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부지 관련

[거침없이부드럽게]

언제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주민으로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전 엘베 공문에 기부체납 부지 관련 반환 불허가 공문을  보았습니다.

대개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관련 지자체에 허가관련 기부채납등을  통하여 허가를 득하는것이 관례였습니다.

반환을 통하여 주차부족 사태를 해결했으면 더 낳은 아파트가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부채납한 땅을 반환해달라고 하기보단 개발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기부채납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과정은 기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돈 기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기부받은 측은 이를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역개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받아서 아무런 개발이나 민원을  실행하지 않고 소유권만 가저가는 것을  옮지 못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자체에 건의 하며 같이 개발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하나의 고민을 남긴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같이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