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패권도 잃을 수 있게 만드는 국가 부채,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와 이자 비용 증가가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빚을 내서 편성해야 하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미국 부채 증가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가? 미국 부채 문제의 심각성: 미국의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었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 이상입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경우,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 통화 부상 가능성: 중국 위안화, 비트코인, 금 등 대체자산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달러를 대체할 수준은 아님.  즉, 미국의 부채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위험 요소는 있지만, 당장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은 낮음.  --- 2. 한국은 지금 추경을 해야 하는가?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추경 편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한국 경제 현황 세수 부족: 정부는 2024년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해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 경기 둔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와 투자 둔화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딤. 국가부채 증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약 1,100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50%에 근접. 금리 부담: 고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 및 기업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  (2)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 ✔️ 경기 부양 필요성: 내수 소비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재정 지출 필요.✔️ 복지 및 민생 지원: 물가 상승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수출 의존도 완화: 내수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공공 투자 확대 필요. (3) 추경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 ❌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부담.❌ 금리 상승 가능성: 정부가 빚을 내면 국채 금리가 상승해 재정 운용 부담 증가.❌ 미국의 긴축 정책과 충돌: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부채를 늘리면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  --- 3. 결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 제한적이고 타겟팅된 추경이 필요 무조건적인 추경이 아니라,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에 국한된 추경 필요.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  ✔️ 민간 투자 활성화 병행 필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이 투자하도록 유도.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 부채 확대보다 지출 구조조정 우선 낭비성 예산 삭감 및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   --- 최종 판단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을 위한 무분별한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선택적 추경’은 필요할 수 있음.즉, 빚을 내더라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