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회full] 절대 농지로 몰리는 태양광 | #시사직격 KBS 210917 방송 KBS시사직격 구독자 43.2만명

[진이]

[90회full] 절대 농지로 몰리는 태양광 | #시사직격 KBS 21091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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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5,795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9. 17.

■ 태양광이 부른 마을 분열

“태양광 들어오고 마을이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아닌 말로 원수가 된 거죠”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푸른 벼가 넘실거리는 완도군 약산면, 광활한 들판을 따라 40여 대의 트랙터가 일제히 줄지어 달린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차량 시위다. 약산면 농지의 50%에 달하는 면적에 들어올 예정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이를 두고 마을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었고 마을 발전기금을 둘러싼 고소·고발까지 오갔다. 사람과 환경을 위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농어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전남 지역에서만 22개 시군 중 17곳이 주민 갈등과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주민참여도와 수용성을 검토 해야하는 지자체도 발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자부도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중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

■ 태양광이 농지로 몰려간 까닭은?

“간척지에서 농사지으면서 염해 피해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태양광 업자들에게 간척지 내주려는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남 무안 간척지 주민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인 태양광 발전소. 몇 해 전까지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지어지던 태양광이 이제는 산이 아닌, 절대 농지로 몰려들고 있다.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절대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이 몰리게 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결정타였다. 염해 피해가 있는 간척지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 문제는 염해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대부분의 간척지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점이다. 환경운동단체조차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입지선정에 대한 정교한 계획 없이, 수익을 좇는 민간업자들에게 농지를 내주고 공동체 파괴까지 내몰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 급하니까 밀어붙인다?

에너지 사용량은 전국 대비 6.7%에 불과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용량은 전국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은 어떤 문제를 불러오게 될까? 전문가들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결국 최종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고압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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