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요금 23% 인상 저지!

[신도시라이프]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요금 23%인상 저지!

해운대 지역난방 협의회 총무이사 정대성 (011-876-8846)

2013년 4월 1일 부로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내 소각로 2기 중 1호기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부산시로부터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요금(열요금)을 23%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최종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다.
‘참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부산시가 하고 있다’라고 따졌지만 부산시는 소각장의 무상열을 30% 받아서 도시가스 LNG와 함께 해운대 신시가지에 열(난방+급탕)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이 사용해왔는데 이제 소각장 무상열 30%중 1기 가동중지로 인해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23%(세대당 월평균 15,000원)인상분이 발생하였다면서 나름의 논리로 인상 불가분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요금인상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부산시가 계획없이 소각장의 시설 소각로 1호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피해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인가 정말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산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행정적 지방정부로써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가 소각로 1기 폐쇄로 인한 요금인상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 난방주민에게 열 요금을 증가시키려고 했다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종 결재권자인 부산시장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9월 25일 소각장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 폐쇄로 인한 요금인상을 질의하였고 당시 자원순환 과장은 소각시설이 폐쇄되어도 열요금 인상은 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쓸 수도 있다는 확인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과거의 사실을 무시하는 일본 수상 ‘아베’식 발언으로 우리 신시가지 주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행위이다 싶어 부산시 1차 방문에서 ‘아베’식 공무원의 발언에 작은 분노를 터뜨렸다.
부산시 1차 방문 전 신시가지 아파트 연합회 회장의 소각시설 가동중단 이유의 서면질의 답변에 2011년 소각시설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용역실시결과를 내세우면서 2012년 7월에 부산시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라는 답변에 또 한 번 놀랬다. 결정이 난 사항 속에서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게는 한 번의 공청회나 주민 통보도 없다가 주민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2012년 9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의견수렴 하는 척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 또한번 분노를 느꼈다.
 
그 이후에도 소각장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와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기간산업과의 양쪽 부처간에 원만한 합의를 찾지 못해 요금인상 금액조정이 최고의 대안이라는 악수만 찾고 있는 중 2013년 4월 15일 부산시장이 해운대를 방문한 주민과의 대화(관변단체만 초청한 주민대화)속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요금은 최소한으로 인상하겠다는 충격적 소리를 듣고 신시가지 아파트 연합회 임원과 지역난방 위원장은 최종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부수고 배를 침몰시킨다)심정으로 이철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방문했다.
먼저 요금인상 불가 질의서를 행정부시장 및 담당과장께 전달하고 이철상 시의원의 선두로 질의하고 신두진 연합회회장, 이상구 지역난방위원장, 그리고 김희용 연합회부회장순으로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 주민의 목소리를 일치되게 전달하고 내 차례에 나의 강한 목소리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행정부시장의 시원한 답변이 나의 질의를 막아 버렸다.
그 시원한 행정부시장의 말은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은 부산시가 정책적 필요로 인해 설치하여 그 발생한 열을 신시가지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이제 소각장 폐쇄도 부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대책 없이 소각로 1기 폐쇄하여 발생한 열 요금 인상분은 전적으로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 부산시도 여러 차례 난상토론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부산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주민에게 폐를 끼친 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했다. 이에 자원순환 과장에게 재가동 비용을 묻고 “537억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요금인상 충당금으로 검토하라”고 하면서 “불가분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더라도 주민의 동의없이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에너지인 수소전지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저탄소시설이자 현재 가장 첨단 청정에너지인 수소전지설치를 내년 12월의 준공을 바라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산시청을 나왔고, 이제 최종결재권자인 허남식 부산시장의 결재만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두드려야 열리고, 울어야 젖 준다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권리도 그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의 깊은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지역난방요금인상이라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살기 좋은 최고의 해운대 신시가지를 조성 하는데 신시가지 아파트 연합회와 지역난방 협의회가 선봉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해운대 지역난방협의회(위원장, 이상구) 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