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같이 의제 숙의

[한진숙협치지원관]

발굴된 의제를 분류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 부서별로 기본 검토 거치는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민간과 관이 같이 모여 앉아 의제를 숙의했습니다.

숙의라는 말이 좀 낯설죠.  여러사람들이 과제를 깊이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건데 역시나 민간의 활동가들과 주민, 행정의 부서장님과 담당자가 만나니 의제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숙의! 

"날짜는 많이 없는데 할말은 많아"

"할말은 많은데 반영이 잘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마포협치는 이제 시작이고 시작할 때마다 자주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저렇게 과정을 밟았고 결과물은 생겼어요. 이제 주민대공론장에 갈 일이 남았죠~~~

"숙의"

그 과정을 담은 기록을 올려드립니다~~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청년협치네트워크 구성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일시: 2019. 6. 18. 장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10명 (마포청년들 ㅁㅁㅁ/ 민달팽이유니온/일자리 경제과/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민관협치TFT/협치사무국)	∙ 청년협치네트워크 준비단 구성 논의 ∙ 청년1인가구 지원 프로젝트의 의제를 포함하자는 의견 제시 ∙ 청년 욕구(커뮤니티, 생활 등) 조사 논의 ∙ 청년 커뮤니티 활동가 구성 방법 논의 ∙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실시 논의 ∙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 가능성 확인 (연말청년파티 공동개최 논의) ∙ 상수동 빗물펌프장에 조성되고 있는 청년 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알아줬으면 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금연 홍보 캠페인) 일시: 2019. 6. 19. 장소: 마포구청	11명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소속 청소년/지역보건과 건강증진팀/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민관협치TFT/협치사무국)	∙ 청소년 금연의 현실적인 부분 논의(실질적으로 금연교육이 청소년에게 와 닿지 않음, 표면적인 통계보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음) ∙ “허심탄회” 청소년이 직접 흡연 실태조사의 필요성, 금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 ∙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입장에서 제작하는 금연 콘텐츠의 필요성 논의 ∙ 사업부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사업 수행 시 적극 지원 가능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우리집 멍냥이 이웃주민과 함께하기 일시: 2019. 6. 21. 장소: 마포구청	7명 (동물행동권 카라/ 우리동물병원생명 사회적협동조합/그냥점례(반려동물카페)/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민관협치TFT/협치사무국)	∙ 반려동물 사업 준비 위원회 결성 논의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교육 실시(강사 섭외), 캠페인 실시 논의 ∙ 반려동물 축제를 위한 행사 장소 선정 논의 ∙ 축제 일정과 내용을 논의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논의 ∙ 구청 동물임시보호시설 주변정리 등 봉사활동논의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1차) 일시: 2019. 6. 19. 장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9명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성미산학교교사/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라이프라인 장애인 활동보조인/어르신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민관협치TFT/협치사무국)	○ 의제 추진 방향 검토 ▪ 추진 목표 및 배경 논의 -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이 존재, 통합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목표 ▪ 1년차~3년차 장기적 비전 논의 ○ 협치의제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장애 통합 마을방과후 및 자치프로그램 사업 추진 장소, 방법 논의 - 갑지역 1곳, 을지역 1곳 시범운영 - 마을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영 - 장애인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개발 관련 ▪ 사업 추진 체계 작성 - 장애통합 마을기획단 구성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2차) 일시: 2019. 6. 27.(목) 장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4명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협치사무국)	○ 협치의제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올해 참여 마을방과후 선정 해야함 - 2020년 마을방과후 장애 통합 시설 설치 및 운영 때문에 미리 선정 필요 ▪ 인건비의 한도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자치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활용, 마을방과후는 2명 채용으로 축소 ○ 협치의제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심화) ▪ 장애 통합 마을방과후 및 자치프로그램 실질 예산 책정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공유주차(1차) 일시: 2019. 6. 18.(화) 장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8명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민관협치TFT/협치사무국)	○ 의제 추진 방향 검토 ▪ 추진 목표 및 배경 논의 - 마포구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중이지만, 관주도 한계가 있음 - 평일 낮시간 비어있는 빌라, 다세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이 필요함. ▪ 1년차~3년차 장기적 비전 논의 ○ 협치의제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골목공유주차 사업 추진 장소, 방법 논의 - 소규모 골목 2개소 정도 시범골목 선정 - 동주민자치회 및 상인회 지역회의 실시 - 골목주차 공유활동가 공개모집 등 ▪ 사업 추진 체계 작성 - 민관합동 워킹그룹 구성하여 회의 진행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중장년 1인가구 파워업 (1차) 일시: 2019. 6. 17 장소: 구청 마포1번가	3명 (복지행정과 희망복지팀, 복지기획팀/협치사무국: 행정부서간 숙의)	○ 1인가구 의제의 주무부서 논의 ▪ 1인가구 의제는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의 성격이 강함 ▪ 복지행정과 희망복지팀의 중장년 1인가구 업무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사례관리측면이 강하며 취약주거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진행함. 사회적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둔 의제 사업과는 다름 ▪ 지난 5월에 서울시 여성가족과 가족담당관실 발의로 1인가구 지원조례 제정해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가고 있음 ▪ 1인가구 의제는 복지 측면이 강하고 일상적 발굴이 어려워 복지기관의 이용자 중심으로 발굴 통로를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질적으로 1년차 사업에서 참여자들 대부분이 복지수혜계층으로 예상돼 복지행정과 업무와 무관하지는 않음 ▪ 가정복지과의 가정 지원업무로 해석할 필요 있음(서울시 업무체계와 시스템 참고)

