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교육감 선거 꼭 합시다.

[청량산 ;태희]

7월30일! 서울시민이 서울시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날입니다.

꼭 투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줍시다.

-교육정책에 따라 아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바람직한 어린이책 환경을 가꾸어 참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책읽기를 위한 책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즐거운 책읽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책 읽을 권리에서부터 수면권까지 침해당하는 고달픈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7월 30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 운영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재 아이들의 힘든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자료들을 모아 우리 회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회 전체 모임이나 부서, 분과별 모임, 내가 속한 학부모 모임 등에서 활용해보시고 적극 참여와 투표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함께 어른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육감이란?

교육감은 각 시, 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다.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를 맡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 교육감은 초, 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17가지의 절대권한을 갖습니다.

○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여부, 수준별 이동교육 허용

○ 학교의 설립.이전.존폐. 예산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도 교육감 16명

  이 44만명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 행사

○ 예산 : 서울시 교육감은 부산 광역시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6조 1,674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집행. 작년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

○ 임기 : 교육감 임기는 4년, 2010년6월 지방선거부터는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실시돼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은 임기가 1년 10개월밖에 안됨.

          3번 중임할 수 있어 12년까지 가능

[교육감 선거제-심층진단 (2)] 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교육감 권한과 역할

“0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교 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 교육감은 10만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6조 1000억원대의 예산을, 부산교육청은 2만 40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2조 4000억원대 예산을 각각 다룬다.

담임교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따라 그 반과 학교 전체 이미지가 바뀌듯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방향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면,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강조하면서 서울 교육은 형평성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뀐 상태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감 자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은 교육감에게 있다.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외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이다. 외고 설치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0교시 수업실시 여부

개별 학교장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현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지만 그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은 교육감이 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펼 수 있다.

울 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후 10시로 1시간 단축했던 학원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환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다.

<출처: 서울신문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교육감 직선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출되는 이번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30일까지다. 임기 4년을 꽉 채울 차기 교육감은 그해 5월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함께 뽑는다.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교육감 선거와 달리 2010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정당 공천을 받아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진다. 일부 지역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이 자치단체장을 ‘고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호사가들이 이번 선거에 ‘교육 수장’ 선출을 넘어선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이다. <출처 : 시사in>

○ 2007년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선거가 15.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이번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 신문이 지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3.%로 조사되어 10명중 4명만이 교육감 직선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접선거에 대한 인식부족은 선거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 교육감 주민선출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

󰁴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 이번 선거는 특히 중요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 자율화, 곧 ‘아이들 학대 교육’에 대한

   ‘MB교육정책’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현 서울시 교육감(공정택)은 학교를 학원화하고 성적순대로 줄 세우기. 일제고사 부활

개인성적 공개,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초등생까지 입시에 시달리도록 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 추진,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부활과 공안기관에 앞서 촛불시위의

배후 색출에 혈안, 학생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공개리에 억압했다.

󰁴 교육감 예비 후보

[서울시 교육감후보 릴레이 인터뷰]

기사입력 2008-07-08 10:40

김수희 suheelove@asiaeconomy.co.kr

오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사상 첫 직선제로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일은 '학교 현장 자율권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기존 정부의 권한이 교육감에 대폭 이양됨에 따라 명실상부 교육대통령을 뽑는 날로서 그 의미가 크다.

8일 현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9명이다.

10만명의 교원 인사를 비롯, 특목고,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등 주요 교육현안을 다룰 차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기 위해 예비 후보들을 만났다.(가나다순)

◈ 각 예비후보 살펴보기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견해
	김성동	박장옥	이규석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학교 자율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원칙적 찬성)	반대	반대
수준별 이동교육 (우열반 편성)	기타(우열반항시편성은반대)	찬성	찬성	기타 (원칙적찬성)	기타(우열반편성은 반대)	반대
0교시 ∙ 심야보충수업	최소한의규제필요	각 교육청∙ 학교자율로	최소한의 규제필요	기타(학생∙학부모∙교사합의통한자율로)	기존규제지침유지	기존규제지침 유지
일제고사	기타(용어선택의문제)	기타(교육적응능력고려한정책수립)	찬성	찬성	반대	반대
학원 심야교습 시간연장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영어 몰입교육	반대	반대	반대	기타(점진도입	반대	반대
학생촛불집회 참석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참여하게된원인이문제)	기타(평가대상아니다)	바람직하다
3불정책	기타(사회적공감대가우선)	일부폐지(본고사금지)	일부폐지(고교등급제금지)	일부 폐지	유지	유지
교원평가제	찬성	찬성	찬송	찬성	찬성	기타(교육체제전반평가시스템필요)

✳3불정책 : 대학기여입학제, 대학별본고사 실시, 고교등급제.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인해 위 정책들은 일제히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밖에 야간보충수업, 사설모의고사금지,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어린이 신문단체 구독 금지등도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엉터리를 뽑아놓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후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른 바 ‘학대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거나 제동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공공성 구현에 투철한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철학으로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창조력을 키우며 친구들과 더불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는 이렇습니다.

- 차별 없는 학교                  - 칭찬과 격려가 있는 학교

- 촌지 없는 학교                  - 친구와의 경쟁없는 학교

- 준비물 없는 학교                - 학부모를 동원하지 않는 학교

-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교      -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관심 둘 수 있는 학교

-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활기찬 학교

-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한 학교      - 꼴등이 없는 학교

-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학교, 교육환경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 투표방법

◯ 거소투표

원래 법으로 제한된 사람만 하는 것이지만 7월30일 교육감 선거일정을 잡는 선관위가 투표율 최저하를 우려하여 이번 선거에 한하여 거소 투표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주소지인 집과 직장이 다른 구(예, 강북구 살고 직장은 성북구인 경우)에 있는 사람은 모두 7월 11-15일 사이에 부재자 투표신청하세요. 평일이므로 직장에 가는 분들의 참여를 위하여 활용합시다.

신청할 때 거소 투표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 투표

7월 30일이 휴가철이므로 관심은 가지나 실제 투표하는 분들의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투표를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008년 7월 11일~15일 오후 6시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인 구청장에게 도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편료는 착불임) 신고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으며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사람의 번호란에 도장을 찍어 보냅니다. 

[반달 혜경]

태희샘~ 자료 고마워요^^ 후보자 견해 비교표는 학부모한테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