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을미개혁 및 광무개혁(11월 12일)

[류수]

Ⅰ. 갑오개혁

1. 추진 배경

가.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

동학농민운동시 청일군대가 조선에 파견되었는데 일본은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조선 내정에 간섭하고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다.

나. 내재적 필요성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의 정치간섭･경제침투 등으로 개혁이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었다.

2. 1차 갑오개혁(1894.7)

가. 김홍집 내각 수립

조선은 재정 개혁을 위한 교정청을 설치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일본은 경복궁에 납입하여 김홍집과대원군을 내세워 신정권을 수립했다.

나. 군국기무처

신정부는 김홍집을 총재로 하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의결했다. 군국기무처는 고종이나 대원군이 간섭할 수 없는 초정부적 기관으로 약 5개월동안 208건의 ogur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개국기원 사용, 과거제 폐지, 재정의 일원화, 조세 금납제 도량형 통일, 공사노비법 혁파, 조혼 금지 과부 개가허용 등이다.

2차개혁 청일전쟁중 일본이 승기를 잡은 후 적극적인 간섭

- 김홍집 박영효(갑신정변 주동자로 일본에 망명) 연립내각 구성, 대원군 제거

군국기무처 폐지.

3. 2차 갑오개혁(1894.12.-1895.7)

⑴ 2차 김홍집 내각

청일전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내정개혁에 반대하는 대원군을 축출하고 2차 김홍집내각을 성립시키고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시도하였다.

⑵ 군국기무처 폐지

일본은 적극적인 내정간섭과 더불어 내부개혁에 방해가 되는 군국기무처 폐지를 요구했다.

2부 8아문 체제, 지방관제 - 23부로 개편, 지방관은 행정권만 가짐, 사법부의 독립, 소학교설치, 신교육 실시 등이다.

⑶ 홍범 14조(洪範十四條)

1895년 1월 6일 고종은 세자와 종친, 신료를 이끌고 종묘에 나가 개혁 추진의 기본강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을 반포했다. 홍범은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편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이란 뜻이다. 청(淸)으로부터의 독립, 납세법에 의한 조세의 징수, 지방관리의 권한 제한, 민·형법의 제정을 통한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3.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6.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7.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11.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12.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내용은 외관상 훌륭한 내용이지만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의 와중에서 발표됐고 일본의 강압적인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2.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가. 삼국간섭

1895년 4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으로 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은 일본의 성장을 경계하여 요동반도의 반환을 요구하자 일본에 이에 굴복했고 조선 정부 및 명성황후는 일본 견제를 위해 친러정책을 추진했다.

나. 을미사변

조선의 친러정책으로 입지가 약화된 일본은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공사 주도로 1895년 10월 낭일들을 시켜 궁궐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국제적인 비난은 받아만 일본의 영향력은 회복되었다.

다. 을미개혁

1895년 11월 을미사변후 제4차 김홍집 내각(유길준, 서광범 등)이 수립되어 을미개혁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단발령, 양력 사용, 종두법실시, 소학교 설치 등이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등으로 한말 최초 항일 의병운동(문석봉, 류인석, 이소응, 이춘영, 허위, 민긍호, 이인영 등)이 전개되었다.

