설쳐댈 것인가 충분히 짐작케 한다.

그동안 합법적 살인을 위해 허위 진단서가 끊어진 예는 있지만 자신의 사망진단서를 자신이 앞서서 교묘히 끊었던 사건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사건었다.

기사 끝.

1993년 5월 호 月刊 野史와 事件 3페이지 프리랜서 朴勝基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