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행정론)

[won-chul]

제15장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Ⅰ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의의

1.근로연계복지제도의 배경

(P. 366)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성장 속에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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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경제학 [經濟學 , Keynesian economics]

케인즈(Keynes, J.M.)와 그의 후계자에 의하여 전개된 경제사상체계를 말한다.

케인즈 경제학의 중심이 되는 테마는 총지출과 총소득의 변동원인과 결과에 관한 분석이다. 총소득은 총소비+총투자와 같다.

만일 저축의 모든 증가가 투자증가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득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대할 것이다.

소비(그리고 저축)수준은 소득의 함수인 개인의 소비성향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투자의 양은 자본의 한계효율 또는 자본에 대한 장래의 수익에 관한 기업가의 기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자율은? 저축의 공급과 투자의 수요를 같게 하는 요인보다도 오히려 현금의 형태로 보장을 하려는 개인의 욕구(그 사람의 유동성선호)의 정도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저축과 투자는 반드시 균형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저축수준은 일반적으로 투자보다도 높아지고 그 결과 실업과 정체가 가끔 일어난다.

그래서 케인즈는 경제이론에서 처음으로 과소고용균형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경기순환의 불황과정에 있어서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자재정의 방법으로 지출을 자극하고 투자승수의 작용에 의하여 소득을 완전고용수준에 올리는 투자를 형성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총수요의 부족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학파 경제학이론의 기본적 원리는? 1936년 케인즈의 주저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센(Hansen, A.H.)과 같은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된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불황의 경제학?

1) 케인즈는 대공황시기에 불황을 해결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은 불황에 대한 대처로 '장기가 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으나 케인즈는 '장기가 되면 모든것이 해결되겠지만, 장기가 될 때에는 우리 모두는 죽어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주장했습니다.

2) 고전파 경제학은 이른바 '세이의 법칙'에 근거하여 생산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대공황이 수요를 초과한 생산에 기인한다고 보며, 수요가 존재하면 생산은 따라온다는 이른바 '유효수요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즉 대공황 시기에는 생산을 위한 준비는 갖추어 져 있으나 수요가 따라오지 못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또다시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유효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을 사용하여 수요를 창출해 주면 생산은 따라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이 자연산출량에 도달하게 되면 더이상 생산량의 증가가 불가능 하게 되는데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 정책에 따라 수요가 자연산출량 이상으로 상승하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갈 수 가 없게 되어 유효수요의 원리가 들어맞지 않게 됩니다.

3)요약하자면, 케인즈의 이론은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는 생산보다 수요가 부족하므로

적절한 정책을 사용하여 유효수요를 늘려주면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황에서 빠져나왔다면 자연산출량 수준의 생산을 회복하게 되고, 또 실업도 자연실업률(완전고용수준)을 회복하게 되므로 유효수요도 부족해지지 않아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물가만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므로 정부의 이러한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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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한 복지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복지의 대상과 범위는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증대되었다.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성공적인 결합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 시기 서구 경제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보다 많은 급여를 주는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을 양산하였다.

케인즈의 복지국가의위기를 맞은 서방 각국의 초기 대응방식은?

복지국가의 양적 축소였다.

게속되는 실업과 노동시장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복지를 축소하는 것만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문제의 본질은?

복지국가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에 대한 동시적 개혁이 요구되었다.

생산과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였다.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개인의 책임성에 따른 상호의무와 강제성을 기초한 급여자격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공급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 복지체제와 근로연계정책

(P. 366)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그 사회의 복지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영국, 미국, 캐나다의 자유주의적 복지체제(liberal welfare regime)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공부조이다.

복지는?

비생산적이라는 관점이며, 복지보다는 시장에서의 노동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와 개인적 욕구 해결을 선호한다.

①시장원리를 중시하며,

② 복지를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③ 노동과 복지를 연계한 시책도 가급적 축소지향적이다.

이들은

④ 복자를 사회적 투자로 보기보다는

⑤ 복지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더 큰 문제로 직시하고 있다.

근로연계성 복지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는?

⑥ 의무적인 조건부 근로이며,

⑦ 급여 수준도 최소한의 잔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런 맥락에서

⑧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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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잔여적 복지[殘餘的 福祉, residual welfare provision]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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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주의 복지체계 (conservative welfare regime) 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의 대륙형 국가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생산과 복지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해왔다.

①복지의 사회통합적 성격을 강조하며,

② 자유주의 복지체계와는 달리 노동을 ‘강제’하기보다는 권장한다.

