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대표·총리 무슨 자격으로 국정 맡나… 헌정질서 파괴"
"정부·여당이 2차 내란 획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유튜브
주희연 기자
김상윤 기자
입력 2024.12.08. 16:37업데이트 2024.12.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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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12월 3일의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에 대해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다. 국무위원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며 “어떻게 이런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이고,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며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국회 소수당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상의해서 수행하겠다, 이런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특검을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상설특검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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