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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체크하며 속도조절 고민"...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기업에 대한 규제·투자환경 개선하겠다"...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산업 경쟁력 측면 최우선...2022년 발주량 3,500만t 회복…호황에 대비해야...불만 큰 '급전지시'는 현실 반영해 제도 손볼 것
♧ "탈원전하면 수출 어렵다"는 말에 발끈한 백운규 장관...김명자 전 환경장관 지적에 "미·일·프랑스는 탈원전하며 수출…우리도 아무 문제 없다" 반박
♧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한우 매출 30% 증가...이낙연 총리 하나로마트 방문 "체감물가 일치하도록 농식품부 관심 가져 달라"
♧ 중소기업 기술 뺏은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정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 세계 자동차 10대 생산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2년 연속 車생산량 ‘후진’...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탓에 1년 사이 2.7% 줄어...7위 멕시코(406만 8,415대)와의 격차 4만대 수준까지 좁혀져
♧ 韓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24년 새 10%p↓...전세계 158개국 1991년 평균 34.5%→2015년 27.8%...2015년 기준 IMF 보고서, 세계 평균보다 한국 축소 속도 빨라
♧ "옷감 온도가 40도"...한국전기硏, 발열 의류기술 중기 이전...항공기·군사장비 부품을 보호하는 커버(덮개)류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창민테크론
♧ "조선소 이어 자동차까지" GM군산공장 가동중단에 지역경제 휘청...지난 8일 생산라인 가동 중단 '완전 철수 수순밟기' 의혹 커져
♧ “에너지전환 정책, 전기료 20%인상 소지”...제1차 에너지믹스’ 토론회...“정부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예상 잘못...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과소 예측”
♧ 韓 '묻지마 보조금' 정책에 中 전기버스만 배불린다...보급확대에만 열올려...연비 등 안따지고 보조금 남발...국내 업체들 기술력 뛰어난데 정부선 반영 안해...차등 지급 절실
♧ 외국계법인 합법 가장한 國富유출 기승...한국GM·필립모리스·구글 등 고배당·로열티·지재권까지...세무조사·법정 소송 잇따라
《금 융》
♧ 文 "규제 없애라" 주문에도 거꾸로 가는 금융당국...권한은 놓기 싫고 책임은 안지려고 일만 터지면 가이드라인 양산 급급...금융사 "그림자 규제로 숨 막힐판"
♧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현실적으로 어려울 듯...법제처 "27계좌 과징금 대상"…해당 금융사 "원장 없다"...금융위 "징수 기준인 1993년 8월 당시 계좌정보 없어"
♧ '업계 자율'에 맡긴다던 금감원…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이행 점검 나선다...업계 "당초 취지 벗어나" 우려
♧ 우리은행·79개 저축은행, 설 연휴 거래중단...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계좌이체·인출 등 불가능
♧ 금리 오르고 증시 불안하고…예ㆍ적금에 다시 눈길...은행 3, 4%대 적금 상품 봇물...저축은행 앱 이용해 가입 가능...요건 꼼꼼히 따져야 고금리 혜택
♧ 논·밭 대물림은 옛말…농지연금 가입 급증...작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 1천8백여건, 2016년 대비 17.2% 증가
♧ "금융사 부당 영업행위 집중 점검"...금감원, "전체 검사 60% 할애"
