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주차차량을 박았는지 몰랐다.

[마스타]

(뺑소니 여부) 사고를 모르고 그냥 간 경우, 아주 경미한 부상

  배차시간은 바쁘고, 앞차는 도망가고, 손님은 많고 해서 혼방탕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살짝 스치면서 지났지만 충격이 경미하여 부딪친 걸 모른 채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되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버스를 둘러보니 모서리에 살짝 흠집이 있음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교차로 모서리 부분에 서 있던 택시 옆으로 우회전하다가 부딪쳤다는 것이다. 

 미치겠네~~

 

  부딪친 걸 몰랐다고 주장했건만 경찰은 "당신 차는 모서리에 조금 흠집 난 정도이지만 택시는 제법 길게 긁혔기에 모르고 갔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택시기사는 2주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뺑소니로 처리하겠다고 할 때 모르고 간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벌건 대낯이고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그 정도 충격으로는 상대편 운전자가 다쳤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데도 진단서 제출되었기에 뺑소니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 정도의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도 4년간 취소되어야 한다니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딪친 걸 알았다면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보험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일이 꼬여도 너무 꼬이고 말았다.


  이럴 때 사고난 걸 몰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내 스스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100%는 아니지만 96% 이상 정확성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모르고 간 것인지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단계에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상대편 운전자의 진단 내용을 살펴 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책상 모서리에 부딪쳐 다리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게 보통이다.

마찬가지로 아프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치료 없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괜찮을 정도라면 비록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뺑소니에서 보호하는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법원 판결의 추세이다.

  따라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치료 없이도 괜찮아질 정도의 가벼운 부상인데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뺑소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주장해서 뺑소니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어렵게 재판진행하여 겨우 무혐의나 무죄선고되는 것이기에 나도 모르는 가벼운 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에게 "그 정도 사고로 무슨 진단이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몰라서 그냥 가 죄송하다고 충분히 사과하며 상대편의 오해가 풀리도록 해야 일찍 뺑소니로 몰리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었 보다 박은 느낌이 들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배차정지 무사고 수당 신경 쓰지 마시고 내려서 확인을 꼭 ~

근거영상

법                   률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고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인사사고 후 범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후 환자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야기자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야기자 성명,연락처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의사능력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가버린 경우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음]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 없는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합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이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사고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력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사고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수리업소,파출소 찾아가다 교통 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사고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피해자의 폭언,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한 경우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특가법 적용대신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조치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음]

위의 사례들은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고후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안전운전 합시다.

[끝없는막차]

좋은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디머리]

시내버스는 노선따라 운행하는데 뺑소니가 됩니까? 조치불이행이나 뺑소니는다른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