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

[송몽채]

우리나라의 종합 주가 지수는 98년 외환위기 때 280 point까지 내려갔다가, 1,000까지 올라갔고, 다시 500까지 내려갔다가, 1,000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그 이후 1,500과 2,000을 넘어서자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들처럼 5,000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펀드가입 붐이 일어났는데, 다시 900

까지 곤두박질하여, 주식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금은 2500과 300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이웃 나라들의 지수

를 보면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으로 보아서 지수가

3,000이상은 가 있어야 정상이라 할 수 있고, 어쩌면

세계 15위 권 안밖에 드는 경제 규모로 보아서 5,000 부근까

지는 가있어야 정상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우리는 잘 알다시피 컨추리 리스크 (Country

Risk=남북 분단으로 인한 국가 위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의 대치 상황이

끝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며, 북한이 핵을 포기

하며, 동시에 많은 경제 특구를 만들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속속 유입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의 지수가 5,000을 향하여 순항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증시의 운영 시스템은 하나의 생물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증시를 부양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 증권의 시장 원리에 의한 균형 회복 또는 회귀의

성질로 인하여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지금

은 어느 나라나 증시의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조처는

취하고 있지 않다. 자연스럽게 경기의 하강 또는 상승에

의하여, 싸인 코싸인 곡선을 그리며 물 흐르듯이 변하

는 것이 주식 시장의 생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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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말 IMF 구제금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심은 과거 개발 연대에서 비롯된 팽창 위주의 방만한

대기업의 선단식(船團式) 경영에서 정치권과 기업체 간

의 정경 유착, 한보, 기아 등에서 촉발된 부실 경영에 대

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력, 이와 같은 사태에 따른 외국인들의 썰물처럼 빼내간

외환---등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IMF 극복 과정에

서 국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

결제 은행) 권고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면서, 체질 강화를

위한 금융권의 구조 조정에 100 조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현재 까지도 금융권의 구조 조정은 산뜻

하게 마무리 되지는 못하고, 현재 진행형인 것이 사실이

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금융권 자체 노력을 항시적

어로 지속해야 하고, 지금도 남아 있는 공적 자금을 연

차적으로 착실하게 회수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공적 자금의 사용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 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화인데, 과거 IMF 이후 수 없이

많은 종금사(從金社=종합금융회사: 몇 년전 이 명박 정부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저축은행이 바로 이 종합 금융회사가 명칭을 바꾼 것이다. IMF의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금융계와 정계의 유착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인 것이다.)등 금융기관의 퇴출과,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많은 금융기관의 건전화가 이루어졌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의 위기를 보았을 때, 현재 관련법이 통과되어서 시행 중인 '자통법' 즉 '자본시장 통합법(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자통법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업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 투자자 보호 :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다른 금융권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날씨, 재난, 실업률, 범죄율, 거시경제 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투자 대상과 기간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출현하게 된다. ◇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판매권유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판매권유자를 증권투자상담사 등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 기업 경영상 비밀 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선 일정 기간 공시를 미루는 ‘수시 공시유보제도’가 도입된다. 인수·합병(M&A) 관련 사항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M&A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공시를 하게 되면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aver)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위의 예에서 보는 종합 투자 은행인데, 미국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사전에 고객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금융 감독 당국은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주 체크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와 같은 투자 은행들의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하며, 금융당국의 적정한 담보 대출 비율 조정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신용이 신용을 낳아서, 그 위험도가 점점 커지는 사태를 미리 막는 데 신경을 써야하고, 투자 은행들이 위험도가 매우 큰 파생 상품을 취급할 때에는 고객에 대한 위험도 고지(告知)는 당연지사이다. 특히 재할인율(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대하여 대출할 때 일반 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은행의 대출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조정, 공개 시장 조작(중앙은행이 정부 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일), 지불 준비 율(일반 은행이 예금에 대하여 보유해야할 최소한의 현금 준비를 중앙은행에 예탁하게 하고, 그 준비 율을 수시로