③ 장기적으로 실직과 빈곤에서 오는 반화회적 활동의 유혹을 감소시키고

④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근로경험을 유지시키고

⑤ 근로경험을 유지시키고

⑥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다.

3) 사민주의 복지체계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국가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완전고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한다.

이들 국가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이유는?

복지재정이 노동을 통한 소득세를 통해 채워지기 때문이다.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복지만 강조해왔다기보다는 복지와 노동을 철저하게 결합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불합리하게 부담을 떠안고 있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다양한 가족지원정책(복지)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3.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개념

(P. 367)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개념의 정의는?

북미식의 근로연계복지Warkfare)로서 ‘노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적인 조건으로 하여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 이 개념이 확장된 것은?

1996년 클린턴의 복지개혁에 의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접근에 의한 복지와 노동의 연계는?

근로뿐 아니라 급여와 연계된 다른 활동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복지제공 방식은?

개인에 대한 제재 (sanction)를 강조하며, 개인 스스로가 시장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 노동강제적 (work enforcement) 요소를 요구한다.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로서? 활성화(activation) 개념이다.

활성화란?

공공 소득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 또는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 을→ 제약하는 요인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다.

대상 집단을? 주류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도록 원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실업자... 사회부조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 제도들로 정의되기 한다.

유럽에서 생산과 복지의 연계는?

북미식 접근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프로그램 수준에서 언급되는 근로연계복지는?

공공부조를 받는 빈민들에게 취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를 중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다.

(P. 368) 근로연계복지의 발전맥락 및 특징을 종합하면?

첫째, 빈곤 및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결과로서 과거의 복지급여 문화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문제를 양산한다는 인식하에?

권리보다는 의무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지향이라는 점이다.

둘째, ‘노동 중심적 복지 프로그램의 강화’ 또는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통해?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또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을 극복하려는 개인동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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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란?

1974년 당시 프랑스 시라크 정부의 사회부장관이었던 르네 르느와르 (Rene Lenoir)가 자신의 저서에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 자포자기한 사람들, 장애노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중독자, 문제가정의 문제를 일컬으며 이들을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였다.

그는 프랑스 인구의 약 10%가 사회적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후부터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와 이에 대한 개념이 주요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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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연계복지는?

수요측면의 국가개입, 완전고용이라는 과거의 복지핵심 원리와는 질적 차별성을 보이면서→ 고용가능성의 제고, 급여자격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공급중심의 복지개혁 패러다임과 일정한 조응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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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고 (提高) 쳐들어 높임

☞ 4)패러다임(paradigm)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 5)조응(照應)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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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연계는?

복지의존 또는 배제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대응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밀접히 관련되면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고,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4. 자활 및 자활사업의 개념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① 누구에게, ② 어떤 방법으로, ③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 것” 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다면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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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정책(政策)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 7)사회정책(社會政策) 현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사회 보험, 실업 구제, 노인 정책, 환경 정책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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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① 먼저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독립한 상태인지,

② 아니면 공공부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과 기능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지,

③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 상태를 노동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인지 이다.

(P. 369) 자활사업의 개념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자활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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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

빈곤선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그 사회에서 누가 장활의 대상이며 자활의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빈곤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즉정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양한 빈곤선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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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물량방식[物量方式]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는 생계비산출 방식이다.

산출 방법으로는 전물량(全物量) 방식과 반물량(半物量) 방식이 있다.

전물량 방식은 생활에 필요한 전 소비물자(서비스도 포함)를 모두 물량으로 표시하여 그 필요한 물자의 구입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이며 마케트 바스킷(market-basket) 방식이라고도 한다.

반물량 방식은 이론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식료품비에 대해서만 물량방식을 사용하고 다른 부문, 즉 주거, 광열, 피복, 오락비 등은 엥겔계수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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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이념과 목표는?

첫째, 자활사업은? 빈곤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을 의미한다.

자활사업이 말하는 탈빈곤이란?

1차적으로 ‘경제적 탈빈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활사업은?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고용지원 및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세 가지 급여 혹은 서비스를 내용으로 한다.

둘째,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을 전제로 하나, 실제 빈곤계층의 근로능력은 매우 열약한 실정이다.

셋째, 자활사업은?

빈곤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는 ‘자발성 제도’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결론: 자활사업은? 급여제한과 같은 규제수단과 +근로장려금이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근로인센티브 활용해야 한다.

