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3

[강산]

바젤3

바젤3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입니다 즉 2008년같은사태가 또벌어지면 안되니 그걸방지하기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입니다

2013년 도입예정이었지만 그당시에 도저히 맞출수가없어 뒤로미루어 결국은 2018년1월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이 바젤3은 협약한 모든 국가가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에 이행하지 못할 때는 국제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IFRS9

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

은행은 IFRS 일반기준 외에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등에선 IFRS9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부실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회계년도에 손실처리를 하지만 이제는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예상되는 손실액을 계산하여 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그 실적을 지금까지는 은행 자체적인 조사로 보고 하고 발표하지만 이제는 국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자기 기본자본과 대손충당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활을 걸고 자본을 확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에 저금리에서 중금리 고금리로 순차적으로 전환시키고 기존 가계의 신용등급제를 없애고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변환시켜 더욱더 세분화된 신용창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정부나 언론에서 말을 안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주력은행의 대주주는 외인자본이며 대략 70%~80%까지 한 은행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이 작년에 발행한 채권의 금리는 3%~4%정도인데, 이를 일반 가계에 대출을 할 때는 이보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1억짜리 집을 80% 8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다고 치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지만 8천만원으로 떨어진다면 나머지 차액 1600만원을 갚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금리를 3% 약정했다면 5%로 정도로 인상한다고 협박할 수 있다. 갚거나 고리대금의 이자를 내거나 과다대출자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고 은행의 개목줄에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대출을 이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제는 부동산의 가치평가 대신에 생애 소득주기로 판단을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출기간과 대출금액을 여유있게 내주지만 40대를 넘은 중장년층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막히고 이제는 그동안 저금리의 대출이자가 은행의 사생결단의 생존전략으로 고금리로 바꾸거나 10년 혹은 15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담보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다시 부동산 투기를 했던 패턴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구닥다리 천박한 부동산 투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 지옥을 맛 볼 때가 되었다. 담보대출, 차량 할부금, 카드빛, 상호신용 등 기존의 모든 대출을 통합하여 1년에 원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데 보통 연봉의 40%까지 상환해야 은행의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과다한 대출자들 목숨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하면 딱 어울리는 말이다. 이름하여 DSR.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주택 490만채를 지었고 그중에서 240만채가 집을 처음 장만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50만채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이렇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저소득 계층이 아니라 이른바 먹고 살만한 고소득 계층이나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받은 다중채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먼저 가장 무서운 지옥에서 저승사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임대사업자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데 상가 수익률이 대출받은 이자보다 상가는 150% 주택은 125%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받거나 경매로 직행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며  대출이자가 100만원이면 상가 수익은 15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은 125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상가를 허공에 날리고 채무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지옥을 맛볼 수 있다. 이름하여 RTI

보통 상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순서로 망하는데 세종의 상가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실테니 언급을 피하고 오피스텔은 이미 20에서 30%까지 하락한 곳이 많으며  시일이 지나면 순서에 관계없이 뒤죽박죽 아수라장을 경험할 지도 모르겠다. 세종이 공무원들의 도시이자 새롭고 신선한 동네로 각광을 받는 곳이기는 하지만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과다 대출자나 다중채무자들에게는 지옥의 도시로 기억되고 세종시에서 퇴출될 것이다.

IFRS15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새로운 기업 수익 인식 기법으로 2018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신수익기준서'를 핵심으로 하는 IFRS15가 도입되면 하나의 판매계약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 판매할 경우 각 제품이나 용역 단위별로 수익을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이럴경우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업종 등의 기업이 매출을 잡을 때 업계 또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품질보증(AS) 비용은 당해연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한국의 모든 개인이나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이 나이스 신용평가나 한국신용평가란 회사인데 이들 회사가 2008년 이후 미국의 무디스에 600억 정도에 매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가 미국의 일개 그러나 전세계를 상대로 신용평가 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리 경제의 속살을 아주 은밀하게 내다보며 자기들 입맛에 맛는 정보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란  추정도 가능하다.

최근에 슬슬 언급되는 신종인수자본이라는 영구채를 눈여겨 봐야 한다. 기업이 1억을 3프로씩 이자를 내며 해외에서 빌려오면 대략 3년이나 5년 동안 이자를 내다가 만기가 오면 원금을 갚는 채권이 있다. 만약에 만기가 되어 상환하지 못하면 4% 혹은 5% 씩 약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상승하는 채권이 있는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두산이고 한국의 많은 기업이 이 죽음의 영구채를 발행했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면 기존에는 재고라는 항목으로 저장을 하지만 이제는 부채로 인식되고 이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다 미래의  예상손실액으로 반영하여 이 손해되는 부분을 적립해야 하며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부채률이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어떤 유명한 기업은 이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7천% 이상의 부채를 가진 기업도 있다.16년도에 기업의 부채 총액이 6200조 정도라고 발표되었으니 경기가 좋다고 나만은 자신있다고 하는 분들은 은행이던 마을금고던지 마구마구 대출을 일으켜 부동자산에 투자를 하시라.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디레버리징이란 말은 지렛대를 없앤다는 말이고 이는 대출을 중단한다는 말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IFRS16

현재는 자산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리스료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허용되지만 19년부터는 해당 리스 자산과 부채를 모두 회계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보험의 국제 회계기준이다.

은행의 새로운 회계기준은 미국의 주도적인 주장과 강도적인 협박으로 전세계를 통제하려고 발악하고 있고 보험은 주로 자본주의가 오래 유지된 유럽의 주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금융이나 보험이 모두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항공 유통 장치산업 등 많은 기업들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실제 상승하고 있지만 언론이나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보도부문이란 형식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왜? 개나 소나 다 알면 시끄러워 지니까....

IFRS17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4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전체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은 IFRS 9 이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생명보험사가 팔아먹은 보험상품계산법의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처럼 RBC란 위험회피자본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작업을 하려면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중단과 많은 인원의 정리해고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현행 생보사의 40%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파다하게 나왔습니다.

16조의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35억의 소액으로 중국의 안방보험에 매각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목입니다.

벌써부터 보험업계에불어닥치는 칼바람은 너무엄청납니다.

1997년은 외환(달러)위기이고 이제 오는 것은 모두가 돈이 씨가 마른 내환 (원화)위기입니다. 이런 초특급 경제폭풍을 모르고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경거망동이나 부화뇌동을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욕심을 내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끝없는 노동과 생활의 성실성이 여유롭게 사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의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공구리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저 저축하며서 약간의 기부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강산]

저축이 생명이자 목숨줄이지요.

[김덕신]

현금총알을 비축중입니다.

[박덕석]

폭란론자들의 대표적인 이론임....

[강산]

누가 농약병 차고 다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투기꾼들 몰살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