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직 국토장관 '4대강-운하 연계' 진술".."MB, 나중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황나비]

<민주 "전·현직 국토장관 '4대강-운하 연계' 진술">(종합)

| 기사입력 2013-10-13 17:58

4대강 사업 대운하 논란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10일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11일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추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10월 8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남한강 '자전거 길' 길트임 기념행사를 마친 후 양수리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 2013.7.11 << 연합뉴스 DB >> zjin@yna.co.kr 

靑관계자 등 "MB, 대운하 관심"…"건설사 담합, 장·차관도 우려"

4대강 감사 문서검증 토대로 "MB·靑 봐주기 감사"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전·현직 장관이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을 인정하는 언급이 나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대운하 관심'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이 다수 확보됐음에도 불구, 감사원 감사가 '청와대 봐주기식'으로 귀결됐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시민단체, 4대강사업 관련 수사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2013.7.11 xyz@yna.co.kr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의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전·현직 국토장관 '4대강-운하 연계' 진술"…"정종환 'VIP 통치행위"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감사원 문답서'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계획에 가깝게 준설량이 증가된 점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추후 운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었거나…"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운하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대비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고 준설량이 많아진 것에 대해 BH(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VIP(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감사결과 발표나선 최재해 사무차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0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2013.7.10 jeong@yna.co.kr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도 '4대강 사업의 수심이 2.5ｍ에서 계속 변경된 이유'에 대해 "통치권자의 의지"라고 답한 것으로 문답서에는 돼 있다.

◇"MB '운하 염두" = 감사원은 "갑문과 '수심 4ｍ'에 대한 VIP의 지시가 있었다", "VIP는 4대강 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자연스럽게 운하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VIP는 대운하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등의 진술도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부터 확보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홍형표 전 4대강 살리기 사업 부본부장은 감사원 문답에서 'VIP가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 보 설계를 설명하니 나중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MB정부, 4대강 입찰 담합 사전 인지·방치" =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건설사들이 제1차 공사 입찰 담합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국토부 장관 등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MB정부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기를 선언한 '대운하 공약'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를 나눠가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한강 이포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2013.7.10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그는 "장, 차관도 담합 우려에 대해 걱정했으나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 댈 방법이 없었다"는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정위의 담합조사 처분에 대해 청와대 정모 전 선임행정관이 "업체에 대해 처분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4대강 본부 직원의 진술 내용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공무원들이 입찰 담합 건설사 간부들과 잦은 만남을 가진 사실을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참모 3인을 중심으로 청와대 내에 4대강사업을 운하대비사업으로 만들어 낸 '핵심 행정관 팀워크'가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민주당이 공개한 4대강 관련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박수현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한 4대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ｍ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13.10.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감사원, '靑 봐주기' 감사" =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이 지난 7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에서 변경되는 과정에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왜곡 표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감사결과보고서에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왜곡·인용,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