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권 선생님께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해야 할 일들,
정당과 일반 시민단체와의 차별화에 대해 명쾌하고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요약해 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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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운·동·문·답] - 황대권(생명평화마을 대표)
문: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운동은 일반시민운동과 무엇이 다른가요?
답: 일반시민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량주의운동이지만 마을공화국운동은 주민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회의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마을공화국운동은 명백히 정치운동입니다.
일반시민운동 활동가는 잘 되면 국가권력에 의해 ‘간택’되거나 아니면 국가권력 또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고수합니다. 어찌되었건 일반시민운동은 국가권력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마을공화국운동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역과 주민에게 나누어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문: 직민마공운동은 정당활동과 무엇이 다른가요?
답: 정당은 선거를 통해(때론 폭력적 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사체입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스스로 민중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면 정당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마을공화국운동은 주민이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지구적 규모의 생태위기와 분쟁, 기아, 인권유린 등이 모두 국가중심주의에 의해 비롯된 것인데 국가권력을 쟁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지역과 마을 수준에서 해결하면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 직민마공운동은 계급운동과 무엇이 다른가요?
답: 적어도 20세기 내내 세계정치지형에서 계급운동이 대세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계급운동은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으며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급의식보다 소비자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급운동은 계급정당을 통해 자기들의 계급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이는 역사적 유효성이 다 한 구시대적 운동방식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지구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특정계급의 이익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노동-자본’ 대립이 첨예하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으나 지금은 노자가 합심하여 지구를 유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추상적인 계급의식이나 계급이익에 앞서 노동자나 농민은 자신이 지역과 마을의 주권자이자 주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사족으로, 노동자가 작업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한잔의 커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착취의 결과물입니다.
문: 그러면 마을공화국운동은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답: 우리는 국가권력 쟁취가 목적이 아니므로 현재의 정치구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역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읍면동의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 관련 법안과 조례들을 주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마을기금, 마을에너지, 마을교육, 마을의료 , 마을문화 등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중앙에서 정쟁하는 분들도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문: 우리 전통사상과 마을공화국운동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 마을공화국운동은 철저히 우리 고유 사상에 뿌리를 둔 운동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사상’으로부터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선도(仙道)’, 멋과 흥, 예절이 어우러진 ‘풍류도’, 천지인의 조화를 지형에서 발견하는 ‘풍수사상’, 생명의 평등과 지도자의 영적 능력을 중시하는 ‘샤머니즘 전통’,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하여 사회개혁운동에 나선 ‘동학사상’ 등이 모두 마을공화국운동에 녹아있습니다. 사상이론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소중한 우리의 전통사상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바로 적용활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통사상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서구 사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서구인들에게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 사상이기도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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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사무국 : 010-7292-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