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치경제학 원론-사회주의경제]
6. 사회주의적 공급
(1) 상품과 상품적 형태
1) 상품생산과 가치법칙
- 과도기 사회주의에도 상품이 존재
상품생산의 조건 : 사회적 분업, 생산물 소유관계 분화, 생산수단에 대한 전민중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생산물 판매 방법으로 교환,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소비품이 개인소유로 넘어갈 때와 협동농민들이 현물로 분배받는 농산물과 개인 부업의 생산물의 일부가 국가수매체계나 시장을 통해 유통될 때 상품
-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후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는 전적으로 전민중적 소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사회적 분업과 연관되지 않기에 상품생산의 조건으로 되지 않음.
사회주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는 생산물은 상품으로 됨.
과도기가 끝나면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 사회적 분업과 결합된 소유의 분화가 없어지기 때문
*자본주의 상품생산과의 차이
사회주의 상품생산 | 자본주의 상품생산 |
민중복리 증진에 기여 | 자본의 이윤추구 |
계획적 진행 | 자연발생적 무정부적 진행 |
제한적으로 적용 | 전면적으로 적용 |
-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님.
- 상품의 본질적 징표 : 거래 과정에 소유 관계가 달라지는 것
- 생산수단에 대한 이용권과 관리권만이 넘어갈 뿐
-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유통되는 생산수단은 국가의 기자재 공급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요자에게만 공급
-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적 형태 : 가격을 가지고 등가성의 원칙에서 팔고 사는 방법으로 거래,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유통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의 고유한 속성인 가치를 가질 수 없음, 그러나 상품적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속성으로서 가치형태를 가짐.
가치형태=상품적 형태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노동
-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는 국영기업소들은 같은 국가 소유에 속하면서도 생산수단의 거래에서 네것 내것을 따지며 엄격한 등가계산
- 상품과 상품적 형태의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따라 가치가 규정되고 가치에 기초하여 가격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등가 거래 진행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
- 국영기업소들 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만 작용
- 가치법칙은 유통 분야에서 수요를 조절하는데 일정한 영향,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으로 작용할 뿐, 사회주의경제 법칙들의 체계에서 보조적인 위치
- 가치법칙의 이용을 일정한 정도로 제한해야, 개인주의적 관점과 물질적 이해관계만 타산하는 이기주의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
- 가치법칙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될 뿐
2) 사회주의사회의 가격
- 국가에 의한 계획가격 특성 : 가격의 안정성 담보, 전국적 유일성 보장
경제계산의 도구, 물질적 자극과 원에 의한 통제의 공간, 국민소득의 분배 및 재분배 공간 역할, 도매가격-소매가격-수매가격, 요금
- 가격형성에 작용하는 요인 : 가치 또는 가치형태의 크기,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 경제건설과 민중생활에서 해당 제품이 가지는 의의, 해당 제품의 생산조건과 질적 차이 등
*유통되는 소비상품의 가격총액 = 주민 화폐 수입총액 - 저축금
- 가격제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에 의거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 사이, 공업제품 내부 사이, 농업생산물 내부 사이의 가격균형을 올바르게 보장, 노동에 의한 분배가 정확히 실시, 노동생산성 증가, 생산수단과 노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적은 지출로 더 많은 생산물 생산 자극
- 가격을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부터 능동적으로 배리시켜야,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낮게, 기호품-사치품과 아직 공급량이 제한되는 일부 소비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질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질이 낮은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정해야 하며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한 경우 그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제정하여야.