변경하여 일반 은행의 신용 창조 능력을 통제하려는 것)

의 조정, 통화량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선(Inflation)의 방지와, 적정한 외환 수준을 위한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강력한 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은행의 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주요 정책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하여 좋다고 할 것이다. 몇년전의 보도이긴 하지만,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당국 간에 상생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왔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식 경제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모든 경제 부처 간의 협력체재의 결성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금융위원회(민간)와 금융감독원(관료) 사이에 관할권 다툼이라는 해묵은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서, 금융권 내의 원할한 인적(人的)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 방송국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부산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과 비자금 사건, 그리고 저축 예금자의 인출 중단 사태는 금융 당국의 불법적인 관행이 한꺼번에 폭로된 비리의 온상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겠는데, 그 보다 더 문제점은 하루하루 땀흘려 모은 푼돈을 저축하면서 미래의 생활 설계를 하던 서민들의 돈이 그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의하여 가로채어서, 말하자면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도둑질해 간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혀야 하겠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 기관의 핵심적인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다시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해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관예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모든 비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나 부동산 매매의 참여는 적

극 장려해야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국내 사

업 진출 즉 외국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공장

을 짓고 사업 활동을 펼치면 그와 같은 공장은 곧 우리

의 자산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이는 오늘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

거니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유치 작전

은 외국 자본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항상 건강하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서

세계 경제 선진국가로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IMF 이후 관 주도에서 민간 상시 체제로 바꾸어진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마무리 되느냐 인데, 몇 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경기 하강의 최저점에서

탈출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선두 그룹

을 달렸다는 것과, 그 경기 하강 때에 97년도의

한보 그룹이나 대우 등의 대형 부도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물론, 경제 운용의 핵심인 기업과 정부 부처의 탁

월한 지도자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IMF 사태이후 구조 조정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체의 체질 강화와, 기술 개발을 통

한 제품의 첨단화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최우수 대열에

들어서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나, 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인원 조정을 통

한 해고의 문제가 수반되어, 이는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구조조정을 하되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은 외국과 상당히 다른 만큼, 너무 냉혹하다는

말을 듣지 않고 노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다. 지난 번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극과 극을 치 닫아 급

기야는 회사의 문을 닫는 지경에 까지 가서야, 가까스로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간 것은 구조조종

에 있어서 사전에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는 노사의 노력

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하였다.

그러므로 해고 후 재고용 시 최우선적인 채용, 근로 시

간 나누기를 통한 최소한의 해고, 근로자 휴식년 제---

등을 통하여 노사 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무분규 노사 상생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350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IMF 이전에는 균형 예산이 계속

유지되면서 예산에 관한한 그 건전성이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IMF 직후 구조조정용 공적

자금의 충당으로 인하여 적자 예산이 한동안 계속되었

다. 현재는 거의 균형 예산으로 복귀하였으나, 공적 자

금의 완전 회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수 상황

이나 회수율 등이 언론에 투명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과거의 공적 자금의 추이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의 의

무일 것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을 이겨내고, 선진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첨단 과학의 발달이 필수적

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왔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우주 항공, 바이

오(bio), 나노(nano), 제어계측(자동화), 신물질 개발 등의 첨단 산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과의 격차가 상당히 있으나, 전기 자동차, 발광 LED, 태양광 발전 등의 분야에 서는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수준에 왔으며, 반도체, 핵 융합 발전 같은 분야에서는 최 선두에 와 있는 실정이다.

역대 문민 정권의 벤쳐(venture) 기업 육성 의지는

확고하여,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벤쳐 창업 붐은 98~99년

도의 코스닥 붐이 생긴 원인이 되었으나, 10~20% 정도

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다는 벤쳐 기업의 특성상, 문자

그대로 파산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거품 논쟁에 휘

말려 주가의 거품 제거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

린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설사 성공 확률이 적더라도 많은 고용 창출 효과

가 있다는 점과, 21세기에는 굴뚝 산업에서 IT 산업으로

의 비중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벤쳐 기업은 계

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굴뚝 산

업은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 불가결하나,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역시 21

세기에는 지식 정보화 또는 디지털(digital) 기술을 기초

로 하는 첨단 산업으로 점점 그 비중이 옮겨가게 될 것

이다.

