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다주택자 대출규제)하면서
'갭투자'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가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사실상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높은 전세값으로 대출 없이도 주택을 살 수 있어 실제 갭투자가 잡힐지 의문이다
→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차 주의 상환능력을 심사: 임대업 RTI(이자상환비율)
→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갭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이 어렵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를 참고해
향후 규제비율 도입을 검토, 대출이자를 임대료로 충당하는 것을 차단.
→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및 매매가격상승이 제한적, 금리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 갭투자에 불리
그러나 정부의 기대완 달리 신DTI, RTI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으로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
실제 서울 강남 등 학군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지역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수준까지도 형성
신DTI 도입과 관계없이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형성하면 갭투자 가능
소액투자로도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갭투자 관심이 많으신데요.
보통 정책을 발표하면 3~6개월 정도 뒤에 효과가 발휘된다고하는데요,
"전세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다주택자의 갭투자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소액투자로 투자수익이 되는 시장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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