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를 폐지하고 <br />광역의원을 강화 하는 쪽으로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는기 어떨는지 <br /><br />즉 핵심은 기초의회 폐지<br /><br />이유는<br />1. 1인당 4천여만원의 인건비가 발생(기초의원)<br />2. 범법자 등 후보로서의 자질 부족이 있는경우가 있고 실제 기초의회 설립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음<br />3. 최근 논란의 과천시의원 예천군의원 등 지탄을 받으면서도 임기보장의 철밥통 <br /><br /><br />을 고려할때 <br /><br /><br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 강화로 가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br /><br /><br />저는 종래엔 <br /><br />시군구청장이 의회 견제업이 일하게 되므로 시군구청장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게 어떨는지 싶은 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br /><br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과연맞을지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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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로 가면 권력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권력을 견제하려면 광역의회 의원들도 어차피 많이 뽑아야 해서 검증이 힘들어지는 것도 같고 비용 문제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를 없애기보다 공수처의 역할, 독립성과 규모를 키워서 감시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버풀팬입니다그방법도 그 방법인데 저는 인구 20만명정도인 저희시에서 시의원 10여명을 운용한다느거 에 놀라서요 1년에 약 5옥이상 쓰는건데 걔네 인건비로ㅡ 그럴버에 차라리 그돈을 복지에 쓰고 시의회 없애고 시장권력 축소하고 필요한곳에 돈이 가게 되는게 맞지 싶어요 저는 종국에 우리나라랑 지방자치랑 애초에 어울히지않는다 생각해서
미국 중국 처럼땅덩이 크고 특색있는것도 어니고 일본 제주처럼 따로 떨어져 섬처럼 있지도 않은거 보면 지방자치는 좀 안어울리는거같아서
@파트라슈해체한 시의회 권력이 시장에게 가지 않도록 광역의원한테 이양해서 견제시킨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럼 광역의원 권력이 오히려 너무 커지지 않나요. 그럼 시장과 광역의원 표 때문에 알력다툼하다가 오히려 일 엎어지는 경우도 많아질까 걱정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지방의회가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회 규모를 키워서 국회의원들 역할을 늘리지 않는 이상 지금은 견제와 감시를 키우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리버풀팬입니다시장은 시의 개념이고 광역의원은 도지사와 힘싸움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않을까요 그러면 국회의원과 시장도 힘싸움하는데요 뭐 지방 시군구의회는 관심도도 낮고 셀프로 세비 올리는 그런 말같잖은 일은 벌어지는데 시의원 견제는 서실상 허기힘들죠 과천시의원 예천군의원 보세요 얘네 통제 견제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없애야 할지는 깜냥이 딸려 뭐라 선뜻 말 못하겠지만, 기초의회 구성원들 자질이 너무 부족하긴 해요 막말로 개나소나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굳이 예천군 같은 예까지 안 가도... 저희 집이 이사를 갈 때마다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녀서, 같은 교회에 지역 유력인사가 다니기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들을 몇몇 봤는데 '이 양반 괜찮을까'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기초의회를 없애지 않고 이 부분이 개선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첫댓글 재정자립도가 워낙 떨어지니 정말 본질적인 측면의 지방자치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장까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면 글쎄요.. 지자체를 없애자는 것과 비슷한 의견이라 봅니다.
시의회가없오지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애들이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시의원들도 기량미달인 경우가 많아서
광역의회로 가면 권력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권력을 견제하려면 광역의회 의원들도 어차피 많이 뽑아야 해서 검증이 힘들어지는 것도 같고 비용 문제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를 없애기보다 공수처의 역할, 독립성과 규모를 키워서 감시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조져도 사퇴안하는 이상 기량미달의 의원들은 끌오내리기 쉽지않죠
광역의원들은 그래도 시도마다 한둘이 나오게되니까 관심이 생길수있는데 시군구의원은 어중이 떠중이 중선거구제로 엄청 어렷이 나얼뿐이니까요 그리고 광역의원들은 시군구의원보다 표 얻을 지역이 넓어서요
@파트라슈 어중이 떠중이가 문제라면 동시선거에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까지만 뽑고 선거를 한 번 더 늘려서 광역의원, 시의원 둘로 나누는 건 어떨까요. 비용은 좀 더 들어도 이게 시민들에게 복잡하지도 않고 더 자세히 검증할 기회를 줄 것 같은데요
@리버풀팬입니다 그방법도 그 방법인데 저는 인구 20만명정도인 저희시에서 시의원 10여명을 운용한다느거 에 놀라서요
1년에 약 5옥이상 쓰는건데 걔네 인건비로ㅡ
그럴버에 차라리 그돈을 복지에 쓰고 시의회 없애고 시장권력 축소하고
필요한곳에 돈이 가게 되는게 맞지 싶어요 저는 종국에 우리나라랑 지방자치랑 애초에 어울히지않는다 생각해서
미국 중국 처럼땅덩이 크고 특색있는것도 어니고
일본 제주처럼 따로 떨어져 섬처럼 있지도 않은거 보면 지방자치는 좀 안어울리는거같아서
@파트라슈 해체한 시의회 권력이 시장에게 가지 않도록 광역의원한테 이양해서 견제시킨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럼 광역의원 권력이 오히려 너무 커지지 않나요. 그럼 시장과 광역의원 표 때문에 알력다툼하다가 오히려 일 엎어지는 경우도 많아질까 걱정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지방의회가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회 규모를 키워서 국회의원들 역할을 늘리지 않는 이상 지금은 견제와 감시를 키우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리버풀팬입니다 시장은 시의 개념이고 광역의원은 도지사와 힘싸움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않을까요
그러면 국회의원과 시장도 힘싸움하는데요 뭐
지방 시군구의회는 관심도도 낮고 셀프로 세비 올리는 그런 말같잖은 일은 벌어지는데 시의원 견제는 서실상 허기힘들죠
과천시의원 예천군의원 보세요
얘네 통제 견제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없애야 할지는 깜냥이 딸려 뭐라 선뜻 말 못하겠지만, 기초의회 구성원들 자질이 너무 부족하긴 해요 막말로 개나소나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 굳이 예천군 같은 예까지 안 가도... 저희 집이 이사를 갈 때마다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녀서, 같은 교회에 지역 유력인사가 다니기 때문에 시의원 구의원들을 몇몇 봤는데 '이 양반 괜찮을까'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기초의회를 없애지 않고 이 부분이 개선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인구감소현상이 시작되고 적정선에 다다르면 기본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로 흡수 통합될 확률이 높기는 하죠. 수도권같은 경우는 모르겠네요.
보다 큰 문제는 현재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국회,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견제할만한 장치가 있는가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둘다 무의미하다고 봄 자치단체장 직선제때문에 광역급은 필요하겠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 모르겠음. 그냥 지방자치 제도 자체 폐지하고 예전처럼 지방장들은 임명직으로 가는게 맞다봄
저랑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우리손으로 뽑을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많다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늘 효율적이진 않죠. 특히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질이 너무 떨어져요.
이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