중장년 1인가구 파워업 (2차) 일시: 2019. 6. 18. 장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14명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성산종합사회복지관/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가정복지과 출산아동팀/ 복지행정과 희망복지팀, 복지기획팀/민관협치TFT/협치사무국)

○ 1인 가구와 함께 살기 의제추진 방향 검토 ▪ 1인가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시혜의 대상이 아님) ▪ 1인가구 커뮤니티 형성 지원에 역점 ▪ 연령별로 생활방식과 여건, 소통 방식 등의 차이가 큼. 세대별 포커스그룹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청년/중장년계층 포커싱, 노년계층은 다양한 지원체계 존재) ○ 청년 1인가구 사업 방향 ▪ 청년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역조사를 하되 기존 청년조직이나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들 모임이 잘 진행되고 풍성해지도록 지원 ▪ 공동주방 등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커뮤니티 활성화 모색 ○ 중장년 1인가구 사업 방향 ▪ 상실, 실패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의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 고려 ▪ 참여자발굴이 어렵고 1인 가구들이 참여 동기 유발이 어려워 참여자 발굴 자체가 관건임 ▪ 중장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와 식사. 이를 중심으로 중장년 네트워크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의제를 이해해야 함 ▪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중장년 1인가구가 많아 고용복지기관과 자활지원기관에 오시는 분들을 사업의 주요 대상층으로 봐야함 ▪ 3차 숙의과정을 열고 고용복지지원센터와 자활지원센터가 참여한 상태에서 건강관리, 식사 중심 프로그램 구체화, 사업실행주체 논의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활력노년 '푸른봄놀이터‘ 일시: 2019. 6. 20. 장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9명 (성산1동제2경로당 회장/ (사)마포희망나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어르신복지팀/협치사무국)	○ 동네 경로당의 현재 확인 ▪ 어르신들은 쉬고 싶으며 대체로 고연령대 분들이 경로당 이용함 ▪ 대한노인회 회원이 아니거나 기존 이용자 외에는 동네경로당 이용이 어려워서 경로당을 지역에 개방하는 기회를 마련(경로당 진입장벽 있음) ○ 활력노년을 위한 방법 찾기 ▪ 개방적구조 경로당 마련하는 등 경로당 개방화 시스템 지향 ▪ 기존 경로당 어르신과 새로운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경로당 활용 ○ 어르신들 놀이터 ‘청춘쌀롱’ 방법 활용 ▪ 비교적 개방적인 경로당에서 (가칭)마포청춘살롱 진행하되 그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놀이터 활동에 참여 ▪ 경로당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 지역의 상가근린시설 중 유휴시간 있는 공간 섭외해 어르신놀이터 진행 ▪ 갑과을지역에 각 2군데서 진행, 사업실행 주체가 될 민간기관 결정 필요(마포희망나눔과 갑지역 위치한 민간기관)
마포의 길 찾기 50인포럼 일시: 2019. 6. 21. 장소: 마포구청	3명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협치사무국)	○ 동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의제에 대한 해당부서 의견 ▪ 자치회관 주민에게 개방돼 있으나 프로그램수 늘려달라는 주민요구 많아 빈 공간이 부족 → 자치회관 담당자가 실적 때문에 빈 강의실 없이 월초에 미리 대관일정 잡는 경우 있어 일반주민 공간사용 어려울 수도 있음 (자치회관 운영 실태조사 필요) ▪ 주민참여 공간발굴단 운영은 무리, 동 주민자치회 분과구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에 공간활용 지원사업 활용 검토 필요 ▪ 마을활력소 사업을 검토 중이나 구 예산으로 토지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확정하기 어려움, 마을공동체팀에서는 1개 마을활력소를 설치하려는 계획 있음. ▪ 동별 공간 만든 후 주민운영위원회가 운영 능력을 키우는 것이 큰 과제, 동 자치회가 공간 활용과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 이후 주민운영능력 갖춰지면 주민공간을 주민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동네안전돌봄 ‘경로당꾸러기방’ •부모도 아이도 즐거운 놀이터 •마포의 길 찾기 50인 포럼 일시: 2019. 6. 21. 장소: 마포중앙도서관	21명 (성산종합복지관/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신수동주민자치위원회/ 공덕동주민자치회/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함께주택협동조합/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의제제안주민/ 공원녹지과 공원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민관협치TFT/협치사무국)	○ 의제 융합과 사업 분할에 대한 공유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의제숙의는 의제의 기본이해와 사업 분할 필요성 제기됨 ▪ 동별로 계층‧연령층 요구를 반영한 커뮤니티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는 사업(마포길찾기50인포럼)과 동네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야간과 주말에 돌봄하는 사업(경로당꾸러기방), 부모와 아이가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야외놀이터 조성 사업(부모도 아이도 즐거운놀이터)으로 분류 합의 ○ 즐거운 놀이터 사업 방향 논의 ▪ 아파트놀이터 출입 어렵고 단독주택지역 구시가지지역의 놀이터는 놀이기구만 있음 ▪ 동네에서 부모들의 소통공간은 놀이터가 가장 편안하고 쉬워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놀이터 구상 ▪ 지역의 공간이 되기 위한 방안: 부모와 어린이가 참여하는 지역 놀이터기획단 구성, 놀이터 완성 후 움직이는 놀이터 같은 커뮤니티 형성 촉진하는 놀이터프로그램 진행 ▪ 서울시의 창의놀이터 사업과의 중복성 있음. 