Ⅱ 자활사업의 체계

1. 자활사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①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와 ②자활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대상자를 선정하고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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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상위계층 [次上位階層]

① 2006년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차상위게층에 속하는 자에게 장제급여와 자활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로 정상적 생활은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20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2003년 말 기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7년 8월 27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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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먼저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무능력자 혹은 근로능력자로 구분한다.

그 후 근로능력자는?

다시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과 예외자, 조건제시 유예자로 구분한다.

조건부과 예외 및 유예자는?

①개별가구 또는 개인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②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③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개월),

④기타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⑤ 5-6급 장애인(시. 군. 구청장이 결정한 자),

⑥질병, 부상으로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한 자,

⑦시험 준비,

⑧직업훈련,

⑨학원수강생,

⑩18세 이상 고등학교,

⑪대학교중퇴. 휴학생,

⑫북한이탈주민(1년간 유예)이다.

<표15-1> 자활사업 대상자 근로능력 산정표

기 준	세부기준	점수	비 고
연령(30점)	18-35세	30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
	36-55세	20	.취업 및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6-64세	10	.취업능력이 약화된 연령
건강상태(25점)	양 호	25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보 통	15	.경잴환이 있지만, 근로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보통이하	5	.5-6급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직업이력 및 학력 (25점)	상	25	.최근 3년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 (단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우) . 대학(2년제) 졸업 이상 학력자
	중	15	.최근 4-5년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 (공공근로. 취로사업제외) .중. 고졸 이상 학5력자
	하	5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근로. 취로사업 참여자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량점수(20점)	개인의 직업이력, 근로욕구, 드러나지 않은 장애여부, 가구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점을 부여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자활사업안내>, 2008, p. 34.

(P. 371) <표15-2>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명, %)

총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 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
2006	86,796(100.0)	60,105(69.3)	47,907(55.2)	12,198(14.1)	26,691(30.7)
2007	87,282(100.0)	60,258(69.0)	48,289(55.3)	11,969(13.7)	27,024(30.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연도별 자활사업안내> 재구성

<조건부수급자는?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 구분>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자인 직업적응훈련, 직업알선, 취업촉진사업에서 자활근로를 하게 된다.

비취업자는?

보건부 주관의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서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게 된다.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과 이미 차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자활사업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활급여특례자도?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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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자활급여 특례자(自活給與 特例者)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일반 수급자가 이미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촉진사업 등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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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업 프로그램

1)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프로그램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루게 하는 것을 목표와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①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 ② 자활근로 → ③ 자활공동체. 직업알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①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등 비취업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사업

② 직업훈련. 취업촉진사업 등 취업대상자 중심의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핵심은?

자활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가 근로. 생산. 판매. 소득 공동체를 결성.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다지는 공동 출자 방식의 사업이다.

(P. 37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발전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참여자들 주도로 사업자 등록을 통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창업하는 형태이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자활공동체는 842개가 있으며, 자활공동체의 1인 월평균 소득은 817,000원이며, 자활성공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하여?

자활기금 및 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을 활용한 점포임대 등 각종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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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빈곤계층에 소액 대출과 여타의 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이제도의 특성은?

기존금융기관이 외면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금 공급과 함께 기술지원과 경영컨설팅 서비스기능이 부가된 종합지원이라는 점이다.

빈곤층의 대출금 이용 및 상환계획 등 사전계획과 사후관리 전반을 대출자와 함께 계획하고 논의하는 제도이다.

2000년 최초로 민간 MFI인 ‘신나는 조합’이 창립되었으며 그 외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세상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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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주관 자활 프로그램

(P. 373) 노동부 주관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취업대상자 및 취업을 희망하는 비취업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① 적응훈련,

② 자활직업훈련,

③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④ 자활취업촉진사업이 있다.

직업적응훈련은?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의 고취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획득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자동차 운전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자활직업훈련은?

자활대상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지원 및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이다.

취업알선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업체에 지정. 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자활취업촉진사업?

자활대상자가 스스로 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구인현황 파악 및 현장 면접을 통하여 본인 취업 및 다른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자활자업조직과 운영

1)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의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는?

① 지역자활센터

② 사회복지관

③ 지역정신보건센터

④ 시민. 종교단체

⑤ 고용지원센터

⑥ 직업적응훈련기관

⑦ 기초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활사업지원 민간 인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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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인프라 (infrastructure)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ㆍ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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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이용시설로 구분되고, 2008년 10월 현재 전국에 242개 지역자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최종적인 지정 및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다른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양수.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시설규모는?

