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개요 ○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공제(필요경비 또는 손금인정)를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함 - 이전 세법에서는 법인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일정요건 하에서 개인기부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됨 ○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 -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초과 -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비율로서 정부지원, 기업 협찬 및 자체수입사업 등은 제외
□ 지정절차 ○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 매분기별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지정희망 단체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추천신청서 검토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추천 ⇒ ? 심사 ?지정
□ 제출서류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단체 정관 2부 ○ 총회 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 ○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장부 사본 2부 ※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함
□ 사후관리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기부금의 총액 및 사용내역 개요 등 공개 ○ 5년마다 재지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1. 단체 인적사항
①단체명
②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③단체설립일
④단체 연락처
⑤단체주소
⑥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주소
⑦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3. 결산보고서 공개 동의여부
결산보고서 중 ‘1. 전체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의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제5항)
동의함( ) 동의안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행정자치부장관장관 귀하
※ 작성방법
1. ⑦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목적을 기입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기입하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