주민의견 반영한 양화어린이놀이터 만드는 중이고 올해 7월에 지원사업 추진 예정→ 대규모 공원놀이터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일반놀이터를 지역주민의 참여로 다시 만드는 것이 의제의 핵심내용이며 실행 의미 있음 ▪ 놀이터 구성 비용이 3억,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예산 총 7억 중 과다비중임: 시설비 1억으로 가능한 사업계획 필요 ○ 경로당꾸러기방 사업 방향 논의 ▪ 경로당 활용은 좋으나 주민들과 경로당 어르신들과 갈등 우려: 주민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과정 꼭 필요 ▪ 경로당 돌봄운영주체가 있어야 돌봄 기관으로 지속 가능. 돌봄 참여 부모+경로당 어르신+동주민센터+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단 꾸려야 함 ▪ 마포의 키움센터는 성산에 1개소 있고 망원지역에 1개소 추가 설치 예정. 공간 확보되면 키움센터설립 가능, 키움센터에서 야간, 주말돌봄은 예정에 없음. ▪ 경로당을 돌봄공간으로 확보하고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는 혜택 마련 필요함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마포의 길 찾기 50인 포럼 방향 논의 ▪ 지역 커뮤니티 공간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공시설 중 유휴공간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고 민간시설 확충하는 수밖에 없어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야 함 ▪ 공간 마련 의제실행을 위한 실행력 갖춘 새로운 조직이나 구조가 필요함 : 마포구협치회의 안에 공간분과를 두고 공간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별 공간 욕구조사와 동별 공론장이나 주제별 포럼을 진행하여 실행사업 구상(이후 민관협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젠트리피케이션, 쓰레기무단투기, 동별커뮤니티공간조성 3개 주제 포럼진행을 내용으로 하는 50인 포럼 의제 구성함)
중장년 1인가구 파워업 (3차) 일시: 2019. 6. 24, 장소: 마포구청	11명 (마포지역자활센터/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희망나눔/ 마포NPO네트워크/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협치사무국	○ 중장년 발굴 방안 ▪ 마포자활지원센터 게이트웨이사업 참여자: 만 65세 이하 수급자가 대부분, 남성 비율 높고 전체 연인원 430명 ▪ 마포구고용복지원센터 뷰티풀라이프사업 참여자: 여성 1인가구 중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사각지대층이 많으며 올해 1인가구의 신청이 늘어남(20대~50대) ▪ 자활지원센터와 고용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중장년 1인가구 발굴에 집중: 우울과 빈곤에 시달리며 알콜의존도도 높은 편, 사회적박탈감이 커 단체활동을 꺼림, 정보습득이 늦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며 혼자 살다보니 본인 정신적 어려움 인지 어려움. 치료 권유하나 실제 치료로 이어지기 힘듦 ○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방향 ▪ 기존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 마포의료사협과 성산종합복지관, 마포종합복지관 등의 더이음프로젝트, 사회적고립예방사업, 식당시설 활용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 중장년 전체 포괄은 어려워 1년차 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 점차 일반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형성 사업으로 진행 ▪ 취약계층은 의료지원, 일반계층은 일상상담과 타인과의 관계망(지지모임) 형성 프로그램 연결 ▪ 민간이전 예산 편성: 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상 자존감 지켜내기가 관건임, 민간인이 다가가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편안한 방식

구분	참석자	주요내용
위와 동일	위와 동일	○ 행정부서의 우려 논의 ▪ 중장년 참여가능시간이 일과시간 후 야간이어서 행정 인력 운영 어려움 ▪ 1인 가구 사업은 단기간 성과 내기 어려워 정량적 평가에 치중하게 되며 구 의회 평가를 잘 받기 어려움 ▪ 협치의 정성적, 과정적 성과측정 필요, 이를 구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과 공감대 필요 ○ 사업 구성과 주요 사업지역 ▪ 욕구조사와 발굴/건강서비스와 커뮤니티 형성지원 ▪ 공덕/ 서교/ 성산동 중심으로 사업 진행 ○ 1인 가구 의제의 사업 분리 ▪ 청년․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차이가 있어 사업 분리(이후 민관협치TFT 회의거쳐 청년 1인가구 사업은 청년커뮤니티형성 사업에 포괄, 중장년 1인가구 개별사업 진행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