《기 업》
♧ 석유화학 '빅2' 롯데케미칼과 LG화학, 올해 서로 다른 투자전략으로 사상 첫 영업이익 3조원 달성 노려...롯데 '화학설비' vs LG '배터리'…상이한 양사 투자전략에 눈길
♧ 삼성 '14kg'vs LG '9kg'…국내 건조기시장 판 커진다...삼성전자 올 상반기 중 14kg 대용량 건조기 출시키로...LG전자 "9kg 건조기 수요 압도적, 시장구조 변화 없을 것"
♧ 삼성페이·빅스비 만든 주역 구글 사물인터넷 총책임자로...이인종 前 삼성전자 부사장
♧ 백신은 떼고, 화학은 묶고…SK케미칼, 사업구조 재편 가속화
♧ 한화그룹, 7개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키로...전자투표 등 주주 친화책 강화
♧ '적자 늪' 한국GM 어디로...3개월 앞당긴 임단협에도…노사 '평행선'...카젬 사장 "이달 말까지 의미있는 결과 도출해야"...노조 "신차 배정이 먼저"...수출급감→가동률 저하→인건비 상승…'악순환의 덫' 못 빠져나오는 한국GM
♧ 이재현 “위대한 도전 함께 하자”...CJ 사내방송 통해 임직원 격려
♧ 쌍용차 G4 렉스턴 인도 SUV 시장 출격
♧ 현대일렉트릭, 여주시 자전거 도로에 200억원 규모의 태양광설비 구축...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나서
♧ LG 조성진號 1년...혁신의 역사를 쓰다...LCD 보다 5배 비싼 올레드 TV...."가격 경쟁력 갖춰라" 조성진 특명...파괴적 혁신 통해 가격혁명 이뤄
♧ 현대차, 대중형 스포츠 쿠페인 신형 벨로스터 판매 시작...1.4터보·1.6터보 2종...가격은 2,135만~2,430만원
♧ 셀트리온, 체외진단기기 시장 노린다...M&A등 포함 신규사업 추진...국내외 관련기업 20여곳 물망..."체외진단 시장 5년 내 두배 쑥"...서정진 회장 새 먹거리 승부수
♧ TV시장, 고화질 대형제품으로 빠르게 재편...기술 발달로 사이즈 커지고 콘텐츠 향상...올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7% 차지 예상...32인치 이하 소형은 30%로 낮아질 듯...삼성·LG, 초고화질 앞세워 판매 주도
♧ 인공지능이 대기업 신입사원 뽑는다...롯데, 상반기 공채 때 AI시스템 활용...인재상에 대한 부합도, 직무적합도, 표절 여부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원서 분석해 우수 인재여부 판별 도움 제공
《부동산》
♧ 전국 땅값 광역시 '뛰고' 수도권 '기고'...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02% 올라…9년 만에 최대..,개발 수요 많은 부산·세종·대구 등 광역시 8.87%↑…전국 평균 웃돌아...정비사업 ‘주춤’ 경기는 3.54% 그쳐...제주 16.45%…3년째 상승률 1위...부동산 보유세 등 세부담 커질듯
♧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동의 땅값 1위…㎡당 9천130만원...상위 10위는 명동 상권이 휩쓸어
♧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 부동산 변칙증여…‘법 잘 아는 사람이 더해’...딸에 아파트 물려주고 세금 0원…아들 대출이자 수억 대납…공무원·변호사 등 지능적 탈세 만연…국세청, 세무조사 6월 말까지 연장
♧ 착한 분양가, '로또 아파트' 양산하는 주범
♧ 송파 장미아파트 경매경쟁 '치열'…17억 1,700만원에 낙찰...감정가의 165.2%...'고경쟁·고낙찰가율' 기록한 것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았던 이유 커
♧ ‘몸값’ 오르는 중대형 아파트...8·2대책 이후 85㎡ 초과 2.94%↑...2.38% 뛴 60㎡ 비해 높은 상승세...상대적 소외 따른 ‘기저효과’ 작용
《사회.유통》
♧ 설 귀성 15일 오전·귀경 16일 오후 피하세요...올림픽 영향 강릉행 최대 7시간...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올 건보재정 1조 2,000억 적자 볼 듯...‘문재인 케어’ 가동 지출 증가 영향...작년까지 7년간 흑자 기록 깨져
