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기준사항

[이음씨앤아이[과장]]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조경관련 면허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다양한 면허 중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사항, 준비자료 등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안내순서와 같이 총 4개의 항목으로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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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01.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과 그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진행합니다.

ㄱ. 진단보고서 발급은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업체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예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31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진행합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계좌 거래내역부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재무관리상태 검토를 위한 서류를 전달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자료는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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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조경식재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또다른 자료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고, 이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서류 제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할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업체 통장 사본 등.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고, 이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서류 제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인감증명서, 업체 통장 사본 등.

※최종적으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자료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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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경식재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조경식재공사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겸업, 겸직으로 판단되어 선임할 수 없습니다.

ㄱ. 타업체에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자료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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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조경식재공사업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ㄴ.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적합하며, 주거용 또는 창고 등 건설업과 무관한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ㄷ.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자료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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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자본금, 출자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 면허부터 종합건설업 등 다양한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법인 설립,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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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