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종업원 소유권, 촉진합시다!”

[(협)소통]

유럽의회 “종업원 소유권, 촉진합시다!”

“특히 유럽연합(EU) 전역에 걸쳐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와

‘종업원 주식 옵션제(ESO)’의

창설에 관한 ···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직원들의 자본 참여를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 헌신을 유도하며,

노동과 지적 자본을 통해 창출한 가치에

직원들이 완전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말 유럽의회(EP)는 본회의를 열고

유럽위원회(EC)에

‘조화 지침(harmonizing directive)’이라는

혁신 기업 지침을 입법하라고

결의안을 냈습니다.

유럽의회는 입법 요청만 할 수 있고

실제 법안 발의는 유럽위원회가 담당하죠.

결의안은 찬성 492표,

반대 144표로 통과했습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누리집. 2026년 1월말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의 회사법을 뛰어넘어 EU 전역에 통용되는 회사법 기준을 만들라고 유럽위원회에 촉구하면서 “종업원 소유제를 촉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s://www.europarl.europa.eu/portal/en

‘조화 지침’은

제각기 다른 EU 27개국의 회사법을

조화롭게 통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기존 27개국 법 체제와 별도로 존재하는

‘28번째 체제(EU 전체 차원)’의

통일된 회사법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EU의 새 회사법에 따라

창업·기존 회사 전환 등으로

S.EU(통합 유럽회사)가 생겨나면

각국의 회사법 장벽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즉 ‘조화 지침’은

‘유럽 공통 비즈니스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EU 차원의 야심찬 기획입니다.

유럽 의회의 ‘조화 지침(28번째 체제 권고안)’ 바로가기

서론이 길어졌는데 ‘조화 지침’에는

특히 생산성 증대와 혁신,

사회적 포용을 동반하는 핵심 수단으로

종업원 소유권의 활성화를 언급합니다.

특히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지분·이익 공유라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U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들은

종종 숙련된 전문가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지분 또는 이익 공유 등)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생산성 증대, 혁신 및 사회적 포용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종업원 주식 소유계획(ESOP) 및

직원주식옵션(ESO) 제도를 통해

직원 금융 참여 규칙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의 자동차 그룹인 르노그룹 누리집. 르노그룹은 직원들의 지분율이 약 6%에 달하며 1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여러 대기업이 직원들의 자사주 보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에게 자사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회사가 일정분을 대응 출연하기도 하죠. https://www.renaultgroup.com/en/

이미 영·미권에서는

직원들이 자사주를 가질 뿐 아니라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된 회사가

수천 개씩에 달합니다.

유럽대륙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해서인지

종업원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회가 새로운 기업 규정을 만들며

종업원 소유권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물론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만 가지며

세제 혜택 같은 지원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논의와 실제 입법은

유럽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종업원 소유제가 가져야 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종업원 금융(지분·이익) 참여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임금이나

사회 보장 기여금처럼

다른 형태의 기여를 대체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당연합니다. 지분을 줄 테니

월급을 깎자고 할 순 없죠

▲ 투명성과 민주적 거버넌스는

이러한 계획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핵심 원칙이어야 한다

: 영·미에서도 필수입니다.

▲ 참여는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종업원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6개월 이상 근무 등

최소한의 조건만 채우면 어떤 직원이든

종업원 소유제의 대상이 됩니다.

▲ 참여는 종업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계획 수립 여부는 S.EU(통합 유럽회사)의

선택 사항이어야 한다

▲ 불합리한 금융 위험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슬로베니아의 경제민주주의연구소(IED)는

유럽의 종업원 소유권 확산을 위해

유럽의회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슬로베니아는

영국·미국의 모델을 거울 삼아

자국 기업이 종업원 소유로 전환할 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IED의 노력도 컸죠.

IED 관계자가 밝힙니다.

슬로베니아에 있는 경제민주주의 연구소(IED) 누리집. IED는 비영리단체로 경제민주주의와 종업원 소유권의 확산을 추구합니다. 최근에 슬로베니아는 종업원 소유권을 촉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도 기여했습니다. 또 유럽 연합(EU) 차원의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EU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종업원 소유제 표준 모델'과 '통합 유럽 회사(S.EU)'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ied.si/en/

“우리는 EU 전역에서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제를

더 쉽게 구축하기 위한

조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경험을 보면

‘종업원 주식 소유제’는

기업 승계에 검증된 해결책입니다.

유럽도 고령화로

기업주들이 대거 은퇴하는 상황이라

종업원 소유권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거든요.”

유럽의회 결의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의안은 유럽 전역의 포용적인

종업원 소유권 모델을 위한 승리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종업원 소유제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EU 전역의 인식이 늘어날 거예요.

이미 슬로베니아와 덴마크가

종업원 소유권을 법제화했는데

더 많은 회원국이 자극을 받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계속해서 씩씩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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