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목과 세율(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국가에는 과세권이 주어지며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경계선은 '법률'이 되겠다.<br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다음과 같다.<br />과세관청은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게 법률로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br />이렇듯 납세자의 권리라는 것은 법률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br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제5장에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절에는 관세조사와 관련된 내용 제2절에서는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br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자선별부터 과세전통지까지의 일련의 조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br />불복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순히 어떠한 재결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며 심판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대심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사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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