서브 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재 작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되었으나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여 현재는 경기 호황국면은 아니더라고 그런대로 불

황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국면이나, 성장률이 최근의 추이

로는 거의 2~3% 대 까지 낮아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성장률이 너무 낮으면 실업자 대

책에 문제가 있고,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져 적정 수

준의 성장률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성장 율이 너무 높아도 경기 과열에 의한 물가 불안 등 좋지 않은 점도 나타나므로 적절한 경제 성장 율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경제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집권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또한 경제 분야이다.

정치와 경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정치 상황

이 좋으면 당연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처럼 경제는 시장 원리에 맡기

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정치권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 대부분의 아시아 권 국가

들에서 보았듯이 정경 유착의 고리 속에서 정치가 경제

운용에 직접 깊숙이 개입하여, 잘 돌아갈 때는 좋으나,

위기가 닥칠 때에는 외환 위기와 기업 도산이라는 국가

파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정치와 행정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규정하고, 끝없이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구조조

정(여시서 구조 조정이라 하니까, 과거 외환위기만 생각

하고서, 인원 감축만 의미한다고 하면, 이는 극히 단편

적인 생각이다. 기업의 구조 조정은 물론 인원 조정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 인사, 경영, 기술, ---등등 모든

면에서 구조적인 조정을 말하는 것이다.)을 통한 개혁을

촉구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원활히 가

동하게 하며,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등--- 한마디로 사장 경제의 원활한 추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 개별 주체에 대한 지나치고 직접적인 개입, 예를 들어 은행장 선출에 직접 관여한다든지, 또는 특정 기업의 대출을 종용한다든지 하는 등의 관행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발전된 21세기 정치, 경제 풍토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사라지고, 선진국 형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 세력이 어느 당으로 바뀌던 간에, 경제

운용 방향이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의 흐름

은 물 흐르듯이 원활한 것이 이른바 선진국 형 경제 시

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에 시작된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에 따라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다른 저 개발 국가들의 발전 모델이 되어 왔으나, 90년대 말 IMF 위기를 맞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의한 경제 운용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지식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선진국으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하며,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 자본을 계속 유입시키며, 나아가서는 공공, 노동, 기업, 금융 부문의 개혁을 상시 개혁 체제(常時 改革 體制)로 전환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치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의 안정도를 높이며, 대외적으로는 WTO 체제에 잘 적응하여야만 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론을 말해보자. 우선 지난 노무현 대통

령 시절 최대 경제 현안의 하나였으며, 지금도 핫 이슈

(hot issue)의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데, 우리

나라는 토지는 한정되고,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용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토지 가격은 현재가로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가격 상승의 두 가지 현상만 존재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따라서 증권 등의 위험 자산 보다는 토지에 투자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형태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갑부들의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분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최대 쟁점 사안인 토지 및 건물의 가격 상승도