개혁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군사, 교육
1차갑오개혁	1. 청과 시대관계 청산.開國紀元사용 2. 왕권 축소 宮內府와 議政府와 분리(6조-8아문) 3. 警察權 일원화: 경무청 및 경무관 4. 科擧制 폐지와 새로운 관리임용법 시행: 품급개정과 월봉제	1. 국가재정 일원화(度支衙門) 2. 은본위제도: 新式貨幣章程, 동화보조화폐. 當五錢 등 구화폐 사용 및 차차 대체 3. 조세 금납화(金納化) 4. 度量衡 통일	1. 身分制 타파 : 文武尊卑, 公私奴婢法典, 人身賣買 2. 조혼(早婚)금지:남 20세, 여 16세 이상 3. 과부 재가(再嫁) 허용 4.고문(拷問)과 緣坐制(연좌제) 폐지	1. 훈련대(訓練隊)･시위대(侍衛隊) 설치
2차갑오개혁	1.주상전하→대군주폐하 2. 의정부→내각 3. 8도→23부→13도(1896년) 4. 지방관의 사법권･ 군사권 박탈	탁지부 산하에 징세서(徵稅署)와 관세사(關稅司)설치	재판소구성법 : 사법권 분리(1심법원 :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 2심법원: 고등재판소･순회재판소)	1. 한성사법학교 설립 2. 법관양성소 설치 3. 외국어학교관제 공표 4. 교육입국조서 발표(1895)
을미개혁	1. 건양 (建陽) 연호(1896, 음력 1895.11.17)) 2. 훈련대 폐지, 친위대･진위대(평양, 전주) 설치		1. 단발령(斷髮令)과 양복 착용 2. 종두법(種痘法) 시행 3. 태양력(太陽曆) 사용 4. 우체사(郵遞司) 설치 : 우편사무 시작 (충주, 안동, 대구, 동래)	소학교령(小學校令) 공포. : 소학교 설치
광무개혁	1. 대한국 국제(1898) : 칭제건원(대한제국 선포 (연호 : 광무) 2. 해삼위(海蔘威, Vladivostok) 통상사무소 설치 3. 간도(간도)영토 편입 및 북변간도관리사 파견 4. 한청통상조약 체결(1899)	1. 양전사업과 지계사업 (1898년 양지아문→1901년 지계아문(地契衙門) 1899~1903) : 지계발급 2. 상공업진흥책 : 근대적 공장과 회사설립(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평양 자기제조주식회사, 개성 종삼회사)	고등재판소→평리원	1. 원수부(황제군권 장악) 2. 시위대→진위대 증강 3. 기술자양성 실업학교, 의학교, 외국어학교

3.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

가. 아관파천(俄館播遷)

⑴배경

고종은 을미사변이후 신변의 협을 느꼈고 을미사변, 단발령으로 국민들의 배일감정도 높았다(1895.11. 춘생문 사건 : 고종 미국공사관으로의 피신 시도)

⑵ 경과

친러파 이범진, 이윤용과 러시아 공사 Weber가 공모하여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다. 김홍집, 어윤중 등 친일 각료들은 살해되고 유길준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⑶ 결과

윤용선 이범진 이완용 등의 제2차 친러내각이 수립되었다. 일본의 지위가 추락하고 러시아의 간섭이 심화되었으며 단발령 폐지, 내각제 폐지, 의정부제 복구, 음력 일부 사용, 지방 13도 환원 등 복고정책을 추진되었다. 1년동안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러시아 고문(탁지부 고문 Alexeieff)과 사관 초빙, 러시아 무기 구입, 아어학교(俄語學校) 설립

나. 열강의 이권침탈 심화

⑴ 배경

아관파천이후 러시아는 국왕 보호 명목으로 많은 이권을 얻어 냈으며 서구 열강도 기회균등의 원칙을 내세워 이권을 요구했다.

⑵ 이권 침탈내용

나라	연도	내용
Russia	1896	경성･종성 광산 채굴권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압록강 유역･울릉도 삼림채굴권
	1897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권
	1898	한아은행 설치권
미국	1895	평안도 운산 금광 채굴권
	1896	경인철도 부설권
	1897	서울전기･수도 시설권
일본	1883	부산-나가사키 해저 전선 부설권
	1885	부산･인천간 전선 부설권
	1886	부산절영도 저탄소 설치권
	1888	연안 어획권
	1891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경상도 연안 어획권
	1894	경부철도 부설권
	1898	평양 탄광 석탄 전매권 경인철도 부설권(미국에서 매수)
	1900	충청도 직산금광 채굴권
청	1885	인천･의주간 전선 부설권
영국	1898	평안도 운산금광 채굴권
France	1896	경의철도 부설권(후에 일본에 할양)
독일	1897	강원도 성 당현금광 채굴권

4. 대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

가. 대한국의 성립

1897년 2월 고종은 아관파천후 1년만에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여 황제국을 선포하여 국내외 자주적 국가임을 표방하고 국호를 대한, 요를 광무(光武)라고 했다.

나. 광무개혁

⑴ 대한 국제 제정

대한국제는 대한국의 구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으로서 전제군주정을 표방했다.

⑵구본신참 기본방향

일본의 강요에 의한 급진적인 개혁을 반성하고 자주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대한국 국제(1898) : 칭제건원(대한제국 선포 (연호 : 광무), 해삼위(海蔘威, Vladivostok) 통상사무소 설치, 간도(간도)영토 편입 및 북변간도관리사 파견, 한청통상조약 체결(1899), 양전사업과 지계사업, 상공업진흥책으로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설립(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평양 자기제조주식회사, 개성 종삼회사), 고등재판소→평리원, 원수부(황제군권 장악), 시위대→진위대 증강 및 기술자양성 실업학교, 의학교, 외국어학교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