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워크북 연습문제 (방송대 법학과 큰나래 스터디)

[28나래/김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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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워크북 연습문제

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

문제1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이 대처하려는 사회적 위험에 양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가 있다.

③ 사회보장은 정치와 경제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④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에서 소득재분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2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과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다.

②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연대사상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③ 모든 국민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이다.

정답: ③

문제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 록 자립을 지원한다.

②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③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④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정답: ④

문제4 다음 중 사회보장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③ 사회보장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④「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⑤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

문제5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헌법」에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② 시민법은 사회보장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③ 생존권 보장은 사회보장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④「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보장 관련 조약은 사회보장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 다.

⑤ 사회보장ㆍ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문제6 다음 중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시행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1사복)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고용보험 다. 의료보험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가-다-나-라 ② 가-나-다-라

③ 가-다-라-나 ④ 다-가-라-나

⑤ 다-가-나-라

정답: ①

문제7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근거 법률로 묶인 것은?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ㄹ. 의료급여법 ㅁ. 국민연금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ㄷ, ㅁ

정답: ③

문제8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②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④「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 험법」등이 해당된다.

정답: ③

문제9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③ 비용은 공공재정이다.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보험법」「장애인연금법」이 해당된다.

정답: ②

문제10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현금급여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의 이용 등을 급여의 내용으로 한다.

④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정답: ②

제2강 사회보장에 관한 기준법과 권리ㆍ의무

문제1.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습법 ㄴ. 헌법에 의한 체결ㆍ공포된 조약 ㄷ. 조리 ㄹ. 대통령령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문제2 사회보장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② 사회보장법령은 임의법규이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보장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④ 위헌ㆍ위법인 사회보장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⑤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③

문제3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② ILO의 「근로자 재해보상에서 내ㆍ외국인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③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④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관하여 제정한 조례와 규칙

정답: ①

문제 4 사회보장에 관한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②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③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 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④ 주민은 사회보장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보장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5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③「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④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⑤「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교수님 홈페이지에 ①번 해설 있습니다.

문제6 사회보장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ㆍ정신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답: ⑤

문제7 다음 중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올바른 것은?

①「대서양헌장」(1941년) ②「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③「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④「세계인권선언」(1948년)

⑤「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 ②

문제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② 국민이 국가에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③ 권리에 관한「헌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입법이 없으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추 상적 권리설이 현재의 통설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해석하는 한편, 국민이 생존권을 근거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 행위의 합헌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였다.

정답: ③

문제9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헌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②「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과 동일하게 이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규정 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 개개인의 가지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였다.

정답: ②

문제10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②「사회권규약」은 국가의 권리실현을 즉각 그리고 완전히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사회권규약」에 따라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의무이행을 자급자족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④「사회권규약」은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제3강 「사회보장기본법」

문제1「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과 사회보장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사회보장의 법체계상 「헌법」과 법령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②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이 법은 사회보장의 목적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 이 법은 사회보장의 수단과 형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③

문제2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서비스 ⑤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④

문제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워원회를 둔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④ 국무총리 소속임

문제4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수급권과 급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사회보장의 급여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④ 사회보장급여는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③

문제5「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 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①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

문제6「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 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답하여야 한다.

정답: ①

문제7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면 그 성격상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③

문제8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 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정답: ② 부담할 수 있다.

문제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한다.

정답: ④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문제10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국민에 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효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④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정답: ③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제1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① 보편성의 원칙 ② 독립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민주성의 원칙 ⑤ 전문성의 원칙

정답: ② + 연계성의 원칙

문제12 사회보장의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 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그 특성상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정답: ④

문제1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①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② 사회서비스의 보장

③ 양육보장 ④ 소득보장

정답: ③

제4강 「국민연금법」

문제1 다음 중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게 제외되는 사람은?

①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②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외국인

③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④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사용자

정답: ③

문제2 노령연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혼한 자가 분할연금을 지급받으려면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④

문제3 다음 중「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단, 모든 사람이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였음)

① 배우자의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② 형제자매

③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배우자

답: ②

문제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가 범위에서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된다.

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③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④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5 다음은「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① 115 ② 120 ③ 125 ④ 130 ⑤ 135

정답: ②

문제6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③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④ 사업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④

문제7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 중단, 실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민연금에서 탈퇴 할 수 있 다.