특화형,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시설규모에 따라 종사자의 수와 센터운영비의 지급기준을 달리하게 된다.

직원선발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를 사용자로 하여 선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원채용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에 따라야 하며, 공개성. 적합성 원칙에 따라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센터별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지역자활센터는?

일할 수 있는 기회(자활근로사업 수행,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취업알선, 생계자금지원)를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자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자활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 단계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다.

(P. 375) 2008년 10월 현재, 전국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은?

43,527명이다.

이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주민은? 6,992명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주된 역할이?

자활을 통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 수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의 자활참여 주민들로 하여금→ 독거노인. 장애인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제공, 청소 및 세탁, 목욕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의 통학을 도우며, 결식아동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3)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센터의 예산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법인 전입금,

③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또는 자활공동체의 수익금,

④ 기타수입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는 50%이며, 지방의 경우는 70%이다.

<표15-4> 연도별 자활사업예산 (단위: 백 만원)

사업별/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49,277	208,292	233,408	265,532	292,046	294,346
자활근로	120,320	177,472	202,137	233,720	259,410	259,419
사회적응 프로그램	1,551	1,221	1,048	906	907	936
지역봉사	1,667	1,167	지방이양	-	-	-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	2,052	1,955	1,355	1,201	1,361	1,505
자활공동체창업지원	-	-	2,000	2,000	2,000	2,000
자활사업실태조사	300	300	300	260	104	-
광역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1,200	950	900	900	1,677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23,062	24,627	25,268	26,195	27,014	27,809
지역자활센터협회지원	325	350	350	350	350	-
중앙자활센터운영(신규)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연도별 재구성

Ⅲ 자활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1.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자활사업의 성과

(P. 3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에 따라→ 공공부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평가를 받고 있다.

자활성공율은?

2004년 5.4%, 2005년 5,5%, 2006년 6.0%, 2007년 6.3% (5,499명)이다.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시장진입이 가능한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비율은? 14%이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기술 보유율은? 32.9%이다.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초수급자 2,050명 (2007년말)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생계급여를 중지함으로써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하였다.

2)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P. 377) 자활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보건복지부의 비취업대상자 중심의 선정범위와 기준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낮은 자활참여율과 성공률을 내재하고 있다.

자활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행정기관과 사업기관별로 이원화되어 있고,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표준화 정도가 미흡하여, 행정 및 사업기관 간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자활참여 주민중심의 맞춤형 탈빈곤 관리와 휴먼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행정관리 중심의 자활사업으로 대상자 선정부터 자활사업 진행과정 전반에 있어, 자활 참여 주민의 욕구나 희망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자활성공자의 판단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자활성공자로 판정되더라도 여전히 사회적응력과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극히 미약한 수준이며, 이들이 재빈곤과 재활사업 재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P. 378) 넷째,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급여체계에 문제점이 많다.

근로유인동기가 낮고 자활참여대상 집단의 개인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자활참여 주민들이 자활근로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보육. 창업 등 부가적인 자활서비스를 통합. 확대하고 성공적 자활과 정상적인 사회안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와 지방지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위탁기관에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실적을 요구하고 내용보다는 양적 측면의 성과를 지나치게 재촉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

- 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 부정적인 효과 초래

- 민간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창의성 제한

- 사업성과에 대한 정량적 경쟁의 결과가 기관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면? 형식적인 자활성공률에 지역자활센터는 집중 할 수밖에 없다.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시설지원과 운영예산의 지원 필요하며, 자활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자활전문 인력체계 구축과 자활기관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2.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1) 근로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자활지원법 제정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수용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통하여 자활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자활사업 참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개입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P. 379)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독립된 법제정을 통하여?

자활지원 제도의 이념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여러 유형의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도록 자활사업 추진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활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강화

근로유인 프로그램만으로는?

단기간에 자활에 성공할 수 없다.

끊임없이 자활동기를 충전하여?

정상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근원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자활참여 주민의 자활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 주민의 자활 인큐베이터로서 많은 기능과 전문성, 역할수행이 요구된다.

복지행정당국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자격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기발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전문교육, 보수교육을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잇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불하며 교육이수에 따른 교육수당 및 자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활수행기관의 운영환경 개선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수행기관 종사자는?

복지마인드와 사명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P. 380) 둘째, 센터는?

