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일보 공정택 교육감 “양천고 재감사 하겠다” (강서양천일보/서울남부신문)

[서울지부]

공정택 교육감 “양천고 재감사 하겠다”

[2009-10-19 오후 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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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양천구 양천고등학교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0년 가까이 준공을 받지 못해 불법 건축물 상태로 방치돼 있는 양천고등학교 건물과 이사장 개인 땅의 학교법인 귀속, 시유지 무단 불법 점유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김형태 교사의 이름을 학교에 알려줘 파면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민원인이 누구인지 학교에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일 뿐만 아니라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양천고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창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창회비를 걷었고, 상록실이라는 특별 자습실 운영비를 걷고 이를 일부만 반환한 것에 비춰볼 때 횡령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년간 학교 급식을 담당했던 보라미푸드라는 회사가 유령회사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라미푸드라는 회사의 설립 등기를 대법원 등기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또 회사의 운영자가 이사장의 운전기사이자 법인 이사인 문모 씨의 부인으로 돼있고 급식 계약의 양 당사자인 갑과 을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부실 감사와 교사 징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감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상록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 의뢰한 결과 이사회 회의록의 이사 사인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7년과 2008년의 감사보고서에 날인되어 있는 홍모 이사의 필체와 사인이 모두 달라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필적 감정 결과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실과 김영진 의원실은 “교육과학기술부 확인 감사 때도 반드시 서울교육청의 양천고 재감사 문제를 따질 것이며, 이것이 미흡할 경우 교과부에게 서울교육청을 감사하도록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양천고등학교 측은 “건물 준공 문제는 양성화를 하기 위해 양천구청과 꾸준히 논의해 나가고 있다. 양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보라미푸드의 경우 1년 반 전에 이미 다른 급식업체에 위탁을 넘겨서 지금까지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사회 회의록 사인 위조 문제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답했다.

양천고등학교는 유령동창회비와 독서실 이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해명한 바 있다. 양천고 측은 “유령 동창회비 논란에 대해 “어느 학교나 설립 초기에는 동창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창회비를 모금해 동창회가 구성되면 넘겨주는 것이 관례화 돼있다”며 “본교도 동창회비를 모금해 전액 동창회에 넘겨줬고, 동창회에서 학교 측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서실 이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선 “교사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약간의 이용료를 걷어 지급해오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해 시정했다”며 “과거 어느 사립학교든지 독서실 이용료를 대부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재감사 일정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연락받은 것이 없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미 끝난 일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한 재감사는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유진기자(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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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양천고 비리 집중 질의

[2009-10-21 오후 1:24]

공정택 교육감,  “양천고 재감사 하겠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양천고의 사학비리와 서울시교육청의 부실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서울의 6개 외고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최재성 의원은 양천고는 1984년에 개교한 학교로 현재까지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며 30년 가까이 불법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불법 건축 문제의 해결과 이사장 개인 땅의 학교법인 귀속, 시유지 무단 불법 점유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천고는 온갖 비리 의혹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학교의 비리 의혹을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알린 교사는 현재 파면된 상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민원인이 누구인지 학교에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일 뿐만 아니라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명확하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도 비리 제보 교사의 신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집중 추궁했다.

오후에 진행된 국감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시 감사 담당자가 사립학교 지원금을 담당하다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감사계로 옮겨 양천고를 감사했다며 제대로 감사를 했겠느냐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령동창회를 통한 동창회비 불법 수령 및 횡령의혹, 상록실이라는 특별 자습실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불법적으로 자습비를 걷고 이를 일부만 반환한 것 등을 추궁하고 양천고 이사장이 이사의 부인과 자신의 동거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유령회사를 차리고 이를 통하여 급식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던 상록학원 이사회회의록을 문서감정원에 필적 감정 의뢰한 결과 이사회 회의록의 이사 사인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했고 감사보고서 역시 위조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교육청은 이미 감사를 통해 이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회의를 한 것처럼 위조하여 서울교육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은 형법의 문서위조조와 사인위조죄일 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분명한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관련자를 형사고발하지도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감사의 문제점과 교사 징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감사를 약속했다.

최재성 의원실과 김영진 의원실은 “교육과학기술부 확인 감사 때도 서울교육청의 양천고 재감사 문제를 따질 것이며, 미흡할 경우 교과부에 서울교육청을 감사하도록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의 재감사 결정과 서울남부지검의 재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나라 기자>

 

 

 

 

 

 

[리 울]

학교측 관계자는 뭘 좀 정확히 알고 인터뷰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급식과 관련하여 업체가 바뀐 것은 작년 2학기부터 아닌가요? 또한 이사회회의록에 관해서는 이미 필적감정서까지 나왔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면 이거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또한 양천고 말고 도대체 어느 학교가 20년 이상 유령동창회비를 걷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업생들은 신물비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2001년 이전에도 동창회비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액을 동창회에 넘겼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전액'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실비도 그 돈 걷어 감독교사 수당을 주었다?

[리 울]

그럼, 그 감독교사들이 받고 있는 시간외수당은 무엇인가요? 또한 양천고 말고 어느 학교들이 학교차원에서 드러내놓고 독서실비를 받았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넘어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얼마나 궁색했으면 저렇게 인터뷰하셨을까? / 김유진 기자님,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