②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다.

③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별도의 직역별 연금제도가 있으므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대로 국민연 금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정답 : ①

문제8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상병보상연금

③ 유족연금 ④ 장애연금 ⑤ 반환일시금

정답 : ②

문제9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0세가 되었을 것

⑤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　⑤

문제10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정답 : ⑤

제5강 「국민건강보험법」

문제1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강제보험적 성격 ② 보험료의 차등 결정 ③ 장기보험적 성격 ④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정답 : ③

문제2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은?

① 공무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자격이 있는 자

④「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정답 : ④

문제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②「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여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⑤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정답 : ⑤

문제4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③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용자

정답 : ①

문제5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방식으로 제공된다.

②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의 내용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③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하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④ 당연지정 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 ②

문제6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되는 치료(예: 노화로 인한 탈모 치료 등)등은 요 양급여의 비급여대상이다.

③ 요양급여를 받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④ 요양급여의 대상인 질병이라도 의료기관의 임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문7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되, 사립학교교원인 경우에는 그 교원이 100분의 50을, 학교설립운 영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분담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정답: ②

문제8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의 자격상실의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망한 날

② 국적을 잃은 날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④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⑤ 의료급여에 따른 급여가 상실된 날의 다음날

정답: ③

문제9「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정답: ①

문제10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① 국외에 여행 중인 때

② 국적을 잃었을 때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④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정답: ①

제6강 「고용보험법」

문제1「고용보험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적 위험인 실업을 사회보험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②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실직에 따른 생계지원 및 재취업을 위한 노동법이다.

③ 사후적 사회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연계한 법이다.

④ 재직근로자와 사업주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정답: ④

문제2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③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④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정답: ④

문제3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훈련연장급여 ② 개별연장급여 ③ 특별연장급여 ④ 조기재취업 수당 ⑤ 이주비

정답: ⑤

문제4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기재취업 수당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구직급여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정답: ①

문제5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급여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②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와 구직신청,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구직급여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최고한도 43,000원, 최저한도 1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이다.

정답: ①

문제6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③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④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이직한 경우

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정답: ④

문제7 「고용보험법」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②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업급 여의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정답: ③

문제8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한 근로자 중 여성에게 지급된다.

②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아 포함)의 양육을 위해 신청한 근로자에게 허용된다.

③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 근로자가 급여대상자가 된다.

④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①

문제9 고용보험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지원금과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급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10 고용보험의 운영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법과 고용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한다.

②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고용보험공단이 한다.

③ 실업급여의 지급은 직업안정기관이 한다.

④ 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정답: ②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제7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 ①

문제2 다음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ㄱ. 사용자의 무과실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ㄴ. 이 법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ㄷ.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균뷴하여 부담한다.

ㄹ. 보상급여의 내용이 법령으로 정형화ㆍ정액화되어 있다.

ㅁ. 재해발생의 예방은 이 법의 목적과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ㅂ. 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① ㄱ,ㄴ,ㅁ ② ㄷ,ㄹ,ㅁ ③ ㄷ,ㄹ,ㅂ ④ ㄷ,ㅁ,ㅂ ⑤ ㄹ.ㅁ.ㅂ

정답: ④

문제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연적용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적용받는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은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적용제외자가 된다.

정답: ②

문제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수행한다.

②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③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④

문제5「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④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⑤

문제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간병급여 ③ 주거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장의비

정답: ③

문제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가 바르 게 짝지어진 것은?

① 통상-100분의 50 ② 평균-100분의 60 ③ 통상-100분의 60

④ 평균-100분의 70 ⑤ 통상-100분의 70

정답: ④

문제8「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②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④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④

문제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③ 자해행위로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 자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요양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정답: ③

문10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체계와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이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결정과 보험료를 부과하며 징수한다.

④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정답: ③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문11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②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한다.

④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제8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제1 다음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 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④

문제2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한다.

③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차상위계층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문제3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 틀린 설명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가 수 급권자가 될 수 있다.

② 부양의무자가 징집된 경우처럼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와 동거하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를 말한다.