공급량을 늘려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원활히 하는 기본

적인 경제 정책 보다는 고소득의 고급 아파트 소유자들

에게 중과세 하여,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쓴

결과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하여, 역대

정권 중 아파트 가격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사실

이다. 저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보금자리 주택(=단기 임대 주택), 장기 임대 주택, 그리고 행복주택[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주택 사업으로서, 하우스푸어 (house poor)나 렌트 푸어(rent poor)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5년 동안 총 20만호의 장기 임대 주택을 마련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부지는 도심 철도 부지나 유수지(遊水池=홍수 방지용 빗물 저장소) 같은 공공 택지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과 다른 점은 보금자리 주택이 소유의 개념으로 추진되었고, 일반 분양이 40% 이상이나 되어서 반발을 샀었다. 그러나 행복 주택은 소유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분양하려고 하고 있다.]--등과 같은 주택 정책이 시행중이고, 또한 출산율 저하로 장기 국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염려하여,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특별 분양 정책도 추진 중이다. 즉 간단히 말해서 수요에 따르는 공급 물량을 신속 하고 적절히 제공하여 주택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하여, 과거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조정하려던 비경제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여 시행되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실직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노숙자가 된 이들을 위하여 노숙자용 특별 주택을 각 도시 마다 많이 만들고 노숙자들의 식사와 의료는 정부와 민간 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에는 신규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는 부동산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아파트 신청자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었다가, 중도금을 못 내고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돈으로 신규 아파트를 사려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관계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었다. 이와같은 아파트 수급(需給) 문제는 건설업자들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현재의 아파트 수급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금년(2013년) 4월 11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공공분양주택, 민간과의 차별성 강화·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등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 주택담보대출 신용회복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매각 제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행복주택 1만호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대학생 전세임대· 영구, 국민임대 주거약자 비중 확대 등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이와같은 내용이 잘 시행된다면, 주택난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 같다.

다음은 행정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 시 문제를 생각해보자. 사실 행정 중심 도시는 전 노무현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 공약으로 인하여 탄생한 도시이며, 선거 당시에는 여당은 반대했던 사항이었으나,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는 충청도 표를 의식한 여야 모두 세종 시 건설에 동의하여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국민 투표 같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인들만의 정략적 선거 전략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헌법 불합치 즉 위헌이지 않느냐? 라는 의문과 함께 급기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이 번에는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기능이 아니고, 단지 행정 기능만 이전하는 것에 대한 헌법 소원을 다시 제기하여, 이번에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국회 통과도 충청도 표를 의식한 여야는 별 이견 없이 이루어졌다. 사실 세종 시는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미래의 도시로서, 약 20 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국가 프로잭트(project)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상시에는 원격 영상 회의

등을 통해서 행정 업무 수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나,

비상시에 급히 대통령과 다른 행정 요원이 만나야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과 비상시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국회의 대정부 질의 같은 일이 있을 경우에,

충청도에 있는 장 차관이나 혹은 해당 부처 관리가 국회

에 가고 오는 시간과 노력이 많다는 것과, 이익이 난다

면 북극에서 냉장고도 팔 수 있다는 기업 생리에 충실한

주택 건설업체중 상당수가 그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권리를 포기한 사례는 행정 수도 이전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선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의의와 미래의 비젼(vision)을 살펴보자. 기왕 추진되었다면 최첨단, 최고의 친환경, 최고의 도시 미와 최고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그리고 최고의 문화, 교육 도시로 만들어서 50년, 100년그리고 500년 후에도 세계 최고의 멋진 도시로 만들어지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신행정 중심 도시는 서울의 과밀 인구를 줄이고, 해마다 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건설되므로, 이 도시는 앞으로 백년 후 그리고 500 또는 1,000년 후 우리의 자손들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원대하고 치밀한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 시속 약 300km의 고속 전철의 속도로 서울과

신도시 사이의 거리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 자기(磁氣)부양 고속철이 본격화 되면 시속 약 500km도 가능하게 되어서, 그 때가 되면 현재 서울역에서 서울의 최 외곽 지역까지 버스로 가는 시간보다 용산 역에서 신행정 수도 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게 될 것이다. 즉 신 행정 도시를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시인 과천이나 성남, 안양, 파주 등의 위성 도시 개념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IT 산업의 세

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화상 회의와 인

터넷 결재가 보편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타당성이 그리 크지

않으나, 다만 앞에서 지적한대로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즉각 전 각료나 전 고위 공무원 소집이 있어야할

경우, 그리고 국정 감사나 혹은 다른 일로 인하여, 공무

원이 국회 출석을 자주 할 경우 등의 불편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몇 년 전 서해상의 초계함 침몰 사건에서 비상 국무회의와 비상 안보 장관 회의를 거듭했던 예에서 보듯이, 비상소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중심 복합 도시는 어떤 모양으로 건설될까?