먼저 직무의 내용과 종사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와 일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불만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센터는?

승진과 승진의 공정성과 기회가 종사자의 불만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센터는?

종사자가 자활참여 주민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교류활동을 위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경비의 사용과 인정범위를 좀 더 넓게 규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근무환경과 센터시설을 보다 쾌적한 환경과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활참여 주민의 이용과 교육의 편의 및 효과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자활센터의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자활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자활참여 주민을 위한 멘토링 기능에 활용하여야 한다.

4) 자활수행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

정부차원의 자활 전문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는?

첫째, 종사자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정, 가족 지향적 직장생활이 기능하도록? 각종 편익과 휴가 및 여가제도,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을 높여 종사자가 이직 않도록 급여 및 후생복리체계를 조속히 재설계하여야 한다.

(P. 381) 둘째, 센터의 존폐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되어 있다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위하여 채용직급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근속기간가 고용승계규정을 두는 방안이나 지역자활센터 인력풀을 과역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활행정과 전달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직무설계를 하고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 훈련시키는 연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존의 정량적 평가방식과 이에 따른 기관의 존폐, 지원수준의 연계와 같은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행정관리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자율성을 토대로 창의성, 다양성, 차별성을 살려 지역적 여건에 맞는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복지의존개선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확대

수급대상자들의 자립적인 탈빈곤을 정책적으로 지향하면서도?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워싱턴 대학의 Michael Sherraden 교수(1991)가 자신의 저서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에서 미국의 빈곤정책에 있어?

빈곤층의 자산형성이 중요함을 재강조하면서 본격적 도입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P. 382) 오늘날 북미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부 또는 민간중심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아이오와 주(州)에서 1993년 최초로 도입돼 현재 영국. 캐나다. 대만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기존의 복지급여를 받던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식 강화와 탈빈곤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50-70% 정도가 탈빈곤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개념은?

근로소득이 잇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는?

2007년부터 시행된 부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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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은?

근로 저소득층이 월 5-2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립액은? 주거자금, 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전국 최초로 저소득가구 자립과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본격 개시하여, 그간 총 2만 명을 선정하여 저축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2010년에는 1만 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연말까지 총 3만 가구, 8만며 명이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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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월 3-10만 원을 5년 또는 7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며, 적립액은 자녀교육비로만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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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SG(Saving Gateway), 캐나다의 LS(Learn Save)가 있다.

미국의 IDA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자산축적과 동시에 향후에 이들이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의 습득까지 교육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예금액만큼 연방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민간금융 회사들이?

직접보조금 형태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예금금액은 최초 주택 구입, 소규모 창업, 중등교육비의 지출에 한정하고 있다.

(P. 383)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자활성공의 욕구를 자극하고 사회안착률을 높여 자활성공자가 재자활로 돌아오는 문제들까지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복지의존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4. 사회적 기업의 활용

서구에서는 복지와 일자리를 결합하는 유용한 수단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는데 사회적 기업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시장과 사회를 포괄하는 공동체 조직이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이윤 창출을 도모한다.

그 자금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소외계층에게 일회성 지원을 하는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빈곤. 소외 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기업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활동을 장점으로 지닌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한 후에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기업이 실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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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나 국가 경제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CSR은?

각국의 경제ᆞ사회 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각 기업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 등이다.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이다. 제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ᆞ윤리 경영, 제품 안전, 여성ᆞ현지인ᆞ소수 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을 말한다.

제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 공헌 활동 또는 자선ᆞ교육ᆞ문화ᆞ체육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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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사회적기업 [ Social Enterprise , 社會的企業 ]

-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수익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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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84)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은?

첫째,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또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기업은?

노동부 비등록 기업을 포함하여 약 250여 개에 달한다.

최근 우리의 사회적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된 주요 이유는?

첫째, 취약계층 보호와 더불어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정부 주도로 그 동안 이루어져 왔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했던 일부 사회 서비스를 매우 효율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복지 모델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탈출과 중산층 확대’라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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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detour.com/ee9d6e5b

[하태관동두천]

근로빈곤층을 위한 복지에 대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글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것 같아서 안심되네요.
우리나라 복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두천안현정]

오메... 아직배우지 않아서 말들이 어렵네요ㅠㅠ

[동두천 안병찬]

잘 들러보고나갑니다....

[오용손(동두천)]

열심히 보고 갑니다~~

[오용손(동두천)]

또 공부하고 갑니다~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