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망자 3만4583명… 8차례 추경, 195조 돈 풀어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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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자 3만4583명… 8차례 추경, 195조 돈 풀어 버텼다

[엔데믹 선언] 사상 유례없던 팬데믹… 한국 경제에 준 영향은

김태준 기자
김은정 기자
강우량 기자
입력 2023.05.12. 03:00
업데이트 2023.05.12. 08:23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를 크게 웃돌았다. 원동력은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다. 코로나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던 선진국들은 직격타를 맞은 반면, 제조업이 강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은 빨랐다. 이 기간 반도체 호황도 호재였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엔데믹을 선언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부터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화진자의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완화하며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2023.5.11/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엔데믹을 선언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부터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화진자의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완화하며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2023.5.11/뉴스1
◇IMF “한국, G20 국가 중 역성장 최소화”

코로나 첫해인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이후 첫 역성장이었다. 그러나 OECD 평균 성장률이 -4.7%인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2021년에는 경제 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회복의 일등 공신은 제조업과 수출이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V자 반등을 이끌었다. 2020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성장률을 1.2%포인트 깎아 먹었지만, 수출이 0.5%포인트 끌어올렸다.

코로나 위기 때 주요국의 성장률
◇추경 195조 풀어…국가채무 비율은 50%로 급등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돈을 풀었다. 한국도 8차례에 걸쳐 195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렸다. 2020년에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회당 평균 16조7000억원)이었던 추경 규모는 2021년 2차례 49조8000억원, 2022년 2차례 78조9000억원 등으로 덩치가 불어났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2019년 723조2000억원이던 나랏빚은 2022년 1067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6%에서 49.6%로 급등했다.


코로나를 거치며 선진국에 비해 튼튼했던 재정건전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IMF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노르웨이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 선진국보다 높아졌다. 사상 최초다.