④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문제4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권자 선정 시의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면적 ② 재산수준 ③ 소득평가액 ④ 자동차 소유 여부 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정답: ①

문제5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업알선 등 정보제공

②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대여

③ 자활에 필요한 금품지급 및 대여

④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⑤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 습득의 지원

정답: ④

문제6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③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④ 수급자는 거주지역ㆍ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 니한다.

정답: ①

문제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④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최저생계비-100분의 120 ② 기준 중위소득-100분의 120

③ 최저생계비-100분의 70 ④ 최저생계비-100분의 80

⑤ 기준중위소득-100분의 50

정답: ⑤

문제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① 아들 ② 결혼한 딸 ③ 며느리 ④ 손자 ⑤ 어머니

정답: ④

문제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계급여 ② 휴업급여 ③ 주거급여 ④ 의료급여 ⑤ 교육급여

정답: ②

제9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등

문제1「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가 된다.

③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에 대해 진찰,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④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이 된다.

정답: ① 「의료급여법」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공공부조법인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문제2「의료급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②

문제3 다음 중 의료급여의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간호 ㄴ. 이송 ㄷ. 수술ㆍ처치 ㄹ. 예방 및 재활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정답: ⑤

문제4「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④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 를 정할 수 있다.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문제6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기초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된다.

④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답: ③

문제7 기초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정답: ④

문제8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②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④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9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 이 되도록 한다.

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의 지급액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정답: ④

제10강 「사회복지사업법」

문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문제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국민연금법 ③ 장애인복지법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⑤ 노인복지법

정답: ②

문제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문제4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에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제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 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 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의 방은 비상근으로 한다.

정답: ④

문제6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어린이집과 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임원과 재산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문제7 다음 중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①「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②「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③「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생활시설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부자자립시설

⑤「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정답: ⑤

문제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④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정답: ①

문9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기관 및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50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사의 1급과 2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이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복지위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정답: ①

문10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답: ②

제11강 노인복지 관련법

문제1. 다음 중「노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로시설에 있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적용대상이 된다.

③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④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역시 금지된다.

정답: ①

문제2 다음 중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는 본인이나 친족만이 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제3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 ②「국민건강보험법」 ③「사회복지사업법」

④「자원봉사활동 기본법」 ⑤「노인복지법」

정답: ⑤

문제4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②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③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④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⑤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정답: ④

문5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는?

① 노인복지상담원 ② 사회복지전담공무 ③ 경찰관

④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⑤「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정답: ③

문제6「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③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문제7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② 장기요양급여로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이 제공된다.

③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적용대상이다.

정답: ③

문제8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 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적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노인에게만 제공된다.

정답: ④

문제9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등급을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제12강 장애인복지 관련법

문제1 다음 중「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②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있다.

③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국민의 책임은 아니다.

④「장애인복지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문2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뿐 아니라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을 높일 책임을 진다.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의 파견, 장애인보조 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이중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일 뿐이므로 장애인정책을 정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 의견 을 반영하도록 할 수 없다.

정답: ④

문제3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ㄱ.장애수당, ㄴ.장애인복지법, ㄷ.보호자수당 ㄹ.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② ㄱ.장애수당, ㄴ.장애인연금법, ㄷ.보호수당 ㄹ.장애아동수당

③ ㄱ.장애보전수당, 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ㄷ. 보호자수당 ㄹ. 장애아동추가비용수당

④ ㄱ.장애보전수당. ㄴ. 장애인연금법 ㄷ. 보호자수당, ㄹ.장애아동수당

⑤ ㄱ. 장애수당, 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ㄷ. 보호수당 ㄹ.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정답: ②

문제4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② 수화통역사

③ 언어재활사 ④ 장애상담치료사

⑤ 점역사ㆍ교정사

정답: ④

문제5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 애판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④

문6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③ 장애인연금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④ 종전「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 연급을 받을 수 없다.·

정답: ④

문제7 사회보장급여 중 인과적 관계와 달리 국가의 합목적성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법에 의해 60세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빈곤에 처한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를 당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

ㄹ.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정답: ③

문제8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령상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① 정신장애인 ② 간질장애인 ③ 지적장애인 ④ 자폐성장애인 ⑤ 뇌병변장애인

정답: ③

문제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아동위원 ② 장애인복지상담원

③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④ 정신보건전문요원

⑤ 복지위원

정답: ②

제13장 아동복지 관련법

문제1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정답: ⑤

문제2「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 문기관을 둔다.