- 지불 능력, 구매력 수준과 상품 원천을 정확히 타산하여 가격제정, 개별적 제품의 가격을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부터 배리, 총가치와 가격총액은 일치되게 해야 함
가치보다 낮게 정해진 제품을 A로, 높게 정해진 제품을 B로 표기하고 사회 총 생산물의 가치를 W로 표기하면 (A1+A2+A3+…+An)+(B1+B2+B3+…+Bn)=W의 관계식 성립
- 가격 일원화 : 지방과 공장, 기업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 밑에 자체로 가격 제정, 가격구성의 기본은 원가와 사회순소득, 원가는 생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든 생산수단과 노력 보수 등 모든 비용, 원가를 낮추면 사회순소득이 늘어나 축적 원천 더 많이 조성, 원가저하는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전제
사회 순소득은 중앙집권적 순소득과 기업 순소득
- 중앙집중적 순소득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어 전사회적 수요 충족에 이용
국가기업 이득금 : 국방력의 강화, 사회주의적 축적, 민중을 위한 사회적 시책, 국가관리 등
- 사회 순소득의 일부는 기업 자체로 하는 기본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종업원들의 문화후생사업 등을 위하여 이용
수익성=사회순소득/생산물의 원가*100
이윤율=자본의 증식 정도 표현, 잉여가치/불변자본+가변자본 M/C+V
(2) 생산재 공급
- 생산물유통은 구매자의 수요 충족 위해 진행되는 공급적 사명
가치 또는 가치형태의 실현이 생산물유통의 목적이 아니라 구매자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충족
➀원자재 보장, 생산단위-경영단위 대상 진행, 계획에 따라 수요자에게만 공급, 정보제품 공급 중요, ➁기업관리 개선, 생산 정상화의 중요한 조건, ➂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재생산적 연계를 원만히 보장
- 국방공업부문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선차적으로 보장, 생산수단을 시기별로 정상화하여 보장, 생산단위들의 지표별 단계별 생산계획과 맞물려 공급해야
- 상업적 형태로 실현 : 계획적 공급을 보다 원만히 보장, 계약적 방법 적용, 절약제도 강화하여 경영 활동 개선
- 보충적 통로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운영 : 기업들 사이에 유무상통으로 필요한 물자를 상업적 형태로 직접 주고받는 생산수단의 유통영역, 국가가 제정한 계획가격으로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
(3) 소비재 공급
- 소비재 공급의 특성 : 소유권의 이전, 개별적 근로자들 대상
- 소비재 공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 ➀소비재가 민중들에게 골고루 차려져야 함, ➁소비재가 민중들의 수요의 특성에 맞게 공급, ➂상업을 통해 실현되기에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에 맞는 소비품 공급제도라야 함
사회주의 상업와 자본주의 상업의 차이
- 민중이 요구하는 질 좋고 다양한 소비재를 수요에 맞게 공급,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
-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데 이바지
-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사회주의 상업의 이윤은 국가에 집중, 민중의 복리 증진과 생산 확대 위한 축적에 이용
국영 상업과 협동단체 상업
- 국영상업은 국가에 의해 직접 관리 운영, 모든 활동 계획화, 주도적 위치
- 협동단체 상업은 협동단체들에 의해 운영, 보조적 역할
소비재 상업=소비재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한 사회주의 상업의 기본형태
사회 급양 = 민중에게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
수매 = 국가가 협동경리나 개인소유의 상품자원을 사들이는 상업의 한 형태, 농산물 수매
사회주의 상업
- 상품 가치 실현 촉진, 원가 보상, 사회순소득 축적, 생산 정상화와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 마련
- 상품 주문과 검수, 가격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이용, 생산 규모와 생산물구조, 품종확대와 질 제고 등에 적극적 영향
-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을 공급하며 민중 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
-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경제적 연계 실현에 중요한 역할
- 도시와 농촌의 차이 감소에 이바지
➀농촌에 공업상품을 공급하며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 생활 향상, 상품실현 촉진, 공업발전
➁노동에 의한 분배를 최종 실현에 이바지
➂국가예산수입과 화폐유통의 공고화에 기여
상업부가금
- 상업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이용되는 소비재 가격의 한 구성 부분
- 생산 분야에서 창조되어 유통 분야에 넘어오는 사회순소득과 유통분야에서 진행되는 생산적 노동과정에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 새로 창조되는 가치 또는 가치형태를 원천으로 형성
상업부가금 = 유통비 + 상업기업 이윤
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선별비 등 생산과정의 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생산적 비용
순 유통비 = 상품의 매매와만 관련 지출되는 비용, 상업 종사자의 생활비, 사무비, 통신비 등은 비생산적 지출로서 생산부문 근로자들이 창조한 사회 순소득에서 보상
- 사회주의 상업 유통비 특징 : 민중에 대한 공급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유통비 가운데 순유통비가 적은 부분 차지
- 유통비를 체계적으로 낮추는 의의 : ➀생산확대와 상업발전을 위한 자금 원천 증대, ➁소비재 가격을 낮추어 민중 생활을 더욱 향상
- 상업의 정보화, 전자상업 출현 : 인민들에게 필요한 소비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급, 유통비 절약, 상품가격 저하
사회주의 시장
-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개인부업 경리에서 생산된 소비재 일부를 생산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
- 사회주의 상업이 민중들에게 필요한 소비재를 원만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시장의 거래품목이 확대, 이 경우에도 국영경리의 생산물이나 알곡 등 협동농장의 기본생산물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 소비재 공급의 보충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민중의 생활상 편의 보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