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다섯째주_인권누리(05.29~06.04)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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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다섯째주_인권누리(05.29~06.04)

[자유권]

1. 일요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 이주노동자들

2. 군대, 어떤 사랑은 ‘범죄’가 되는 곳

3. 여성단체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하라”

4. “정당성 못 갖춘 위안부 합의…반대 시위, 정당하지 않나요”

5. “과거사 철저히 반성한 ‘인권 경찰’ 원한다”

6. “인권침해 치유 ‘진실의힘’은 유엔이 전문성 인정한 단체”

7. 학생 때리고 외국인 비하, ‘글로벌 한국외대’ 맞아?

8. “넌 노란, 난 하얀” 인종비하‧성희롱 원어민교사 논란

9.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탑승구까지 이동 제한은 차별

10. 인권위, 여군 성폭력 등 군내 인권 상황 직권조사 결정

11. “직원에게 특정 종교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

[사회권]

12. “정권교체 뒤 첫 노동자 자결, 직접고용으로 해결하라”

13. 국가인권위가 ‘쪼개기 근로계약’을?

14. 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무기계약직 전환

15.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아니다” 학비노조 총파업 선포

16. 일본자본과 싸운 해고 노동자들, 246일만에 ‘웃었다’

17.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침해 받아도 44%는 그냥 참아

[연대권/발전권]

18. 10년 새 환경성질환 피해자 9853명, 2208명 사망

19. 처벌조항 있어도 처벌 못하는 ‘실내공기질법’

20. “코 망가진 우리 아들 ‘폐섬유화’ 아니라고 피해자 인정 못 받아”

21.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 “보도가 잘못된 것”

22. 새 정부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바다, 육지 모두 살려야”

23. 고래축제는 술고래 축제가 아니다

[자유권]

1. 일요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 이주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와 지원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법무부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최고 6년까지 장기 구금 중이던 보호외국인 4명을 최근 잇따라 강제 송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 군대, 어떤 사랑은 ‘범죄’가 되는 곳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월 24일 전역을 앞둔 육군 장교 A대위(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인 남성과의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군법원은 A대위에게 ‘추행죄’를 적용했다.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의 동성애 차별을 상징하는 이 조항이 A대위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한국 인권운동사에서 군형법 92조 6항을 둘러싼 논란은 꽤 길다. 1962년 제정 당시에는 ‘계간’이란 표현이 담겨 있었다. 계간(鷄姦), 말 그대로 닭의 성행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남성 동성애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다. 오랜 논란 끝에 2013년 이 표현은 삭제됐지만 이번에는 ‘항문 성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3. 여성단체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하라”

여성단체들이 1일 해군 여성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상조사·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 “정당성 못 갖춘 위안부 합의…반대 시위, 정당하지 않나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 대표 김샘씨(25·숙명여대)는 지난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이른바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던 김씨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 “과거사 철저히 반성한 ‘인권 경찰’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경찰’을 주문한 뒤 경찰 안팎에서 ‘인권 신드롬’이 불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인권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을 중시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강력히 주문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투쟁본부 등 3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라며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인권침해 치유 ‘진실의힘’은 유엔이 전문성 인정한 단체”

전두환 정부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씨(55·의사·사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보안관찰의 근거로 언급한 단체인 ‘진실의힘’이 최근 유엔이 전문성을 인정한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의힘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고문 피해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단체다.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와 지원, 인권 연구와 교육 등의 사업을 한다.

7. 학생 때리고 외국인 비하, ‘글로벌 한국외대’ 맞아?

대학교 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언하고 때리기까지 한 일이 문제 되자 사과를 했지만 '선배의 진정성' 운운하며 양해를 구하는 선에 그쳤다.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5월 20일 페이스북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제보가 올라왔다. 내용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학생을 때렸다", "그밖에도 각종 외모 비하 발언, 폭언, 중국인 비하 발언 등등 수도 없이 많다"며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8. “넌 노란, 난 하얀” 인종비하‧성희롱 원어민교사 논란

지난주 초 A고 불어과 2학년 학생은 전체 일동의 입장문을 작성해 교장과 단체면담을 진행했다.

이들 학생은 면담에서 해당과 불어과 원어민교사, 프랑스인 D씨가 수업 도중 자신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심지어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D교사는 수업 도중 한 학생을 지목하며 'jaune'(프랑스어, 노란 ), 자신을 가르키며 'blanc'(프랑스어, 하얀) "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 발언을 동양인에 대한 인종 비하 발언으로 느꼈다.

