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단군이래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이렇게 강국으로 도약한적이 없다. 이제 좀 더 노력하여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저 않으면 안된다.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넘겨주어야
한다. 지금 잘해서 선진국이 되면 우리 후손은 자랑스러운 배달민족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형 시스템과 선진국형 사고방식이 반드시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국가는 기득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집단이 많기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때 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의 하나였던 필리핀도 기존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영역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며
국가의 이익을 희생했기 때문에 몰락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극단적 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고 있다. 요새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참 낯 설게 느껴진다. 이기적 집단은 자신들의
영역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거짓선전도 마다치 않고 있다. 자신들이 마치 사회의 약자로 포장을 하고
있다. 혹세무민하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철도노조도
이들 중 하나이다. 철도노조는 자신들이 업악 받고 소외된 약자로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 평균인건비는 6880만원이다. 코레일 KTX 기관사의 평균연봉은
8600만원이나 된다. 표를 파는 직원이 평균 연 74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 열차 한대도 안오는 역에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다니 정말 모두 부러워 할 만한 직장이다. 구조조정은 꿈도 못 꾸니 쫓겨날 위험도 없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라고 하니 우리 모두 기가 막혀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 지 모르겠다. 또
이런 상황인데도 철도노조 편을 드니 시민이 있다니 이해가 안된다. 코레일의 적자 때문에 하루 이자만 13억원이고 이는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한다. 왜 우리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노조원의 생활비를 대야 하는 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더욱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에 주면 코레일은 사용료를 매년 2000억원씩 받게
되어 있다. 자회사를 만들면 코레일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의 혈세도 적게 쓰게 된다. 수서발 KTX를 새로운 자회사가 아닌 코레일에 맡기면 철도노조는
기존의 기득권과 비효율성을 더 증폭 시킬 것이고 국민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 우리의 세금으로 철도노조의
기득권을 지켜 주는 “바보의 자선”을 이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노조의 기득권이 더 확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효율적 운영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형 철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OECD 34개
국가 중 24개국이 철도부문에 경쟁모델을 도입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의 국가가 경제체제를 구축한 이후 철도경영이 흑자로 돌아섰다.
현재 선진국형 모델은 철도지주회사에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체제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인 초보적 경쟁시스템인 것이다. 앞으로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정부가 여러 번 천명하였다. 선진국과는 격차가 있는 최소한의 경쟁체제도 거부하는 철도노조는 국가와 국민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것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집단이기주의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 하고 떼를 쓰면서 버티면 정부도 밀리고 떡을 주면서 달래다 보니 이기적 집단의 횡포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정부의 단호함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총체적 합리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합리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기적
집단의 저항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