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소방방재청 신설..법제처.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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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소방방재청 신설..법제처.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과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행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며, 소방방재청은 청장 1인(정무직)과 차장 1인(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을 두도록 했다.

또 법제업무와 보훈업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승격하며,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인사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자부의 인사관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로 넘기며, 이에 따라 행자부 소관사무 가운데 공무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업무를 복무 및 연금관리 업무로 변경한다.

또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추진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서 맡아온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자부로 이관하며, 전자정부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행자부 소관업무로 추가한다.

yo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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