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성모병원

[jamesha]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천정연)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른바 인천 국제성모병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정연은 5월 3일 낸 입장문에서 인천교구 측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며, “가장 첨예화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사회교리적 가르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인천성모병원 노조 탄압과 지부장 해고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의 대화 요구에 인천교구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5일 국제성모병원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냈고 보복부는 현재 이 의견에 대한 검토 중이다. 보복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행정처분 내용이나 병원 측의 의견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측에 행정 처분에 대한 확정 통지를 하지만 그 시기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보험료 부당청구는 5배의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부당청구가 확정된다면 과징금은 약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승제 조직부장은 “시민사회 그리고 가톨릭교회 안팎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병원과 교회가 함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정연은 인천성모병원 노조 탄압과 부당 해고에 대해서도, “대화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법이라는 세상의 판단 기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세상의 아픔을 뛰어넘는 교회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 자비와 사랑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교회가 항상 자본보다 노동의 우위를 강조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자본의 논리로 노동시장 구조를 기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에서 가장 첨예화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는 더 이상 교회가 방관적 자세로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며, 인간 존엄,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의 원리로 노동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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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노조지부장을 병원 관리자들이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천주교 기관 내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인권탄압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사태해결을위한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와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인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며 병원 측의 공식사과와 징계성 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병원이 자행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집단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는 철퇴를 맞았다. 그만큼 누가 보아도 자명하고 위법한 행위였다는 반증이다”라며 “병원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0년간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서 노조파괴와 노동인권 탄압을 일삼았다. 이번 판결은 병원의 경영행태를 성찰하라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며 “병원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병원은 그동안 홍 전 지부장에 대한 괴롭힘이 병원 운영을 걱정한 직원들의 개인적인 항의일 뿐,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4 민사부는 지난 13일 홍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상부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라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병원장 이학노 신부, 그리고 괴롭힘에 연관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책임을 물어 9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기간 이루어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다”라며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병원 관리자들은 근무 중이던 홍 전 지부장을 찾아와 병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홍 전 지부장은 병원 노사업무 책임자에게 조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관리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홍 전 지부장은 출근 도중 실신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월 병원은 무단결근과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전 지부장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홍 전 지부장은 병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부당하다며 인천성모병원과 인천교구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다. 

법원이 인천성모병원의 조직적인 노동자 탄압혐의를 사실로 확인함에 따라, 병원의 운영 주체인 천주교인천교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또 향후 관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인천가톨릭학원 정신철 주교도 홍 전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간부를 상대로 각각 약 5억5천여만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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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스텔라 실버타운도 인천교구가 건립하여 전교구 상대로 대대적인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돈 많고 여유있는 교우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도록 한다며... 기막힌 영리사업을... 교회가 사업을 한다하니... 그럴싸 하기도 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강한 권위를 하느님 대신 누리며 고소고발로 밖에는 사태를 해결할수 없는가? 이것이 복음화인가?

https://youtu.be/emENao3gVEs

https://youtu.be/gWLT9tHkv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