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군요..</P>
<P> </P>
<P>예전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BR>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였죠.<BR>통행금지가 풀리면, 12시 이후에 술을 마시는 일이 늘어나고, 도둑이 늘어나고, 성범죄가 늘어나는것은<BR>뻔한 일입니다. <BR></P>
<P>도둑, 강도, 성범죄, 살인 등의 범죄율이 새벽 12~4시까지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으니,</P>
<P>공익을 위해 차라리 이시간에 남성들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하죠.. (긴급 남성, 경찰 등 예외)</P>
<P> </P>
<P>현재와 같은 이륜차의 차별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P>
<P>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P>
<P>음주, 폭행, 강도상해, 성범죄 등의 확율이 월등하게 높은 남자들만 야간 통행금지를 시키면 된다는</P>
<P>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P>
<P>좀 더 현실적인 비유를 들자면, </P>
<P><FONT color=#ff0000>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대상인 여성의 야간 통행금지를 시키면 성범죄율을 </FONT></P>
<P><FONT color=#ff0000>월등하게 줄일 수 있겠네요?</FONT></P>
<P><FONT color=#ff0000></FONT> </P>
<P><FONT color=#ff0000><STRONG>판결내용을 약간 페러디해보면... (여성의 12~4시까지 통행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 기각 내용)</STRONG></FONT></P>
<P><STRONG><FONT color=#ff0000></FONT></STRONG> </P>
<P><FONT color=#ff0000><STRONG>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이며 남성에 비해 피사고율이 월등히 높고, 사고시 일반적인 현금 갈취 뿐</STRONG></FONT></P>
<P><FONT color=#ff0000><STRONG>아니라 </STRONG></FONT><FONT color=#ff0000><STRONG>납치, 강간, 살인 등의 피해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STRONG></FONT></P>
<P><STRONG><FONT color=#ff0000>또한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는 사회 평균적인 경제활동 </FONT><FONT color=#ff0000>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새벽의 4시간 이외에 </FONT></STRONG></P>
<P><FONT color=#ff0000><STRONG>20시간동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여성의 통행금지<FONT color=#ff0000>는 공익을 위한 </FONT></STRONG></FONT></P>
<P><FONT color=#ff0000><FONT color=#ff0000><STRONG>기본권 침해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STRONG></FONT></FONT></P>
<P><FONT color=#ff0000><STRONG>이에 따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여성의 통행금지에 대한 법률은 입법 취지가 합당하며,</STRONG></FONT></P>
<P><FONT color=#ff0000><STRONG>긴급환자와 그의 직계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한다고 보기 </STRONG></FONT></P>
<P><FONT color=#ff0000><STRONG>어렵다. 이에 여성의 야간 통행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은 만장일치 기각한다. </STRONG></P></FONT>
<P> </P>
<P> </P>
<P>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의 통행이 허용된다면, 분명 부작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P>
<P>하지만, 그런 부작용만을 내세워 이륜차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P>
<P> </P>
<P>고등학교에서 두발자유화를 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학업능률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고</P>
<P>모든 고등학생의 머리를 짧게 자를 수는 없는것입니다. </P>
<P> </P>
<P>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이 PC방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P>
<P>자율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아닙니다. </P>
<P> </P>
<P>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아예 폐쇄하자는 결정이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네요!</P>
<P> </P>
<P>답답하군요...</P>
<!-- -->
첫댓글 10명을 위해 한명을 희생시키는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 없습니다... 더럽다 더럽다 생각햇는데.. 정말 더럽네요...
날고 긴다는 분들이 우째??... 사실 법관들이 고지식해서 관심이외 분야는 누구보다도 바보ㅠㅠ..모니터 하나 깨 버렷네요..
허탈해서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많이 기대했는데... 이제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부 거부 및 환급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분하지만 어쩔수 없네요... 패러디 굿입니다...
니기미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대가리 똥만 쳐들었나..열받습니다...
법관이란 무었인가? 근엄한 표정에 말쑥한 정장차림이며 머리모양은 단정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니까... 절대로 바이크를 타서도 안되고 탈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조금은 많은분들이겠죠?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편견에 쩔어붙은 작자들입니다.. 그런자들에게서 나올 판결이야 뻔하지않겠습니까? 머리통에 들어잇는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머리통에서 나올게 없는데... 기대할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 대통령은 당선되고 제일먼저....할리를 방문했었죠....자유와 풍요의 상징......대한민국은 찌질이의 상징?.....
페러디 굿......원더풀......
멎집니다ㅋㅋ
패러디라고 하기엔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며 진지할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게시글로 묻히기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글 잘봤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헌소게시판에 올려졌지요?
기막히네요~ 진짜 헌소게시판에 올려야겠네요.
양발스키장에 외발보드는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라..ㅋㅋ 이런말도 누가 한것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1등입니다.OECD국가중 단 한나라 바이크 고속도로통행금지.장하다 대한민국 그렇게 국민을 걱정해주는 정부가 어떻게하면 국민에 혈세를 뜨어갈려고 하는지...
패러디가 쉽게 재밋게 되는 것은 그만큼, 실세들의 입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실세들의 주장은 사실 그들도 모르거든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에 불과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