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해석(解釋. interpretation of law)

법률의 해석(解釋. interpretation of law) 1. 의의법률의 해석이란 각종 법원에 대하여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목적 문리해석을 제외하면 해석은 보통 엄격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법규정의 의미내용에 대해 약간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일반적 확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문제가 발생한다. 가. 일반적 확실성 법규정을 적용할 때 당사자와 목적물이 다르더라도 결론이 다르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 타당성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석이다.  3. 해석의 종류와 해석의 방법 가. 공권적 해석(유권해석)과 무권적 해석(무권해석. 학리해석. 학설)⑴ 공권적 해석(유권적 해석. authentic interpretation)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 공적 기관에 의한 해석① 입법해석(立法解釋. legislative interpretation)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할 때 법의 본문에 그 의미를 미리 정의를 해놓은 것으로 가장 확실하지만 모둔 것을 다 입법 정의 할수 는 없다. ② 행정해석(行政解釋,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행정청이나 기관에 의한 해석으로 훈령, 해시 등이 이에 속한다.③ 사법해석(司法解釋, judicial interpretation)사법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 명령과 권고적 의견 ⑵ 무권적 해석(무권해석, 학리해석, 학설. unauthentic interpretation. teachings. doctrines)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해석 ① 문리해석(文法的解釋. grammatical interpretation) 법규의 용어 및 문장에 따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모든 해석의 기본이다.② 논리해석(論理解釋, logical interpretation) 법률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는 것이다.③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解釋. ontological interpretation)법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엄격한 문언의 의미를 떠나서 해석하는 것이다. 오늘날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④ 확대해석(擴大解釋. boradened interpretation)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⑤ 축소해석(縮小解釋. narrowed interpretation)법규의 문언을 그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⑥ 유추해석(類推解釋. analogical interpretation)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그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다.⑦ 반대해석(反對解釋. oppositional interpretation)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미루어보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의 적용을 부정하는 해석이다.⑧ 헌법합치적 해석(憲法合致的解釋. constitution-consistent interpretation) 헌법은 그 체계 및 성질상 당사자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관계에 마구잡이로 남용함은 사적 자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범위라면 민법의 해석에도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역사적 해석,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해석⑴ 역사적 해석(歷史的解釋. historical interpretation) 입법 당시의 입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해석⑵ 주관적 해석(主觀的解釋. subjective interpretation)입법자, 조약체결자 등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석으로 역사적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⑶ 객관적 해석(客觀的解釋, objective interpretation)사회현실과 다른 법률과 관련시켜서 하는 해석으로 학리 해석은 대부분 객관적 해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