원래 세종 시는 정치, 행정 시로 예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의 서울은 경제와 금융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의 관계와 비슷하다. 우선 위치는 충남 연기군 일대로서 대전과 청주로부터 약 10km의 거리에 있으며, 경부 고속 전철과 고속도로가 곁을 지나가고 있으며,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지리적인 위치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항목을 세심하게 체크하여 최상의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곳으로 이전할 정부 기관으로는 18부 4 처 16 청중 12부 4처 2청과 그 부속 기관이 되는데, 도시 건설의 이념은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이다.

도시 모형은 과거 집중 형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와는 달리 환상 형으로 되며, 도시 기능이 원 모양의 둘레에 따라서 상당 부문 분산되게 된다. 인구 규모는 2030년 까지 약 50만으로 예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도시로 되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도시 전체의 약 50% 정도가 되는데, 이는 근래에 조성된 분당의 27.4%와 판교의 34.2% 보다 훨씬 높으며, 도시 중앙에 넓은 공원이 조성되게 된다. 주택은 과거 성냥 곽 아파트 식 천편일률의 단조로운 모양을 지양하고, 테라하우스, 타운 하우스, 단독, 도심형 공동 주택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건설되게 된다.

도시의 중앙 약 100만평에는 공원녹지 공간으로 조성되

며, 문화 레저 시설이 만들어 진다. 폐기물 재활용 시스

템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교통은 환상

형 교통 시스템이 되며, 자전거 도로망과 산책로를 조성

하여 녹색 교통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교육은 OECD 수

준의 교육 환경을 목표로 하여, 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

외, 학교당 600 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개방형 자율

학교를 도입하고, 이중 언어 교육 (예를 들어 영어와 우

리말을 학교 내에서 동시에 사용한다.)을 도입하고, 우수

교사를 유치하며,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춘다. 교통 약자

즉 장애자들의 보행권과 이동 권을 보장하는 장애자를

최대한 고려하고, 열린 전자 행정과 첨단 정보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되며, 국토 잠식의 부작용이 있는 매장 중

심의 장례 문화에서 매장(봉분)을 금지하고, 납골당 중

심의 장례 문화를 정착시킨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밤에 어두운 거리를 최대한 없도

록하는 등의 범죄 예방 설계(CPTEC=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하고, CCTV를 많은 곳에 설치하여 범죄 FREE 도시로 만든다. 사실 George Owell의 ‘1984년’ 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빅 브러더(Big Brother)라는 사람인데, 사람들 일상(日常)의 모든

행동은 이 Big Brother에 의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

는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과거 1984년이 될 때에는

필자는 그저 소설 속의 가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

데, 현재 IT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CC TV 하나로도 이와 같은 일이 어느 정도 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 편에서 이미 말했지만, 인

간의 모든 행동, 언어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인간

의 靈體와 우주인들의 컴퓨터, 그리고 우주 공간상의

아카식 레코드 (Akhasic Record)에 기록된다는 사실

을 인식하게 되는 때가 바로 Big Brother에 의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는 때가 된다는 것인데, 위의

CCTV를 감시와 통제로 본다면, 이는 선하고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감시와 통제이니까, 좋은 의미의

통제로 생각하면 좋겠다.

기존의 대학을 이전하거나, 몇 개의 대학을 통폐합 하여 이전하는 2~3개의 대학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

이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미래 설계도인데,

이 대로라면 매우 멋있고,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은 확실하

다. 필자가 이 도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도

시가 우리 나라의 미래 도시의 전형(典型)이 될 것이기 때

문이다. 행정 수도 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었는데, 왜 수도 이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였을까?

