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김준형의원 등 22인 /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주 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작금의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강 대 강 대치, 긴장과 대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중단하고 남북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과 대남전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대치의 시발점은 명백히 ‘대북 전단’이다.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는 것이 지금 풍선대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며, 무엇보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북한 당국은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내 남쪽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평화는 대화로, 신뢰로 만들어진다.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는, 대화중단과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다. 남북 당국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성명, 4.27판문점선언까지.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 되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 남북당국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합의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남북간 ‘풍선 날리기’ 대치가 격화되고 있어 언제 국지전으로 확대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확성기를 재개하겠다고 한다. 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확성기가 아니라 국민을 전쟁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폭주를 멈출 평화의 목소리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여 대남대북전단 중단 및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