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KASSE포럼 : 탄소중립 실현의 과제와 전망

[사무국]

  제15회 KASSE 포럼이 2021년 11월 3일(수) 10:20~11:20분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 이어서 열린 포럼은 김성철 대외협력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국제포럼 회장이며 우리 협회의 고문인 김명자 박사가 ‘탄소중립 실현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 고문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복합적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본 협회 이광영 감사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자인 임선기 회원(화학·화공·섬유분과), 신희덕 분과위원장(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및 오성남 회원(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3분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참석한 회원들과 열띤 일반 토론 시간도 가졌다. 아래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요약을 소개한다.

<주제발표>
탄소중립 실현의 과제와 전망

고문 · 김 명 자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복합위기 시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 생존전략으로 급부상했다.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2021년 6월). 한국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 감축(2018년 대비)으로 상향 조정하고(기존 26.3%), 2050년까지 탄소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경제계로부터는 너무 강하다고, 환경단체로부터는 너무 약하다고 반발을 샀다.
정부가 강조하듯, “2030년 40%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탄소중립은 한반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한국은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23년 COP28을 유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탄소중립 계획에 의한 에너지 전환은 모든 경제주체, 모든 부문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장기적 국정과제이니만큼,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목표 설정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와 판단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정부가 표방하는 대로 ‘공감, 참여,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계획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주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수 없다. 합리적 시나리오 설정에 못지않게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6%인 철강·석유화학 등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탄소중립 계획의 연평균 감축률(4.17%)이 유럽연합(EU·1.98%)에 비해서도 높은데, 제조업 비중(GDP 대비 26%)이 높고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한국으로서 현실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과학적 설득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 언제 도입될지 확실하지 않은 미완의 기술을 실현이 가 능 하 다 고 가 정 하 고 목 표 를 잡 았 다 는 지 적 에대해서는(수소 환원 제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 특히 산업계의 지각변동에 해당하는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한데, 좌초될 위협에 처한 산업의 구조조정이 초래할 심각한 충격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없지 않았나?
- 현재 24기인 원전이 17기가 되는 2034년, 현재 6%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런 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기업)가 64%(112개 발전사업자 중; 대한상의 2021년)로 조사됐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3년간 재생에너지 확충에 8조 원을 투입했으나, 발전량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2018년 총발전량 중 7%에서 2020년 9%). 지난 10년간 공공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77%가 상용화되지 못했다. 선진국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국으로서 어떻게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 탈(脫)원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로는 앞으로 30년간 전력 생산 비용 누적 손실 1,067조4000억 원으로 추산(국회입법조사처)되는데,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이 탄소중립에 얼마나 이바지할수 있다고 전망하는가. 탄소 국경세(2023년 6,100억 원, 2030년 1조8700억 원) 대응에서 민간 부문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공감, 참여,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구호로 내걸고 탄중위는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탄소배출 감축을 시행해야 하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지정토론 1>

화학·화공·재료분과 · 임 선 기

  주제발표인 “탄소중립 실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아래에 요약한다.
1. 탄소중립 2050 구현을 위한 전 세계적 관심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최종안(40%)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기에 맞추어 매우 적절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발표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어 더 이상의 부가적 의견이 불필요하다. 탄소중립의 이해를 위한 기후변화, 기후 위기로의 용어 변화,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 등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기술혁신 관련 10대 핵심기술 개발 선언, R&D 투자의 상용화 비율이 매우 저조한 코리아 패러독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원자력 발전과의 에너지 믹스 설계 등이 자세히 언급되었다. 각각의 항목별 설명은 대부분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사람들의 입문서로서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할 내용이 담긴 중요한 논문이 될 것이다.
3. 특히 한국의 탈원전과 관련하여, 2020년 국제에너지 기구(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공동 작성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 경쟁력이 충분하고, 원전의 장기 운전이 가장 저렴한 저탄소 발전 수단’이라고 평가했으며, 유럽의회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기후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고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한국이 ‘탈원전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신뢰를 얻을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표자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지정토론 2>

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 신 희 덕

  1.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사막 화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기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과 유럽연합(EU)의 감축목표, 그리고 국가별 목표 설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이 담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부진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감축은 저조한 상태를 보였다.
2. 그러한 파행에 대전환을 가져온 것은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파리협정」의 참가국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데 합의 하였다. 이러한 2℃ 목표 달성은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대기 중의 CO2를 감축시키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3. 탄소 감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을 보면, EU는 1990년에 비해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40%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GHG의 삭감 목표를 2020년까지 1990년과 같은 수준이고,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 40%를 삭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 정부는 최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4.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체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기술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방안이 형성된다. 전자의 경우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이나 해양의 심부에 저류하는 방법이 곳곳에서 이미 개발되어 활용하고 또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방법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설비와 운반 및 저류 후의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정토론 3>

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 오 성 남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세계 9위이다.
물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토론자 본인이 2002년 기상청 안면도 지구대기감시 센터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40ppm 수준이었다.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의 계절 변동 값은 10~15ppm 이었지만, 현재 서해안 지역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0ppm 이상이다. 기상학적 위치가 세계 탄소배출국 1위인 중국 편서풍 지역에 위치함이 가장 큰원인이라 분석된다.
 우리나라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력 생산은 전체 23% 수준이다. 그러나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은 최대 전체의 6%를 이하이다. 본 토론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한다고 하여도 국가 전체 전력의 5%에 올라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남쪽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는 당시 비상전력 시험생산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어 발생한 사상 초유의 안전사고이다. 이를 두고 원자력 발전의 축소 또는 확장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시설비와 면적이 필요하다.
 국가 탄소중립 계획은 수출이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기업과 협의하고 협력 연구하여 미래를 보고 세워야 한다. 당초 15% 탄소중립 계획을 40%로 그것도 탄소 중립위원회의 몇 분의 구성원들의 이념적인 논리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다음과 같다.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이자 중간 목표 성격을 지닌다.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안을 의결,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후 11월 초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 도전적이고 선도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제적/ 과학적 논리에 맞는 성취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미국의 Portland Cement Association(PCA)은 미국 시멘트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회사 대다수를 대표하며 시멘트를 양산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PCA 로드맵”을 작성 발표하였다. 즉각 기업들에 그들의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이들의 계획을 통합하여 시차를 두고 경제와 에너지 계획에 맞추어 국가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