코로나 위기 때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체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했다. 코로나 때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반도체 경기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부진에 빠졌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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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을 줄이기 위한 안간힘은 가계·기업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2020년 3월 50조원짜리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시작으로 각종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거듭되면서 우리 경제가 빚으로 버티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국내에 코로나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약 3년간 160조원 폭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320조원 늘어나면서 12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1%로 세계 주요 43국 중 스위스(128.9%)와 호주(113.6%) 다음인 3위였다. 코로나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은 자영업자 57만명의 빚 141조원은 작년 가을 또다시 최장 3년간 만기 연장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평균 5%를 넘어섰고,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급전을 빌려쓰는 대부업체 연체율은 10%를 웃돌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계신용 위험지수는 카드 사태가 불거진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김태준 기자
김태준 기자 편집국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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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김은정 기자 편집국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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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기자
강우량 기자 편집국 경제부 기자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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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5.12 06:36:03
그 와중에 특정지역 출신들이 마스크 독점공급을 비롯해 뒤로 새는 공적자금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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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5.12 07:45:43
코로나 선동으로 나라 경제 폭망 !!! 우파탄압 !!! 돈 풀어 매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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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3.05.12 08:17:43
수사하지 않는 윤똥..
neo
2023.05.12 07:39:04
진핑이는 무조건 부인. 죄명이와 같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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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철새는 날아가고
2023.05.12 08:13:32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초기 의협 등 방역기관이 7차례나 건의한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무능 독재 문재인 사망자 발생일 짜파구리 쳐먹으며 깔깔대고 마스크 독점 공급 뒤 늦은 백신 수입, 코로나 빙자한 집회자유 표현 이동의 자유 억압 등 세월호의 100배 이상 사망자 발생에 대한 코로나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처벌 및 모든 재산 몰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코로나 발생자 중국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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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개씨발새끼
2023.05.12 07:58:58
저게 다 지금2030세대들이 평생 갚아야되는 빚인데 개딸들은 찢이나 지지하고다니고 그렇다고 남자들은 이준석같은 놈이나 지지하고다니니...니들 업보다!MZ세대는 M재앙 때문에 Z된세대가 될것이다.지금도 재앙이 때문에 시간당 96억의 빚이 생기고있다.조금이라도 덜 Z될라면 총선때 투표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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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vinkwon
2023.05.12 07:46:51
난 농어촌 숙박업을 하는 동안 이 시기에 주변 펜션 3-4개는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했다. 아무리 전염병이라도 사업은 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거는 없는데 대통련 바뀐날 바로 해제 되더니 지금은 더 잘 되니 웃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학4학년생들도 엠티 오길레 취업공부 해야지 했더니 입학 후 엠티가 처음이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뭉가늠이 대통령 했을 겁니다.핑계는 코로나라고 하지만 의심이 너무 갑니다. 툭하면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고문한 이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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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5.12 10:17:38
사실 돈은 더 확실하게 풀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때 돈 풀었다고 그러지만, 정부 정책으로 어떤 업종에 피해가 생기면 손실보상을 했어야죠. 같이 참자는 식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봤지요. 선진국들이 지원한 레벨과는 현저하게 적어요. // 근데 이것 마저도 국가 적자를 키웠다고 하니까.. 그럼 죽게 생겼는데, 적자를 내서라도 살아야 ,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 풀었더니 잘 되는거 당연하구요.
해방촌 김씨
2023.05.12 08:14:19
사람들은 원숭이의 조삼모사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세월호 300여명, 이태원 사고 155명 사망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리치며 요구했지만,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3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책임자 규명 인식 조차 없다. 일시에 죽은 사람은 억울하고 3년간 몰살당한 3만5천명 사망은 당연한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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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3.05.12 08:16:02
윤석렬은 일부러 문재인 수사 안하는가? 보수가 자네를 뽑아준 이유중 하나인걸 무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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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사기 더런민주
2023.05.12 10:38:49
살아있는 덕분에 1시간마다 96억씩 불어나는 이자를 각자가 떠안고 숨을 쉬고 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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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5.12 09:42:57
코로나 선동으로 문정권에 저항하는 자들은 시위도 못하게 막고,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법 다 뜯어고치고. 아주 신났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지난 5년 업적 타령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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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5.12 09:04:02
미래세대에게 부채 폭탄을 안긴 것이다. 정치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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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5.12 08:56:31
뭉가가 거덜낸 국가재정 적자의 주원인: 탈원전, 엉터리 방역대책, 효과없이 년 30조원+씩 잘못 집행한 부실투성이 취업대책, 어불성설 괴상한 이론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라는 가짜 경제이론으로 2년만에 30%씩이나 강제급등시킨 고임금 정책, 부정부패 만연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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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5.12 09:53:12
문씨한테 코로나는 큰 행운이었지. 국민들이 말 잘 듣고 불편을 감수하고 이겨냈으니까. 문씨는 그저 그 사이에서 튼튼한 재정을 이용해 돈만 엄청 풀어서 마치 지가 다한 것처럼 홍보에만 열 올리고. 그나마 코로나가 문씨의 정권은 벌써부터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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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e0
2023.05.12 08:46:58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로 사망하면 1천 만원씩 지급해줬다. 이렇게 지불된 금액이 모두 얼마인지, 왜? 무슨 근거로 지불된 것인지 국민 들에게 설명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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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송
2023.05.12 06:37:36
아직도 코로나 위험이 여전한데, 코로나 해방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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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2023.05.12 10:50:51
이 모든 것은 중공놈들이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된 것을 숨김으로 기원하였다. 세계는 이의 책임을 중국 공산당 놈들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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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용수
2023.05.12 09:40:09
전라공화국 인민들만 배부르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ㅇ무조건 무조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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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미
2023.05.12 09:02:05
ㅋㅋ 중공 무한 폐렴 핑계로 200조원 던 푸뤄, 쌤쑹 후좌 시초이 200조원 에서 400조원 되었구마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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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5.12 08:30:05
산업의 역군들이 반석을 다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조업과 수출로서 팬데믹을 이겨낸 우리 국민이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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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술래미
2023.05.12 12:17:13
문가 이놈은 코로나를 가지고 특정 무리들 이익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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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엿장수
2023.05.12 11:36:18
그렇게 푼 돈이 결국은 독약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 최소한 5~10년은 또다른 고생을 해야 될것이다. 물론 우리만 그런건 아니라고 본다. 세계가 모두 저성장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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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태농사꾼
2023.05.12 11:22:00
돈푸니 노동자 개판된기라. 노동자가 사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 내리면 된다. 그러면 물가가 내려간다. 이게 노동자가 사는 길이다. 임금을 올리고 막 퍼주면 돈이 왕창 풀려 물가가 올라간다. 임금 올라가는 것 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른다. 부동산은 아예 살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임금 올리면 노동자 아작나는 거다. 고로 노조가 해마다 임금 올려 달라는 거는 노동자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조삼모사책인기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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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7
2023.05.12 10:04:46
지금도 후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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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eagle
2023.05.12 11:28:02
국가의 방역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코로나백서'가 반드시 조속히 나와서 엄중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네요~~~코로나초기 대응중 중국인 입국제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확산과 마스크공급과 백신수급 과정등에 '이권개입'등의 논란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질병청과 자치단체별 로 거의 무제한.무원칙.무절제된 코로나관련 메세지발송 관련 통신사별 지추내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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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5.12 10:24:11
위에 주요 경제 리딩 국가 중 우리나라가 당시 경제성장률 최상위였다고 나오지만, 미국과 일본이 역성장 할 때, 우리나라 성장 0 % 라고 엄청들 욕하고 그랬다. 자동차랑 반도체는 생산을 못해서 못팔았지 세계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려서 코로나 2년간 법인세 (주로 대기업이 파이를 차지), 소득세(이것도 고위소득자가 많이 차지 - 좋은 직장 혹은 고소득자) 엄청 들어 왔다. 그때 그 돈을 코로나로 힘든 계층에 더 많이 지원했어야 한다고 본다. 식당 등 자영업자, 관광, 소상공인들, 말로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지만, 멀쩡하거나 잘 나가는 업종이나 회사에 있는 사람은 더 잘 나가고, 힘든 사람은 엄청 힘들었다. 손실 분담금이나 생계비 지원, 우리나라가 비슷한 나라들 대비 적게 주었다. 그래서 부채가 늘었는데, 그것 갖고만 난리다. (그리고 그게 외채가 아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일부 계층, 일부 업종이 죽게 생겼는데 재정 건전성만 따지는게 국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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