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 205만원,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20240828 조선 外

[홍순창20]

병장 월 205만원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원

권순완 기자2024. 8. 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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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군 장병이 받는 월 봉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병사 봉급 200만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의 상한도 월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국가에서 받는 생계급여도 늘어난다. 27일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병장 월 봉급 최대 205만원

병사의 기본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5만원 오른다. 여기에 최대 55만원의 내일준비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그만큼 더주는 ’내일준비지원금’까지 합해서 병장이 매달 받는 봉급은 최대 205만원이 된다. 내일준비지원금 지원액은 올해 최대 40만원인데, 내년 최대 55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방식으로 이병, 일병, 상병의 봉급도 내년에는 130만~175만원으로 올해보다 25만~35만원 오른다.

예컨대 20세 남성 A씨가 내년 군 입대를 할 경우 이병 월급 7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최대 55만원을 내일준비적금으로 모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도 같은 금액인 55만원을 추가로 부어주는 식이다. A씨가 복무 기간인 18개월 동안 매월 55만원씩 냈다면 제대 시 약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병사 봉급 예산으로 5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봉급 인상을 위해 올해(4조3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쓸 예정이다.

병사 월급이 올랐다고 부사관 등 간부 월급과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하사 1호봉의 월 봉급은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을 합쳐 총 25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소득세, 건강보험 부담금 등 명목으로 10만원 정도가 빠져나간다. 세후 기준으로도 내년 병장 월 봉급(205만원)보다는 많은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육휴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1년간 월 150만원을 한도로 원래 받던 통상 임금의 80%를 주고 있다.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250만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으로 월별 상한액이 적용된다. 또 첫 6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당시에 받지 못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턴 이를 ‘즉시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지원금도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부모 지원금으로 내년 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약 2조원)보다 1조4000억원을 늘렸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95만원으로 늘어

정부는 취약층을 위한 복지 예산도 확대했다. 우선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급여 대상자를 올해(166만명)보다 7만명 많은 173만명으로 늘렸다. 급여 수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올해 월 183만원에서 내년 195만원으로 12만원 오른다.

이는 정부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4% 올린 결과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다. 정부는 이 ‘통계상 중위소득’의 추세를 참고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미만인 경우, 현재 소득이 그에 미달하는 만큼 생계급여를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급여 대상자와 액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0만개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600억원 정도 늘어난 2조18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무 일자리를 공공기관이 직접 만드는 형태를 줄이고, 민간 회사 등이 고령층을 고용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간접 고용’ 비율을 늘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노인 일자리 가운데 ‘간접 고용’ 비율은 16.8%였다. 이 비율은 내년에 37%로 늘어난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내년부터 동네 식당 등 소상공 업체 67만9000곳에 정부 예산 2037억원을 투입해 한 곳당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이 치솟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예산도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점포 철거 지원금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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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49) 경제학자 `88만원 세대` - 2017.3.4.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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