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7_서울시청_결의대회- 발달장애인생존권 보장촉구

[송미란(심은수맘)]

[보도자료]_서울시청_결의대회_160517[1].hwp

5월 16일(월) 배포용입니다.

보도자료 2016. 5. 17.(화)
<자료 및 행사 문의> ✆ 02-723-480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윤진철(010-6272-3606, jbumot@hanmail.net)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 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 개최 ․ 일시 : 2015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서울시청 우측 인도) ․ 전국의 장애인부모 약 1천여명 참여 예정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부모단체입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확보를 위해 2003년도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주도하였고 지난 2014년도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을 주도하며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난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6대 정책요구안을 서울시청에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서울시청은 발달장애인 생존권이 담긴 요구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에 항의하는 발달장애 당사자와 부모들을 폭력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내쫒았습니다.

◦ 서울시에서 쫒겨난 발달장애인부모들은 항의하며 지난 5월 4일부터 14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에게 폭력을 동원하여 억압한 서울시청을 규탄하며,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이 담긴 요구안 관철을 위해 오는 5월 17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순 서	내 용	비 고
· 여는발언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경과보고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연대발언 1	각 정당
· 문화공연	이혜규(민중가수)
· 투쟁발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 민용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 김재형(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 이정근(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 문화공연	지민주(민중가수)
· 연대발언 2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당사자 발언	김예은(발달장애인 당사자)
· 편지 낭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장애인가족의 편지글 낭독
· 퍼포먼스	서울시장에게 편지 전달
· 폐회

<세부일정(안)>

※ 서울시청 주변 서울시청의 폭력사태 현장 사진 전시(이젤활용) 끝.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제안 자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ㆍ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제안 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년 11월 20일)에 따라 서울형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14년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시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및 서울시가 협의한 발달장애인 권역별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예산 확보 및 권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 필요

◦ 시설 생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서울의 복지 환경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적합한 발달장애인 정책(6대 정책, 16개 세부 과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아래 표 참고)

정책 1.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운영

1-1.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 생활 지원 로드맵 수립

1-2. 선배치-후훈련 중심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생활 지원 모델 개발

1-3. 지원하우스, 클러스터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 사업 시범 실시

1-4.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가칭 “지역사회거주생활전환지원센터” 설치ㆍ

운영

1-5.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1% 이상), 지역사회 거주에 따른 정착금(1회) 및 주거생활비(최대 7년) 지원

정책 2.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

2-1.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100억원 우선 확보

2-2. 발달장애인의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 3. 현장 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 도입

3-1.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 제도 정착을 위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1개소 설치(‘17년)

3-2.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실시

3-3.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정책 4.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발굴 및 피플퍼스트서울지원센터 설치․운영

4-1.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의 운영비(연간 1천만원) 지원

4-2. 피플퍼스트 서울 지원 센터(또는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정책 5.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확충 및 관련 조례 개정

5-1. 2020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5-2.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정책 6.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여 보장

6-1.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ㆍ설치

6-2.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여 반드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