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LHKOREA]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별 ‘세금부담’의 자세한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소득세 세금부담의 추이를 ①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5분위가 가장 높았고, 5분위와 4분위 이하의 세금부담 격차는 최근 더 벌어지고 있음. ②직업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세금부담은 낮은 상태에 있으며 하락하고 있음. ③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가장 무겁고,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가벼움. ④가구원수별로 보면, 1, 2, 3인 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상승 추세로 반전했으며, 4, 5인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하락 추세로 반전함. 특히, 6인 이상 가구의 세금부담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음. ⑤ 세대별로 보면, 조부모-부모-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세금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⑥맞벌이 여부로 보면, 최근 맞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은 제자리에 있는 반면, 홑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은 계속 증가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세제개편 논의의 참고 사항을 제안하면, 첫째, 소득분위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임. 특히, 소득5분위와 ‘4분위 이하 가구’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둘째, 상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셋째, 가장 어깨가 무거운 40대 가구주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함. 넷째,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배려하는 방향으로의 인센티브 재조정이 필요함.

(13.08.07)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HR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