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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계변경, 교육감직계약, 무상급식과 운영지원비 폐지, 직종통폐합과 교원업무경감, 주5일제수업 전면실시 등은 우리 회계직의 앞날을 결정 지을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단체로는 여성노조, 민주노총에 공공노조, 전국학비노조, 일반노조, 전회련이 있습니다.
각 조직이 어느 때 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은 어느 한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워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총본부에 연대사업 제안을 해서 월요일 회의를 통해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감직계약과 관련해서는 여성노조와 전국학비노조에 공동사업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전회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계 변경
교과부의 비정규대책이 (연봉제와 무기계약전환) 2008년 종결된 이후
정부가 정규직에 맞는 위상과 처우개선 대책이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에 걸맞는 임금수준을 별정직공무원 기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 초임의 급여 기준은 공무원 9급수준으로 시작하여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한다.
- 공무원 수당중 가족수당과 직무수당, 상여금을 지급한다.
-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통해 승급제도를 적용한다 (별정직 기준 9~5급)
- 245, 275, 365일제를 폐지하고 방학중근무하는자와 않는자로 구분하여 연봉기준을 정한다.
- 자기발전 기회로 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영역을 확보한다.
- 학교의 사업비에서 지출되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한다.
2. 교육감직계약
-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마다 다른 복무, 인사, 급여 방식을 교육청별 조례안으로 통일시킨다.
- 계약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지도관리와 처우개선, 정규직전환의 근거를 확보한다.
- 학생수 감소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요인을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전예방한다.
- 교직원의 일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교육적 역활을 확대한다.
- 무상급식, 운영지원비 폐지 등 무상교육의 확대를 정규직 전환의 직접적 기회로 삼는다.
- 재량휴일과 토요일을 무급으로 일 시키는 것은 학교장이 우리를 자신이 부리는 고용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니 주5일제수업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제를 폐지하고 최적생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별학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교육청 소속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환
되어야 한다.
- 현재 지역별로 진행중인 학교와의 단체협약 교섭도 사용자성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있음을 확인하고 교섭권을 교육감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종통폐합과 교원업무경감
- 직종통폐합은 학생수 감소와 노동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인원감축인 구조조정이다.
- 각 직종은 자신들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영역의 전문성을 심화, 확대시키야 한다.
- 구조조정에 앞서 275~365일 근무제를 365일 상시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직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교무행정사로 통폐합시키고 교원의 잡무까지 가중시키려는 행위는 구조조정 협박으로 목숨 줄을
비틀고 잡무나 처리하라며 신분과 역활의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수업권 확장을 위해 비정규직의 역활을 잡무처리자로 내몰아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와 교육적 사명감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교육가족으로 존중하라.
- 일을 시킨후 못믿어 의심하며 수시로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은 업무처리 권한을 주지도 않고,
연수기회 조차 축소시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킨 교육기득권자들의 행태 때문이다.
우리도 당당하게 일하며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교육의 주체이다.
현안에 대한 전회련의 기본인식입니다.
임금체계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물방울소송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7000명에 달하며 더 많은 분들이 취업규칙 개악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1차 국회토론회에서 교과부의 성삼재국장에게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었으며,
KEDI와는 14일 면담일정이 잡혀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6월에 발표하려던 개정안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더 큰 토론회와 공청회 집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교육감직계약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가 5월9일 우리의 청원서대로 원안통과되어 현재 2차례의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노조와 전국학비, 전회련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아닌 전국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은 준비된 서울, 충북, 전북이 청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모든단체가 공동의 명의로 16청교육감협의회에서 의제로 삼아줄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전회련만의 성과로 삼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 총본부가 모든 단체를 어우러서 끌어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월요일 민주노총 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조직을 논하는 것보다 현안을 힘있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며 신뢰하고 배려하다 보면 더 크게 모일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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