③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자립지원시설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정답: ④

문제3 아동복지법령상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후견인의 선입 및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 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문4「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③ 이 법의 아동학대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가 포함된다.

④ 이 법의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정답: ④

문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연령으로 맞는 것은?

① 12세 ② 15세 ③ 18세 ④ 20세 ⑤ 24세

정답: ③

문제6「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인 보호대상아동을 복지의 대상으로 한다.

② 사회서비스법과 인권법의 성격을 공유한다.

③「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아동학대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설: ①

문제7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① 인가 ② 보증 ③ 인증 ④ 허가 ⑤ 특허

정답: ①

문제8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① 정신질환자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만 18세 인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 ⑤

문제9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유아의 심신 보호뿐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답: ③

문제10 다음 중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우선 이용자는?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ㄴ. 차상위계층의 자녀

ㄷ.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족의 자녀

ㄹ.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자가족의 자녀

① ㄱ,ㄴ,ㄷ ② ㄱ,ㄷ ③ ㄴ,ㄹ ④ ㄹ ⑤ ㄱ,ㄴ,ㄷ,ㄹ

정답: ⑤

제14강 가족복지 관련법

문제1 가족복지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법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관계법 에 포함되어 있다.

②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③「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서비스에는 생활정보제공과 가족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과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④「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답: ①

문제2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 이다.

정답: ②

문제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서비스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미혼자가 포함된다.

③ 배우자가 있어도 그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④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인 아동을 포함한다.

정답: ①

문제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이 법에서 아동이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자를 말한다.

③ 이 법의 사회서비스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의 제공과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이 나 임대가 포함되어 있다.

④ 청소년 한부모(22세 미만자)는 이 법에 따라 취업과 자녀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문제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담소의 설치 ②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의 실시

③ 복지 자금의 대여 ④ 의료비의 지원

정답: ④

문제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 야 한다.

⑤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ㄱ:1개월, ㄴ:1개월 ② ㄱ:3개월, ㄴ:2개월 ③ ㄱ:6개월, ㄴ:3개월

④ ㄱ:1년, ㄴ: 1년6개월 ⑤ ㄱ: 2년, ㄴ:2년

정답: ③

문제8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 아닌 것은?

①「건강가정기본법」 ②「다문화가족지원법」

③ 「양성기본법」 ④「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정답: ④

문제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정구성원 사이의 성적 폭력의 피해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②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된다.

③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보호시설로 구분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① (개정 전 정답) 개정 후 정답 없음

문제10 다음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② 경찰관서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일시보호

③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④ 가정폭력피해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제공

⑤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는 일

정답: 4

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복지 관련법

문제1 젠더폭력피해자의 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젠더폭력이란 남녀불평등한 사회분화에서 남녀의 특성이나 관계에 관한 이해에 기초하여 발생 하는 폭력으로서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1980년대 후반부터 입법화되었다.

④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서이다.

정답: ①

문제2 젠더폭력피해자 복지법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은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④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므로 남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④

문제3 젠더폭력피해자 복지법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피해자복지법은 상담소와 숙식제공의 보호(자립)시설, 치료보호를 공통된 내용으로 한다.

②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가정폭력피해자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복지법은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 성폭력과 성매매의 피해자복지법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문제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공통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상담소의 설치 ② 숙식을 제공하는 보호(자립)시설의 설치

③ 전담의료기관의 지정과 치료 ④ 치료비용의 지원

정답: ③

문제5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의 공통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젠더폭력피해자의 복지법이다.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의료기관에 의한 치료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정답: ②

문제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성폭력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전담치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취학 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치료비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성매매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전용보호시설을 운영한다.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①

문제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원시설은 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된다.

③ 모든 지원시설은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공통 업무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에게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다.

정답: ②

문제8 다음 중「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②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③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④ 성매매방지 운동 및 성매매 알선ㆍ행위의 처벌

⑤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의 의료지원

정답: ④

문제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생활안정지원금 을 지급한다.

③ 국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④ 간병인 지원과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④

문제10 현행 젠더폭력피해자의 복지법이 아닌 것은?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④「일제하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