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리나라 위치는?
_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
_ 1951년 이후 누적 배출량도 17위
_ 1인당 배출량은 OECD 38개국중 7위이고
배출량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_ 경제부흥은 위한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지구 기후 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
_ 그러나 아직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흡한 편이다.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움직임
_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공식 선언
_ 2021년 10월 유엔 회의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
_ 국제적 권고 기준에 다가가려면
2030년 목표치가 40%에서 더 높여
50%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_ 실제 국내에서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3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_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에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나라 밖 활동도 포함된 이유이다.
_ 이런 식이라면 세계 기후 위기 대응에서
'공정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정책
_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30%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데
_ 2021년에는 두 개의 화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했고, 2022년에는 다섯개나
신규 발전소를 추가로 더 만들고 있다.
_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초대형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 정부와 기업의 의지나 철학이 부족
_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
_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겉으로는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_ 정부도
겉으로는탄소 중립을중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한선언에 그치는 듯 하다
_ 의지나 철학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 자체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다.
* 화석 연료 시대를 못 벗어나는 우리나라
_ 아직도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돈이 많이 드들고 경제 성장이나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며 일자리가 줄어든다 등의
의식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_ 이는 화석 연료를 마구 쓰면서 이룩해 온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가 안겨 준 달콤한
안락함과 편리함 그리고 손쉬운 돈벌이 방식에
중독된 결과다
_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고속 성장을 계속해 온 탓에 중독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견주어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미래의 이익을 생각해야
_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당장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큰 이익이 된다.
_ 극한의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 멸종,
사막화, 대규모 기후 난민 사태 등이
일으키는 피해 비용이 얼마나 될지,
_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_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이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_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_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모범 국가'으로
변신해야 21세기의 참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