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몰래 떼어가는 사건이
지입업계에서 종종 발생하고있습니다.
영업용번호판은 직접적으로 지입차주분의 생계와 관련있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까싶습니다.
근데 이런사건은 대부분 운수회사에서 떼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입차주와 운수회사와의 불화
지입차주가 지입료를 체납한경우
또는 운수회사가 지입료를 올라달라고하는데 지입차주가 승인하지않은경우
운수회사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어떤 트집을 잡아서 넘버를 떼가는경우
운수회사가 통째로 다른 운수회사에 인수되어버린 경우
운수회사가 영업용 넘버를 다른 운수회사에 넘겨버리면 다른운수회사는
그 영업용 넘버를 떼어서 자신들의 차량 또는 자신들의 회사와 연관된 차량에 넘버를 붙이기위해서
원청의 감차로 인해 지입차주와 위수탁계약이 해지된경우
운수회사 - 원청 운송계약 해지로 인해서 지입차량 감차한경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목적
위의 세가지 경우로 볼수있어요 그렇다면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전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증거를 잡아놓는게 좋겠죠
일단 경찰서에 <도난신고> 를 하셔야합니다. 이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요
꼭 도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분실신고를 하시면
자신이 부주의로 잃어버린걸 인정하는꼴이된답니다.
도난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운수회사에서 떼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운수회사부터 조사를 할겁니다.
그럼 차주의 차량이 어디있는지알고 번호판을 떼어가느냐?
대부분 지입차주의 번호를 알아서 택배기사인것처럼 전화를 해서 위
치를 알려달라고하는 방법을 쓴다네요
만약 운수회사에서 떼어간거라면
넘버가 없어진날부터 다시 찾은 그 기간까지 일을 못했기때문에
그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번호판은 바로 지입차주분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 정말 안타깝네요 ㅠ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수회사와의 관계에서 지입료체납 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