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무조사, 증여세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을 절대 팔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파느니 물려주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인데요, 실제로 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증여세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납부 통지, 증여세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가 아닌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된 재산은 경우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았더라도 법률자문을 구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위를 먼저 살펴보고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무조사와 증여세 감액 방법
증여세 부과를 위해 진행되는 세무조사의 경우 자금출처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은 채 모조리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런지도 모르고 제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조사 전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세무조사가 아닌 범칙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증여세 감액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여가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보여주시고 자문을 받으시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를 앞두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