♧ '아빠 육아휴직' 한달간 임금 100% 나온다...저출산委 추진...내달 발표...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서 최대 한달로 늘리는 방안 검토
♧ 제주 女관광객 살인 용의자, 범행 후에도 숙박업소 영업...경찰 수사망 좁혀오자 잠적
♧ 배는 깨지고…사과는 멍들고…못믿을 백화점 설 선물세트...주문자가 확인 못하는 점 악용...품질 떨어지거나 파손상품 배송...수수료만 받는 백화점 유통 문제...명절 때마다 잡음 끊이지 않아
♧ 작년 소비자 민원 최다 '스마트폰'…증가율 1위 TV...소비자원, 지난해 상담분석…휴대폰 주된 민원은 '품질'
♧ 정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신·증설...현재 24.8% 수준인 국공립 취원율을 5년 내 40% 이상으로...수요에 턱없이 부족...예산부족·사립유치원 반발 등 탓으로 대도시 지역 취원율 16.6% 그쳐...“수요 높은 지역에 예산 우선 배분”
♧ 전교조 전임허가 신청 불허…교육부 “법적지위 판결 봐야”
♧ “세종병원 화인은 전기합선”...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등 추가 입건...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 커지는 지진공포…징후 포착 못하나...변형계로 암석의 변형 파악 가능...“설치 어려움” “기술적 문제 없어”...전문가들 효용성 두고 반신반의
♧ ‘성범죄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성추행 조사단 출범 후 첫 적발
♧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출범...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단장 맡아...판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 규명...“임 前처장 PC 등 집중 조사”
♧ 인권친화적 개혁 하겠다더니…비틀대는 경찰...의욕만 앞선 지도부… 내부 불만 고조...과거사 청산 조사위 강제권 없고 당시 관여한 고위직은 거의 퇴직...하위 직급 겨냥 먼지털이식 우려...삼성 비자금 수사도 ‘뒷북’ 시각...정치일정 감안 수사권 확보 난항
♧ 벌집제거·동물구조에 힘빼는 119구조대...작년 80만 출동 건수중 1·2위...'인명구조' 화재는 13%로 3위
《국 제》
♧ 냉기 가시는 美…대북 압박·관여 투트랙 전략...펜스 부통령, 대화 가능성 시사…돌파구 보여...매티스 국방, “한반도 평화 속단하긴 일러”
♧ 귀국길서 분위기 바꾼 펜스…北·美 대화 실타래 풀리나...靑,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역량 집중...별도 TF 대신 NSC중심 전략 수립...韓·美 긴밀 공조로 조기 성사 추진...中·러·日에도 이해·협력 요청할 듯...강경화 “북핵 해결 외교노력 지속”
♧ 中 “北, 文 초청 지역평화 발전에 도움”...中 인민일보 “한반도 대화의 문 열려”...北, 文대통령 초청 긍정적 평가...‘김영남 패싱’ 등 美 태도에 우려
♧ 시진핑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한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 개회식 전후 北 김영남 만났다”...中 외교부, 논의 내용에는 함구...3년 만에 北·中 지도부급 접촉...냉랭한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
♧ 빚내 대학 갔다 부모 노후까지 발목…日 '청년 파산' 눈덩이...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파산 1만 5,338명 달해...불황기 빌렸다 고용불안 시달려...한 해 3400여명…5년새 13% 늘어...보증 선 친인척 연쇄파산이 절반...“보증인제 등 대출제도 개선 시급”
♧ 왕족 숙청으로 국고 채우는 사우디...왕자·관료 200여명 석방 합의금...108조원 규모…연내 14조원 환수...520억弗 재정적자 메우는 데 활용
♧ 하버드대 차기 총장에 ‘이민자 출신’ 바카우...MIT 교수·터프츠大 총장 역임...어머니는 아우슈비츠 생존자
