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7. 검찰·특검의 불법 횡포 활약상

[박상구현덕]

7. 검찰·특검의 불법 횡포 활약상

‘촛불혁명‘이라는 기치를 들고서 가짜 언론과 부정한 국회의원들의 선동질에 일어나는 광풍 앞에 있는, 적어도 이 나라에서, 더구나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고만장(氣高萬丈) 그 자체였다.

이런 기고만장은 연일 탄핵정국의 ‘국정농단’ 수사진행 과정과 결과를 언론에 퍼뜨리기가 마치 전쟁 중인 전선에서의 승전보를 전하는 듯 하는 그 작태에서 조사를 당하는 피의자의 인격 존중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수사 권력을 쥔 양아치였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인 말)’으로 치는 자나, ‘검수완박’을 당하는 자나 .... 숱한 고발장을 내었던 경험에서 본 헌법수호단의 견해로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존재한다는 성정(性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안주(安住)와 출세만이 관심의 대상인 것 같다.

2017년 01월 12일 오전 9시반경에 특검에 불려 나와서, 13일 아침 7시50분까지 22시간을 넘는 고강도의 조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 이 정도가 예사로운 형국의 부당한 수사는 과히 ‘고문’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탄핵을 찬성한 촛불시위자들과 정치인들을 의식한 특검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시국은, 이미 이 사건은 범죄라고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관련자들을 잡아들여서는 그들의 인권은 완전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수사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살인자도 보호하는 자유민주 법치 사회에서 불법 가짜 공화국의 검찰 앞에서는 형사피의자의 인권이나 알권리 따위는 일체 무시된 채, 망국으로 가는 불법통치의 희생양이었다. 이런 정국에서 드러난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물이라던 ‘최순실(최서원)의 태블릿pc’의 실체적 진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 진실이 드러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이다.

대통령도 내치는 탄핵정국,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 거짓, 과장, 술수, 음모, 계략, 흉계가 판치며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세상에서, 믿었던 당원들로부터 먼저 탄핵에 선동질 되었던 박 대통령이 기댈 언덕은 고작 한 개인 유튜브 방송에 토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신이 말이 아닌 세상이었다.

방송을 비롯하여 모든 언론들은 차마 일일이 늘어놓기도 민망한 소재들로 어떻게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국민들은 시구렁창에 처넣기를 즐겨할 수 있었는지, 예부터 전해 온 평화를 사랑하며 상부상조하는 홍익인간 백의민족(白衣民族)의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 근성에서부터 자성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아닌 한 사인(私人)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도 있는 사정에서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불의·불법·모멸·치욕의 늪에 던져진 자신의 아내에 대해 당신은 그런 치욕적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당시 ‘촛불혁명’이라는 지랄발광, 집회에서의 그 잔인한 퍼포먼스와 폭력과 파괴를 책에 고스란히 담아 전하고 싶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혐오스러움에 차마 올릴 수가 없는 자료는 인터넷과 유튜브로 충분히 검색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거짓 언론보도에 이끌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양하고 국민주권으로 포장하여 즐기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자체가 위헌이라며,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 정치적인 차원에서 법의 심판에 어긋나는 그런 횡포를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했다.

결국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계인들에 대한 위 삼성의 이재용부회장과 같은 고강도의 수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수사의 기록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에 위법하게 넘겨진 자료는 불법탄핵으로서의 증거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여, 여러 위법행위와 어우러진 불법탄핵 당연무효의 파면선고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파면·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이 되어, 현재도 임기가 다하지 않은 적법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이런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서울 용산에 들어서면서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이 바뀌었다고 착각 받는 정권교대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부정선거에 있어서 조차도 이에 관한 일체의 수사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불법통치의 정권교대인 것이지 적법한 정권교체일 수가 없는, 아직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 앞에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다음은 2017년 정유법난의 역적들이다.

위법한 탄핵소추를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

위법 투성이로 헌법개판 친 8인의 헌법재판관,

결원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 않은 허수아비 권한대행,

탄핵 당하지 못한 대통령을 수사·구속·기소·구형한 검사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대통령에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판사, 대법관,

대통령을 감금으로 망국 국가반란 수괴를 도운 구치소장

가짜 대통령(수괴)을 철벽성까지 쌓아 지켜 준 경찰들

이들은 분명하고도 중대한 국가반역 망국의 범법자들로서, 한 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이라는 허울을 씌워서는 헌법개판의 ‘피소추인’ 그리고 형사개판의 ‘피고인’이라는 빌미를 씌워 갈갈이 물고 뜯은 배고픈 짐승의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가짜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없다.

그런 기대를 갖고서, 촉구할 법적 근원 자체가 없다.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받든 국민이 어리석은 것이다.

가짜 대통령에게서는 탄핵(彈劾)할 적법한 권좌가 없었다.

가짜 대통령에게서는 하야(下野)해서 내려 올 그 본래 자리가 없었다.

영문번역 : Sandra

[여의도도지사]

2017.3.10 정유법란은 철저하게 기획된 내란ᆢ중공ㆍ북괴의 지령받은
문재인과 종북좌빨들의
공산화 횃불 테러이므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힘을모아 국가반란을 진압하고 여적무리 모조리 척결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