학생들에 따르면 D교사는 인종비하 발언 외에도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도 하고 신체접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D교사는 치아교정기를 착용한 학생에게 "치아교정기가 키스할 때 느낌이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보안검색 후 탑승구까지 이동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관계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10. 인권위, 여군 성폭력 등 군내 인권 상황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11. “직원에게 특정 종교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행위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시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권]

12. “정권교체 뒤 첫 노동자 자결, 직접고용으로 해결하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렛츠런파크) 마필관리사 고 박경근(40)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주일이 됐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조합원인 고인은 지난 5월 27일 새벽 부산경남경마공원 마굿간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13. 국가인권위가 ‘쪼개기 근로계약’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시·동일 업무에 대해 해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링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인권체험·전시관 관리 ▲노인인권 모니터링 ▲아동인권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대해 코디네이터를 매년 새로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이었으며, 서울과 지역 인권사무소를 합쳐 약 20명의 코디네이터를 한 해 동안 채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권위의 채용 실태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쪼개기 계약'이란 퇴직금 지급 또는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현행 법령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14. 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무기계약직 전환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와 비학생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잠정 합의하고 이날 오후 협약식을 연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이며 이중 대학노조 소속은 130여명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노조 소속 여부와 관계 없이 비학생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5.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아니다” 학비노조 총파업 선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완전 철폐, 근속수당 인상, 임단협 승리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며 고용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도 포함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를 내걸고 현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6월 30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16. 일본자본과 싸운 해고 노동자들, 246일만에 ‘웃었다’

오랫동안 싸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2일 창원 한국산연(산켄전기) 노-사는 '생산부 재가동'과 '전원 복직' 등에 합의했다.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한 지 246일만이다.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주)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일본 산켄전기가 설립해, 엘이디(LED) 조명을 생산․영업해 오던 한국산연은 2016년 9월 30일, 경영상 이유를 들어 생산부를 폐지하고 영업부만 운영해 왔다. 회사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해고자 35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해 12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4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했다.

17.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침해 받아도 44%는 그냥 참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상담과정을 개선, 활성화하고,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정착자산 형성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주지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실무 편람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위해 지역적응센터의 취업상담과정을 개선, 활성화하고, 취업 후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연대권/발전권]

18. 10년 새 환경성질환 피해자 9853명, 2208명 사망

최근 10년 사이 확인된 환경성질환 피해자는 9853명이고 이 중 2208명(22.4%)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07년부터 정부에 피해신고를 했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별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5일 유엔(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실시됐다.

19. 처벌조항 있어도 처벌 못하는 ‘실내공기질법’

정부는 2016년 12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 6종에 대해 유해성 등을 사전심사해 통과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처벌조항은 시행 1년 뒤인 올해 연말부터 적용되도록 한 탓에 벌써부터 ‘유령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 “코 망가진 우리 아들 ‘폐섬유화’ 아니라고 피해자 인정 못 받아”

경기 고양시의 이모씨(40)는 2008년 감기에 걸린 아들을 위해 가습기를 샀다. “애 키우는 집에 가습기도 없느냐”는 의사의 말 때문이었다. “더 잘 관리해주려는 마음에” 애경의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이용해 살균에도 신경을 썼다. 9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들(13세)의 코는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 병명은 ‘섬유성 골 이형성증’. 코안의 세포가 하얗게 변해가는 이른바 ‘코 섬유화’였다. 의사는 이씨에게 “(증상의 진행방향이) 위로 조금 올라갈 경우 실명이 되고 안쪽으로 커지면 뇌를 건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씨 역시 천식과 폐렴, 비염,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다.

이씨는 자신과 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쓴 후 새로운 질환을 얻게 됐음을 입증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G)에 의한 ‘폐 섬유화’만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 “보도가 잘못된 것”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거나 새 정부의 탈핵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핵발전소 건설로 이득을 보는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설 강행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정책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가뜩이나 원전 중단에 불만이 많았던 쪽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일에는 원자력 학계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수 230명이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2. 새 정부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바다, 육지 모두 살려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을 결성해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으로 바다와 육지를 모두 살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칭)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준비위원회는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이후 전북수산업은 74% 감소해 7조5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해수유통은 바다를 살리고, 새만금호를 살리는 가장 손쉽고 경제적이며 효과가 높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23. 고래축제는 술고래 축제가 아니다

울산고래축제의 정체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환경, 시민단체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를 시발점으로 고래생태축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5일부터 4일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특구에서는 '고래도 춤추는 장생포'라는 주제로 울산고래축제가 진행됐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울산고래축제는 매년 예산이 증액되어 지난해 20여억 원에 이어 올해도 19억 6800만 원이 소요된 울산의 대표 축제다.

하지만 '돌고래를 바다로 울산시민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환경단체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은 바다의 날인 5월 31일 오후 2시 장생포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래 생태와 보호를 외면해 온 울산고래축제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평가와 함께 거버넌스를 통한 고래생태축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