이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 거주 인구가 너무 적어 유령도시 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세종시를 인천의 송

도처럼 비즈니스(business)와 무역 금융 등의 경제 기능

을 기존의 행정 기능에 추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

제가 그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나

이상적으로는 이 도시가 행정과 친 환경이 원래의 목적이 었으니까,

다른 목적을 추가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

로 건설하는 것이 맞다하겠으나, 문제는 인구 유입에 관

한 멋진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땅값과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르고, 인구

유입이 많았던 가장 근본 원인은 한 마디로 교육 여건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아파트 상승의 주원인은 바로 교육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 8 학군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세

종시 인구 유인책의 핵심은 서울의 대원 외고나 강원도

의 민족 사관학교 같은 수준 높은 학교의 설립이 될 것

이다. 지금 특목고, 특히 민족 사관학교 같은 사립은

등록금이 만만치 않으나, 세종시의 학교들은 공립이어서

납부금이 일반 학교와 거의 같으므로 경쟁력 면에서 높

은 장점을 지니게 되면 될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최고의 학교 환경과 최고의 교사진을 갖춘 학교를 건립하며, 한 두 개의 대학을 설립하되, 아애 하버드나 옥스퍼드 분교를 설립해서 다른 서울대나 KAIST, 포항 공대보다 수준이 높고 차별화 된 대학이 있게 되면 설명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세종 시에 살고자 하는 인구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특히 최초로 입주하는 첫 마을 주거지는 향후 후속 개발

의 원형이 되므로, 입지 조건, 공공시설, 문화 복지 시

설, 병원, 상가 등 종합 켜뮤니티 센터 (Community

Center)로서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 여건과 병행해서 주민 유인의 획기적인 요인이

바로 완전한 치안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크라임 프리 (Crime Free) 도시로서 도시 계회 자체가

CPTEC 설계를 하며,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서울

의 타우어펠리스(Tower Palace) 아파트의 수준을 능가하는 안전 시스템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참고로 할 것이 바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시가 될 것이다. 기존의 세계 삼대 미항중 하나이며, 비지니스의 중심 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와는 차별해서, 마치 미국의 뉴욕과는 차별해서 정치와 행정 중심의 워싱턴이 생겼듯이, 수도로서의 브라질리아 시의 번창과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브라질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서, 처음 브라질리아를 세울 때는 우리보다 더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 시 건설에 있어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즈니스 개념을 추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앞에서

논했듯이 행정 중심의 원안이 최선이고, 인구 유입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될 때만, 송도

시의 개념이 도입되게 해야 할 것이다.

세종 시 건립에 있어서 필자의 의견을 하나 더 추가 한다면 공공건물은 초현대식 미래의 건물이 되어야 할 것이니, 인테리젼트(Intelligent) 빌딩+태양광 발전을 하는 자가 전력 생산 빌딩이 되면 좋을 것이다. Intelligent

Building 이란 문자 그대로 지능형 빌딩이다. IT 기술을

최대한으로 적용함으로서, 건물의 모든 활동이 살아있는

고도의 지능을 갖춘 하나의 생물체와 비슷하게 된다는

개념이며, 태양광 발전을 하여, 자체 전력 생산을 하여

에너지 자가(自家) 생산, 자가소비를 하는 미래의 빌딩이 된다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처음 제기 되었던 문제, 즉 비상시에 행정 각료의 즉각적인 소집 문제나 기타 긴급한 인원이나 물자의 고속 수송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행정 시 헬리콥터 수송단’을 설치하면 될 것이다. 즉 몇 대의 헬리콥터 수송단을 설치하여,

서울과 세종시를 30분 이내에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은 전체의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일자리를 차지하고 창출

하는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임)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매우 높

은 것이 사실이다. 융자, 세제 지원, 투자 환경에 대한

지원, 고용과 창업에 대한 지원--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중소기업

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높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국제 무

역 환경에서 선두 구릅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고용을

창출하려면, 삼성전자나 LG 전자에서 보듯이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고, 또한 미래 10년 후 20 년 후

벌어먹을 만한 아이템(Item)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개발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에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기초

과학의 연구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부에서 선정한 미래 성장 10 대 첨단 기

술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또

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모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인데, 현재 R&D 투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와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뒤 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모든 첨단 과학의 발전에는 반드시 기초 과학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초 과학의 연구 개발 역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이 기초 과학 분야는 놀랍게도 소련이 현재 세계 TOP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바로 이 기초 과학 연구 실

적에 대한 스웨덴 한림원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