♧ 강진 피해 아이티서 성매매…구호단체의 ‘두 얼굴’ ...英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직원 관리 구멍...“아프리카 차드서도 성매매” 잇단 추가폭로...모던트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 “정부 후원 중단 검토”...언론 “자선 활동가들 성학대 심각”
♧ 혁신의 배신···혁신 아이콘서 창업 생태계 파괴자 되다...애플·구글·MS·아마존·페북 美 IT '빅5', 자금력 앞세워 신생기업·신기술 꿀꺽...사업 분야 독점적 지위 이용 2000년 이후 600곳 기업 인수...차세대 빅5 등장 막고 덩치 키워...美 창업률 40년만에 최저로 뚝
♧ 러 여객기 모스크바 인근 추락...탑승자 71명 전원 사망...러 정부 폭설, 기체결함, 조종사 실수 모두를 사고 원인으로 열어두고 수사 진행
♧ 日 기업, 박사 채용 늘려도 노동 생산성 떨어진 이유...日 기업문화, 학위에 걸맞는 역할 안줘...전문 능력 발휘할 '기회의 장' 상실
♧ 알리바바, 온·오프 통합유통 속도낸다...中 2대 가구업체 쥐란즈자 지분 54억 5,000만위안에 15% 인수...오프라인 유통 시장 사업 확대...텐센트와 인수 경쟁 과열 조짐
♧ 알리바바 등에 과세 추진하는 동남아...싱가포르, 내주 전자상거래세 포함 예산안 발표...태국·인도네시아도 검토중...오프라인 업체와 형평성 위해 급성장 온라인시장 규제 필요
《정 치》
♧ 대통령의 탄식..."알리바바 등 中 급성장하는데 우리는 네이버·카카오 후 성공 없어"...'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식 참석...획기적 이공계 인력난 해소 대책 이어 모험적 청년창업 활동 적극 지원 약속
♧ 美 “北과 대화”…빨라지는 한반도 시계...정부, 남북관계 훈풍 후속조치 착수...펜스 “북한이 원하면 대화 가능”...기존 對北 강경 제재 변화 조짐...“대화 위해 北에 이득 제공 없다”...文대통령 설명에 남북대화 추인...정부, 주변 4강에 ‘北 방남’ 설명 추진...일각 대북특사 내달 파견 관측도
♧ "평창의 가장 큰 성과" vs "한미동맹 균열"…남남갈등 양상...민주 “한반도 비핵화 향한 시발점…남북대화·북미대화 동시 다발로”...한국 “섣부른 회담은 독 될 수도…대통령 방북은 핵개발 축하사절”
♧ 정세균 "남북, 대화 물꼬 텄지만…본질적 위기 여전"...‘한·일 의회 미래대화’서 발언...대북 전략 놓고 韓·日의원 신경전...남북정상회담 개최 두고도 온도차
♧ “지방선거 출마” 與 최고위원 줄줄이 사퇴...3명 기자회견·입장문 발표...박남춘 “인천시민 체감 삶의 변화”...이개호 “전남지사 주민 요청 검토”...김우남 “文정부 정신 제주서 계승”...민주당 ‘1당 지위’ 상실 우려 커져...지도부도 자연스럽게 개편 될 듯
♧ 지방선거 앞두고 '진영결집'…한국당, 내부 결속 강화...‘당원권 정지’ 김현아 징계 해제...이재오, 입당…洪 “우파통합 완성”...중진 7명 “洪, 당내의견 수렴 요구” 성명
♧ 국민·바른정당, 마지막 회의…'바른미래당' 새출발...연석 의원총회…지도부 인선 논의...安,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언급...劉 “독배 마실터”…공동대표직 수락...합리적 중도·합리적 진보 갈등 여전
♧ 국방부, 소송 중인 업체에 백신사업 또 맡겨...2016년 해킹 사고로 50억 손배소...“사고 위험 큰데다 수익성도 낮아”...입찰 참여업체 없어 수의 계약
♧ 남성 귀화자도 병역의무 검토...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고려...영주증 10년마다 갱신 필수
♧ 軍, 사법개혁 개선안 발표…병사 인권보호 역점...고등군사법원·영창 제도 폐지...항소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제 식구 감싸기’ 판결 원천차단...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지원...신체 구속 대신 ‘군기교육’ 도입...국방부, 5월 총체적 개혁안 실행...4월까지 주요과제 쟁점 등 정리
♧ 北 매체들 "김여정 訪南 계기 남북관계 개선 의미"...北 매체들 대화국면 전환 강조...조선신보, 추가 핵실험 중단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